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향 교정관계법령 판례집(2017)
도서명:신경향 교정관계법령 판례집(2017)
저자/출판사:이언담,박상민,저자,글,/가람북스
쪽수:596쪽
출판일:2016-07-20
ISBN:9791185506791
목차
제1부 교정처우 중심 법률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편 총 칙 06
제2편 수용자의 처우 11
제1장 수 용 11
제2장 물품지급 20
제3장 금품관리 26
제4장 위생과 의료 30
제5장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38
제6장 종교와 문화 49
제7장 특별한 보호 55
제8장 수형자의 처우 60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99
제10장 사형확정자 105
제11장 안전과 질서 109
제12장 규율과 상벌 140
제13장 권리구제 161
제3편 수용의 종료 166
제1장 가석방 166
제2장 석 방 184
제3장 사 망 186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188
제5편 벌 칙 191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 칙 192
제2장 교정법인 194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 200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203
제5장 지원ㆍ감독 등 205
제6장 보 칙 208
제7장 벌 칙 209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_212
04 교도관 직무규칙_217
05 국제수형자이송법_235
06 수형자 등 호송 규칙_243
07 가석방자관리규정_245
08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_249
09 UN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_270
제2부 형사정책 관련 법률01 소년법 289
0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09
03 형 법 358
0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66
05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률 416
06 치료감호법/시행령/시행규칙 421
0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448
0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9
0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505
10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513
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규칙 539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50
13 보안관찰법/시행령 575
14 사면법/시행규칙 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