성기호 사례 행정쟁송법
도서명:성기호 사례 행정쟁송법
저자/출판사:성기호/좋은책
쪽수:439쪽
출판일:2022-04-28
ISBN:9791163484424
목차
제1편 행정법 총론
사례 01 행정개입청구권 - 대상적격 3
사례 02 신고⑴ - 대상적격 13
사례 03 신고⑵ - 대상적격 19
사례 04 일반처분 - 대상적격 25
사례 0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⑴ - 대상적격 31
사례 0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⑵ - 대상적격 37
사례 07 제3자효 행정행위 43
사례 0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53
사례 09 형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⑴ 61
사례 10 형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⑵ 67
사례 11 민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⑴ 73
사례 12 민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⑵ 77
사례 13 행정계획 - 대상적격 85
사례 14 행정계획 - 원고적격 93
사례 15 계획변경·폐지청구권 - 대상적격 99
사례 16 권력적 사실행위⑴ - 대상적격 103
사례 17 권력적 사실행위⑵ - 대상적격 111
사례 18 행정지도 - 대상적격 115
사례 19 행정조사 - 대상적격 121
사례 2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협의의 소익 125
사례 21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133
사례 22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41
제2편 행정심판
사례 23 이의신청 151
사례 24 의무이행심판 157
사례 25 청구인적격 163
사례 26 행정심판의 가구제 169
사례 27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173
사례 28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183
사례 29 재결의 종류 189
사례 30 재결의 효력 193
사례 31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199
제3편 행정소송
사례 32 무명항고소송 205
사례 33 취소쟁송에서의 변경의 의미 211
사례 34 취소소송에서의 일부취소 215
사례 35 소송참가 219
사례 36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23
사례 37 대상적격⑴ 231
사례 38 대상적격⑵ - 거부처분 237
사례 39 대상적격⑶ - 적극적 변경처분 241
사례 40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⑴ - 제3자효 행정행위 245
사례 4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⑵ - 처분변경재결 249
사례 4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⑶ - 처분변경명령재결 257
사례 4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⑷ - 처분명령재결 263
사례 44 재결주의 267
사례 45 원고적격 277
사례 46 주민소송 281
사례 47 경업자소송⑴ - 강학상 특허 287
사례 48 경업자소송⑵ - 강학상 허가 295
사례 49 경원자소송 299
사례 50 협의의 소익⑴ - 가중적 제재처분 305
사례 51 협의의 소익⑵ - 부수적 이익의 회복 313
사례 52 피고적격 317
사례 53 피고경정 321
사례 54 제소기간 325
사례 55 행정심판전치주의 331
사례 56 행정소송상 가구제 335
사례 57 집행정지 341
사례 5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49
사례 59 직권심리의 범위 355
사례 60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359
사례 61 사정판결 363
사례 62 제3자의 재심청구 371
사례 63 취소판결의 기속력⑴ 375
사례 64 취소판결의 기속력⑵ 381
사례 65 간접강제 387
사례 66 무효확인소송⑴ 397
사례 67 무효확인소송⑵ 405
사례 68 부작위위법확인소송⑴ 409
사례 69 부작위위법확인소송⑵ 415
사례 70 당사자소송과 소변경 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