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건설계약 금전 클레임의 이론과 실무
도서명:국제건설계약 금전 클레임의 이론과 실무
저자/출판사:김준범,윤덕근/박영사
쪽수:350쪽
출판일:2023-08-15
ISBN:9791130344782
목차
제1장 금전 클레임(Quantum Claim)의 이론적 기초-손해배상책임의 민사상 법리 3
Ⅰ. 개관 3
Ⅱ.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계약상 추가공사비 청구의 관계(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vs contractual compensation) 5
Ⅲ.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 11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 15
V.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36
VI.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46
VII. 정리 55
제2장 국제건설계약 금전 클레임(Quantum Claim)의 유형별 검토 61
I.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과 공사변경(Variation) 61
II. 시공자 클레임의 금액 산정 방법 66
III. 공사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평가방법-JCT와 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80
IV. 방해(Disruption) 클레임 105
V. 현장간접비 클레임 134
VI. 본사 간접비 및 이윤·일실손해 클레임 165
VII. 하자 클레임 중 백차지(Back Charge) 클레임 178
VIII.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클레임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