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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이담북스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이담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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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형 세제개혁

    9788926846070.jpg

    도서명:패키지형 세제개혁
    저자/출판사:남기업/이담북스
    쪽수:180쪽
    출판일:2013-09-12
    ISBN:9788926846070

    목차
    책을 내면서

    PART 1 증세와 감세를 창조적으로 결합한 제3의 세제개혁
    01 증세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02 복지수요 증가의 원인은 부정의(不正義)
    03 토지문제와 세제개혁
    04 추상과 구체가 결합한 [개혁]

    PART 2 토지의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영향력
    01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
    02 토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PART 3 소유권원칙으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공정성을 통해서 본 진보와 보수의 토지소유권 검토
    02 임금에 관한 소유권 검토
    03 자본과 이자에 관한 소유권 검토
    04 소결: 소유권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4 경제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토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02 법인세?소득세?부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03 소결: 경제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5 조세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공평의 원칙을 통한 비교
    02 경제성의 원칙을 통한 비교
    03 세무행정상의 원칙을 통한 비교
    04 소결: 조세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6 패키지형 세제개혁 디자인
    01 [개혁] 시나리오의 기본 전제
    02 보수의 [개혁]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
    03 진보의 [개혁]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

    PART 7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예상 효과
    01 분배에 관한 효과
    02 성장에 관한 효과
    03 사회갈등 해소에 관한 효과
    04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

    PART 8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잠재력
    01 요약 및 결론
    02 [개혁]의 잠재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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