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로이어스 상법 사례형 집중
도서명:2023 로이어스 상법 사례형 집중
저자/출판사:원용수/헤르메스
쪽수:312쪽
출판일:2022-03-25
ISBN:9791156937081
목차
제1편 총칙
001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2
002 표현지배인 … 5
003 상호권의 보호 … 8
004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 … 1 1
005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 … 14
006 명의대여자의 책임 … 1 7
007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19
제2편 상행위
008 상사유치권의 성립 및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의 항변 … 24
009 상사유질계약 … 27
010 상사매매의 특칙 - 상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과 상사시효 … 29
011 상사매매의 특칙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 … 33
012 상사매매의 특칙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② … 36
013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 38
014 임치 또는 임치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40
제3편 회사
015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 44
016 재산인수 … 46
017 위장납입의 효력 … 48
018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및 당좌수표의 교부와 주금납입의 효력 … 50
019 주식인수의 청약과 비진의의사표시 … 52
020 ****인의 납입담보책임과 회사의 설립무효 … 53
021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 … 55
022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 … 58
023 명의개서 부당거절 … 6 1
02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력 … 64
025 주식의 이중양도 … 67
026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 … 69
027 주주총회 승인이 흠결된 자기거래의 효력 … 72
028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의 양도 … 75
029 자기주식취득(1) … 79
030 자기주식취득(2) … 8 1
031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 84
03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 86
03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 … 88
034 종류주주총회 … 9 1
035 종류주식의 발행절차의 하자와 구제수단 … 93
03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 … 98
03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2) … 102
038 주주제안권 … 107
039 주주제안권과 집중투표제 … 110
040 의결권의 대리행사(1) … 114
0 41 의결권의 대리행사(2) … 118
042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 120
043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1) … 122
044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2) … 125
045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3) … 127
04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130
047 상호소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 134
048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 136
049 이사의 보수청구권 - 해직보상금, 퇴직금, 명목상 이사의 보수청구권 … 141
050 이사의 퇴직위로금과 해직보상금 … 145
051 이사해임결의에 대한 구제방법 … 148
052 이사회 결의의 유효 여부 … 1 5 1
053 어음금청구에 대한 지급거절 … 154
054 전단적 대표행위와 상법상 구제수단 … 158
이 책의 목차
055 회사의 보증과 대표권남용 … 163
056 표현대표이사 행위의 책임 및 부실등기의 효력 … 166
057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남용 … 171
058 경영판단법칙과 대표소송 … 177
059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 182
060 이사의 겸직금지의무 … 184
061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감시의무 … 186
06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손해배상 … 190
063 이사의 의무 위반과 상법상 구제수단 … 193
064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1) … 199
065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2) … 202
066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3) … 206
067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4) … 210
068 간접거래 형태의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 214
069 주주에 의한 이사해임 청구의 소 … 218
070 분식회계에 의한 주가하락과 주주의 직접손해 … 220
0 7 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 222
072 대표소송 … 225
073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 229
074 신주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조치 … 233
075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 없이 한 신주인수권 양도의 효력 … 235
076 신주발행 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 237
077 신주발행무효의 소 … 239
078 회계장부 열람ㆍ등사권 … 243
079 위법배당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 246
080 전환사채의 발행과 상법상 구제수단 … 250
081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 … 255
082 합병절차에서의 채권자보호와 융통어음의 항변 … 259
083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262
084 회사의 분할방법 … 265
085 회사분할 시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 267
086 분할합병 시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 270
제4편 어음ㆍ수표법
087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선의취득 … 274
088 백지어음의 효력, 이중무권의 항변 … 276
089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 279
090 어음의 항변 … 282
091 어음의 항변과 상환청구 … 286
092 기한후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 290
093 선일자수표의 유효성 및 일람출급성 … 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