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로이어스 형소법 사례형 집중
도서명:2023 로이어스 형소법 사례형 집중
저자/출판사:오제현,김정철/헤르메스
쪽수:352쪽
출판일:2022-03-25
ISBN:9791156937104
목차
제1편 서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01 법원 - 제척사유 … 2
002 피고인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 4
003 피고인 - 성명모용소송에서 피고인 특정,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 7
004 피고인 - 위장출석에서의 피고인 특정, 위장출석 발각 시점에 따른 법원의 조치,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 8
005 피고인 - 진술거부권 행사와 가중적 양형조건 … 10
006 변호인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여부 및 구제방법 … 12
007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 … 14
008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 17
009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 19
제3편 수사와 공소
010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 24
011 수사의 의의와 구조 - 함정수사의 위법성,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26
012 수사의 개시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친족상도례 … 29
013 수사의 개시 - 고소취소의 가능시기,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 31
014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가능시기와 법원의 조치 … 34
015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 36
016 임의수사 -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0
017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① … 42
018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② … 44
019 임의수사 - 임의수사로서의 승낙수색,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에 관한 ‘급속을 요하는 때’ … 46
020 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① … 48
021 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② … 50
022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 53
023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 56
024 체포와 구속 -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 60
025 체포와 구속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 62
026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 64
027 체포와 구속 - 현행범 체포, 준현행범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 … 68
028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70
029 체포와 구속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72
030 체포와 구속 -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 74
031 압수ㆍ수색ㆍ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 76
032 압수ㆍ수색ㆍ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 79
033 압수ㆍ수색ㆍ검증 -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 81
034 압수ㆍ수색ㆍ검증 - 임의제출물 압수 … 83
035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 85
036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 없는 압수 … 88
037 압수ㆍ수색ㆍ검증 -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 사법경찰관의 조치 … 91
038 압수ㆍ수색ㆍ검증 - 사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임의제출물의 압수 … 93
039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자백보강법칙 … 96
040 압수ㆍ수색ㆍ검증 -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혈액 채취에 의한 재음주측정 허용여부 … 100
041 압수ㆍ수색ㆍ검증 - 강제채뇨의 적법요건 … 102
042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요급처분의 예외 … 105
043 압수ㆍ수색ㆍ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 107
044 압수ㆍ수색ㆍ검증 - 사건과 무관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 110
045 압수ㆍ수색ㆍ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① … 112
046 압수ㆍ수색ㆍ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② … 116
047 압수ㆍ수색ㆍ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수사기관 반출 후 탐색단계에서의 피의자 참여권 … 118
048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① … 120
049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② … 122
050 수사의 종결 - 본안사건에서 재정신청의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124
051 공소제기 후의 수사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비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26
052 공소의 제기 - 공소장일본주의 … 129
053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① … 130
054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② … 132
055 공소시효 - 특수절도의 공소시효 완성일,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 134
제4편 공판
056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① … 138
057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② … 140
058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이 합의부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 … 143
059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의 한계,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인지 여부 … 145
060 공판심리의 범위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성격,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이중기소 … 147
061 공판심리의 범위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① … 151
062 공판심리의 범위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② … 153
063 공판심리의범위 -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155
064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 … 158
065 공판심리의 범위 -****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160
066 공판정의 심리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① … 162
067 공판정의 심리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② … 163
068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① … 165
069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② … 167
070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언거부권자 … 169
071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1 7 1
072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거결정의 성격,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 … 173
073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언번복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능력 … 175
074 공판절차의 특칙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 국민참여재판의 무죄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결가부 … 179
07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 182
07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 185
07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참고인 진술조서ㆍ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① … 187
07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참고인 진술조서ㆍ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② … 190
07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압수물의 증거능력 … 192
08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 독수독과 이론과 예외 … 195
08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임의제출한 자동차의 증거능력, 독수독과의 예외 … 199
08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압수된 도품의 증거능력 … 201
08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녹음파일과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 203
084 자백배제법칙 -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 … 207
085 전문법칙 -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 210
086 전문법칙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 213
087 전문법칙 -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15
088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ㆍ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217
089 전문법칙 - 검사작성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공범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 220
090 전문법칙 - 공소제기 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223
091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와 제314조 적용 가부 … 226
092 전문법칙 - 대화당사자 중 1인에 의한 비밀녹음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228
093 전문법칙 - 대화당사자 중 1인에 의한 비밀녹음 증거능력,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 녹음한 내용의 전문증거 여부, USB에 저장된 파일이 복사본인 경우 증거능력 인정방법 … 232
094 전문법칙 -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235
095 전문법칙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37
096 전문법칙 -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및 진술의 증거능력 … 240
097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 242
098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 244
099 전문법칙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 247
100 전문법칙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블랙박스 영상의 법적성질, 사본인 사진의 증거능력 … 250
101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① … 252
102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② … 254
103 전문법칙 - 변호인의 법률의견서의 법적성격, 증언거부권 행사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56
104 전문법칙 - 영장기재 이외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한 증거물 압수의 적법요건,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59
105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 265
106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 267
107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주체 … 269
108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대상 … 270
109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대상,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 271
11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철회 … 274
111 탄핵증거-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① … 275
112 탄핵증거-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② … 278
113 탄핵증거-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③ … 281
114 자백과 보강증거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① … 282
115 자백과 보강증거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② … 284
116 자백과 보강증거 -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 286
117 자백과 보강증거 - 전문진술의 상대성, 공범자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 288
118 재판의 효력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 292
119 재판의 효력 - 확정판결의 기판력,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미치는지 여부 … 29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120 상소 일반 - 상소의 이익, 형사재판에 대한 상소 … 298
121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① … 301
122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② … 304
123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③ … 307
124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 310
125 상소 일반 - 집행유예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313
126 상소 일반- 항소심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315
127 상소 일반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317
128 상소 일반 -****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형종상향금지 원칙 ① … 319
129 상소 일반 -****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형종상향금지 원칙 ② … 320
130 항소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 321
131 항소 - 상소의 이익이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 322
132 항소 - 항소법원의 항소기각조치의 타당성 … 325
133 재심 -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① … 328
134 재심 -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② … 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