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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교재 행정법

    9788918915357.jpg

    도서명:판례교재 행정법
    저자/출판사:김용섭 , 신봉기 , 김광수 , 이희정/법문사
    쪽수:1192쪽
    출판일:2024-08-10
    ISBN:9788918915357

    목차
    제 1 편 행정법 서론
    제 1 장 행정·행정법
    제 2 장 법치행정·법원
    제 3 장 행정법관계

    제 2 편 행정작용유형론
    제 1 장 행정입법
    제 2 장 행정행위
    제 3 장 행정계약
    제 4 장 행정계획
    제 5 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 6 장 행정지도

    제 3 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 1 장 행정절차
    제 2 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

    제 4 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1 장 행정강제
    제 2 장 행 정 벌
    제 3 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5 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 1 장 국가배상
    제 2 장 손실보상

    제 6 편 행정쟁송법
    제 1 장 행정소송의 한계
    제 2 장 취소소송의 대상
    제 3 장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제 4 장 협의의 소의 이익
    제 5 장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제 6 장 피고적격
    제 7 장 항고소송의 심리
    제 8 장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제 9 장 취소소송의 판결과 그 효력
    제 10 장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 11 장 당사자소송
    제 12 장 행정심판
    제 13 장 이의신청

    제 7 편 개별행정법
    제 2 장 지방자치법
    제 3 장 공무원법
    제 4 장 경찰행정법
    제 5 장 공물 및 공기업법
    제 6 장 규제행정법
    제 7 장 공용부담법
    제 8 장 환경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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