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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법원은 특허법을 해석하지 않을까



도서명:왜 대법원은 특허법을 해석하지 않을까
저자/출판사:오창석/좋은땅
쪽수:300쪽
출판일:2020-06-29
ISBN:9791165365462

목차
서문

Ⅰ.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 법해석 원칙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해석
3. 변리사법 제8조 해석
4. 특허법 제176조 해석
5.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항 해석
6. 특허법 제63조 해석
7. 특허법 제163조 해석

Ⅱ. 발명의 성립성
1. 서론
2. 특허법 제2조 제1호 해석
3.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 되는 분야

Ⅲ. 산업상 이용가능성
1. 산업의 범위
2. 이용가능성
3. 동작불능(inoperability)

Ⅳ. 신규성
1. 선행기술의 범위·형태와 신규성 판단기준
2. 선행‘발명’이라는 용어의 적절성
3. 실시가능성과 선행기술 적격
4. 진보성에서 선행기술은 선행문헌인지 아니면 선행발명인지
5.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허요건 구분
6. 대법원의 신규성 판단기준
7. 의약 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청구항 기재형식
8. 결론

Ⅴ. 진보성
1. 서론
2. 심사평가 내용
3. 대법원의 진보성 판단기준
4. 특허법 제29조 제2항과 기준 4
5. 특허법 제29조 제2항과 기준 3
6. 선행기술 결합의 의미
7. 선택발명
8.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Ⅵ. 확대된 선출원
1. 확대된 신규성
2. 실질적 동일
3. 결론

Ⅶ. 선출원
1. 서론
2. 이중특허(double patenting) 문제
3. 특허법 제36조 해석

Ⅷ. 뒷받침 요건
1. 뒷받침의 대상이 사항인지 발명인지
2. 필수적인 특징(Essential features)

Ⅸ. 명확성 요건
1. 거절이유의 구분
2. 조성물 발명의 명확성
3. Product-by-Process claim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