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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연구(상)



도서명:개별행정법연구(상)
저자/출판사:이상철/한국학술정보
쪽수:607쪽
출판일:2009-06-30
ISBN:9788926801116

목차
제1장 지방자치법ㆍ지방재정법

1. 自治立法原則 硏究
Ⅰ. 地方化時代의 自治立法
Ⅱ. 自治立法의 性質論議
Ⅲ. 地方自治立法의 制度的 保障
Ⅳ. 憲法的 制度保障과 法律留保問題
Ⅴ. 自治立法의 授範와 立法原則
Ⅵ. 自治立法과 承認留保制度
Ⅶ. 地方稅課稅와 自治立法原則
Ⅷ. 罪刑法定主義와 自治立法原則

2. 조례의 규율범위 및 한계
Ⅰ. 序 言
Ⅱ. 自治立法權의 意義 및 機能
Ⅲ. 條例의 法的 性質
Ⅳ. 條例의 規律可能範圍와 限界

3. 조례의 효력논의와 무효원인
Ⅰ. 序 論
Ⅱ. 例의 制定可能範
Ⅲ. 自治立法의 制度的保障
Ⅳ. 例의 立法節次
Ⅴ. 例의 效力紛과 司法審査
Ⅵ. 判例상 例의 無效原因
Ⅶ. 結 語

4. 地方ㆍ法規의 解ㆍ原則 연구
Ⅰ. 序 言
Ⅱ. 租ㆍ法律主義原則
Ⅲ. 租ㆍ平等 및 公平課ㆍ原則
Ⅳ. 法律留保原則 등 憲法規定
Ⅴ. 遡及課ㆍ禁止原則
Ⅵ. 過ㆍ禁止原則
Ⅶ. 包括委任立法禁止原則
Ⅷ. 信義誠ㆍ原則
Ⅸ. 質課ㆍ原則
Ⅹ. 企業ㆍ計尊重原則


제2장 전자상거래법ㆍ정보통신법

1. 인터넷特性과 電子商去來制度
Ⅰ. 序 言
Ⅱ. 인터넷革命과 인터넷環境의 特性
Ⅲ. 인터넷 電子商去來의 特性
Ⅳ. 電子商去來의 法的 槪念
Ⅴ. 電子商去來와 電子的 意思表示
Ⅵ. 電子商去來契約의 效力發生時點
Ⅶ. 結 語

2. 전자서명과 인증제도 (1)
Ⅰ. 전자서명법의 제정의의
Ⅱ. 전자서명과 그 법적 효력
Ⅲ. 공인인증기관
Ⅳ. 인증서발급과 인증관리체계
Ⅴ.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

3.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 (2)

4. 행정상 전자문서의 송달 (3)

5. 電子商去來와 消費者保護制度
Ⅰ. 序 言
Ⅱ. OECD消費者保護指針勸告案
Ⅲ. 電子商去來와 消費者保護法
Ⅳ. 電子去來基本法과 消費者保護
Ⅴ. 電子去來消費者保護指針의 制定
Ⅵ. 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과 消費者保護
Ⅶ. 電子商去來와 個人情報保護法制
Ⅷ. 表示ㆍ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
Ⅸ. 消費者保護法制의 改善方向

6. B2C電子商去來關聯法制와 經營상 留意點
Ⅰ. 序 言
Ⅱ. 電子商去來와 消費者保護法
Ⅲ. 電子商去來와 電子去來基本法
Ⅳ. 電子商去來等消費者保護法의 制定
Ⅴ. 電子商去來와 個人情報保護法制

7. 개정전파법 연구
Ⅰ. 서
Ⅱ. 주파수회수ㆍ재배치제도 개선
Ⅲ. 주파수회수ㆍ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도 개선
Ⅳ. 주파수할당제도 개선
Ⅴ.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Ⅵ. 한국전파진흥원 설립 등
Ⅶ. 전파사용료제도 개선
Ⅷ. 무선국 개설허가 및 운영제도 개선


제3장 어업법ㆍ어업협정

1. 新韓ㆍ日漁業協定
Ⅰ. 新協定의 締結意義
Ⅱ. 協定의 適用範圍
Ⅲ. 排他的經濟水域制度
Ⅳ. 國內의 外國人漁業法制
Ⅴ. 他方國漁船의 入漁許可 및 操業規制
Ⅵ. 他方國法令의 遵守義務와 司法措置
Ⅶ. 中間水域의 設定ㆍ管理
Ⅷ. 韓ㆍ日漁業共同委員會의 設置
Ⅸ. 紛爭解決制度
Ⅹ. 主要審査事項

2. 한ㆍ중어업협정
Ⅰ. 머리말
Ⅱ. 배타적경제수역제도
Ⅲ. 협정의 적용범위
Ⅳ. 외국어선의 입어허가 및 조업규제
Ⅴ. 연안국법령 준수의무 및 강제조치
Ⅵ.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제도
Ⅶ. 항행ㆍ조업안전 및 긴급피난
Ⅷ. 어업공동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Ⅸ. 협정해석원칙 및 분쟁해결문제
Ⅹ. 양쯔강하구수역조업 및 이어도문제

제4장 그 밖의 행정법연구

1. 羈束行爲와 裁量行爲
Ⅰ. 現代 法治主義行政과 裁量問題
Ⅱ.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槪念
Ⅲ. 判斷餘地說의 觀點
Ⅳ.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區別
Ⅴ. 裁量權의 限界 및 裁量瑕疵
Ⅵ. 判斷餘地說과 司法審査問題
Ⅶ. 行政裁量權의 統制方案
Ⅷ. 計劃裁量의 特性과 裁量統制

2. 多段階 行政作用
Ⅰ. 多段階 行政作用의 意義
Ⅱ. 行政上 確約
Ⅲ. 內認可
Ⅳ. 假行政行爲
Ⅴ. 行政上 事前決定
Ⅵ. 部分認許
Ⅶ. 多段階 行政作用과 瑕疵承繼

3. 行政處分의 附款 및 關聯判例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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