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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2024 윤우혁 행정법각론



도서명:2024 윤우혁 행정법각론
저자/출판사:윤우혁/메티스
쪽수:384쪽
출판일:2024-02-28
ISBN:9791155442104

목차
제6편 행정조직법
제01장 국가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개 설
01 행정작용법과 조직법의 차이 ㆍ10
02 행정조직법정주의 ㆍ10
03 행정조직의 특성 ㆍ10
제2절 행정기관
01 행정기관의 의의 ㆍ10
02 행정관청의 권한 ㆍ11
제3절 권한의 대리와 위임
제1강 권한의 대리
01 개 설 ㆍ13
02 행정권한의 대리의 종류 ㆍ14
제2강 권한의 위임
01 개 설 ㆍ15
제4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01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ㆍ29
02 대등관청 상호간의 관계 ㆍ31
제02장 국가행정조직법
01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ㆍ33
02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ㆍ34
03 간접국가행정조직 ㆍ35
제0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제1강 지방자치
01 지방자치의 의의 ㆍ36
02 주민자치제와 단체자치제 ㆍ36
03 지방자치권의 본질과 성격 ㆍ36
04 지방자치제의 한계 ㆍ37
05 지방자치법의 법원 ㆍ37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01 사무의 종류 ㆍ37
0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분배 ㆍ38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제1강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및 종류
0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ㆍ41
0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ㆍ41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0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ㆍ42
0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ㆍ45
제3강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01 자치입법권 ㆍ54
02 자치조직권 ㆍ61
03 자치행정권·자치계획권 ㆍ61
04 자치인사권 ㆍ61
05 자치재정권 ㆍ6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강 지방의회
01 개 설 ㆍ62
0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ㆍ62
03 지방의회의 구성과 조직 ㆍ63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장
01 지방자치단체장 ㆍ66
0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및 행정기구 ㆍ68
03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ㆍ69
제3강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01 상호독립관계 ㆍ71
02 상호견제관계 ㆍ71
제4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01 협력관계 ㆍ73
0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해결 ㆍ74
제5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01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 ㆍ75
02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 ㆍ76
제6강 지방교육자치
01 개 설 ㆍ78
02 공무원법 ㆍ115
제04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01 공무원의 의의 ㆍ115
02 공무원의 종류 ㆍ115
03 직업공무원제도 ㆍ116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01 공무원관계의 발생 - 임명행위 ㆍ118
02 공무원관계의 변경 ㆍ125
03 공무원관계의 소멸 ㆍ130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01 공무원의 권리 ㆍ134
02 공무원의 의무 ㆍ139
03 공무원의 책임 ㆍ145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0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 설
01 경찰의 의의 ㆍ180
02 경찰의 종류 ㆍ181
03 경찰 조직 ㆍ183
제2절 경찰권의 근거
01 경찰행정과 법치국가원리 ㆍ184
02 경찰법상 일반적(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문제 ㆍ184
03 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ㆍ185
제3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01 한계의 구체적 내용 ㆍ192
02 경찰책임의 원칙 ㆍ194
제0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01 급부행정의 의의 ㆍ221
02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ㆍ221
제2절 공물법
제1강 개 설
01 공물의 의의 ㆍ222
02 공물의 종류 ㆍ223
제2강 공물의 성립과 소멸
01 공물의 성립 ㆍ223
02 공물의 소멸 ㆍ227
제3강 공물의 법적 특색
01 공물의 이원적 구조 ㆍ229
02 실정법상의 특색 ㆍ230
제4강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01 공물의 관리 ㆍ232
02 공물경찰 ㆍ232
제5강 공물의 사용관계
01 개 설 ㆍ233
02 공물의 일반사용 ㆍ233
03 공물의 특별사용 ㆍ236
제6강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01 의의 및 법적 근거 ㆍ238
제3절 공기업법
01 공기업의 의의 ㆍ268
02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ㆍ268
03 공기업의 이용관계 ㆍ269
제4절 사회보장행정
01 사회보장행정의 의의 ㆍ271
02 사회보장행정의 기능·특징 ㆍ271
03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ㆍ271
제5절 조성행정법
01 조성행정의 의의 ㆍ286
02 자금조성행정 ㆍ286
제03장 규제행정법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제1강 토지행정법의 특색
제2강 행정계획
01 국토계획법 ㆍ288
02 토지거래허가제 ㆍ293
03 공시지가제 ㆍ294
04 주택가격공시제도 ㆍ297
05 개발이익환수제 ㆍ297
제2절 환경행정법
제1강 개 설
01 환경행정법의 특색 ㆍ304
02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ㆍ304
제3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01 기본적 규제수단 ㆍ306
02 직접적 규제수단 ㆍ311
03 경제적 유인수단 ㆍ311
제4절 환경분쟁과 권익구제
01 환경분쟁의 특성 ㆍ311
02 환경분쟁의 행정법적 구제 ㆍ312
제04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01 부담금 ㆍ318
제3절 물적 공용부담
제1강 공용제한
제2강 공용수용
01 공용수용의 의의 ㆍ319
02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목적물 ㆍ319
03 공용수용의 절차 ㆍ323
04 공용수용의 효과 ㆍ330
05 환매권 ㆍ335
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
01 개 설 ㆍ339
02 공용환지 ㆍ339
03 재무행정법 ㆍ353
제05장 재무행정법
제1절 재정법의 기본원칙 ㆍ353
제2절 재정의 내용 ㆍ354
제3절 회계의 원칙
01 예산총계주의(총액예산주의) ㆍ355
02 통일국고주의(회계총괄의 원칙) ㆍ355
03 단일예산주의(회계통일의 원칙) ㆍ355
04 기업회계의 원칙 ㆍ356
05 회계연도구분 및 독립의 원칙 ㆍ356
06 회계기관분립의 원칙 ㆍ356
07 건전재정주의 ㆍ356
제4절 조 세
01 조세의 종류 ㆍ356
02 조세법의 기본원칙 ㆍ357
03 조세의 부과 ㆍ359
04 조세의 징수 ㆍ360
05 납세의무의 소멸 ㆍ362
06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ㆍ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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