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법
도서명:금융데이터법
저자/출판사:정세진/박영사
쪽수:264쪽
출판일:2024-09-05
ISBN:9791130347776
목차
제1부
신용정보법의 적용범위
제1장▶ 개인정보 관련 주요 법률 4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령 간의 관계 5
제3장▶ 신용정보법의 적용범위 8
1. “신용정보회사등”이란? 9
2. 개인신용정보란? 11
3. 개인신용정보 내에서의 정보항목 분류 15
제2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23
제1장▶ 개인신용정보 라이프 사이클 24
제2장▶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25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25
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32
3.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35
제3장▶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7
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의 처리 37
2.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38
제4장▶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의 처리 49
1. 가명정보 49
2. 익명정보 66
제5장▶ 개인신용정보의 이전 71
1.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71
2.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74
3.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 86
4.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시 추가로 검토해야 할 금융관련법령 92
5.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이전 100
6. 개인신용정보의 국외이전 102
제6장▶ 개인신용정보의 보관 및 파기 107
1.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107
2. 개인신용정보의 보관 115
3. 신용정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이 필요한 서류 122
제3부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 127
제1장▶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지정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128
1.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128
2. 신용정보활용체제 138
제2장▶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142
1. 개인신용정보 유출이란? 142
2. 개인신용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절차 143
제3장▶ 개인신용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151
1. 신용정보법에서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151
2.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152
제4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155
제1장▶ 정보전송요구권과 마이데이터 156
1.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157
2. 정보전송요구권 167
3.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정보전송요구권 178
제2장▶ 동의서 작성원칙과 정보활용 동의등급제도 198
1. 동의서 작성원칙 198
2. 정보활용 동의등급제도 201
제3장▶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204
1. 개인신용정보의 열람ㆍ정정 청구권 204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207
3.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권 210
4.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요구권 213
5. 자동화평가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권 214
제4장▶ 손해배상제도 217
1. 일반 손해배상제도 217
2. 법정손해배상제도 218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19
4.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보험,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등 220
5. 과징금 부과 220
제5장▶ 일반 상거래법인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223
II 신용정보법외 금융데이터 관련 법령
제1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29
1. 금융회사등 및 거래정보등의 정의 229
2.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232
제2장▶ 금융지주회사법 239
1. 제공가능한 정보항목 및 목적의 범위 239
2. 제공절차 및 관리 242
제3장▶ 그밖의 법령에서의 금융데이터 관련 규정 249
1.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이용자 정보 사용금지 249
2.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정보보호 250
3. 정보처리위탁규정상의 국외이전금지 251
참고문헌 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