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민사법 선택형연습 2: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도서명:2023 신민사법 선택형연습 2: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저자/출판사:송영곤/헤르메스
쪽수:375쪽
출판일:2022-04-15
ISBN:9791156937135
목차
민사소송법 - 선택형 … 2
소송의 주체 … 2
법원① - 민사재판권 … 2
법원② - 관할 … 3
〈관할일반 및 전속관할ㆍ임의관할〉 … 3
〈토지관할〉 … 4
〈사물관할 - 사물관할 기준 소가는 2022. 3. 1. 이후 적용금액인 「5억 원」으로 삼을 것〉… 6
〈합의관할〉 … 9
〈변론관할〉 … 10
〈법원의 관할심사〉 … 11
〈관할이송〉 … 12
〈종합〉 … 16
법원③ - 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 17
〈법관제척사유〉 … 17
〈법관기피사유〉 … 19
〈제척ㆍ기피신청 및 재판〉 … 20
당사자(원고와 피고) … 21
〈당사자확정〉 … 21
〈당사자능력〉 … 27
〈당사자적격① - 일반〉 … 32
〈당사자적격② - 제3자소송담당〉 … 43
〈소송능력〉 … 51
〈변론능력〉 … 54
〈소송상대리인① - 법정대리인〉 … 55
〈소송상대리인② - 임의대리인〉 … 59
〈소송상대리인③ - 무권대리인ㆍ무권대표〉 … 64
제1심 소송절차 … 68
소송의 개시 … 68
〈소의 의의ㆍ종류〉 … 68
〈소송요건〉 … 69
〈소이익① - 공통적인 소이익〉 … 71
〈소이익② - 이행의 소에서의 소이익〉 … 76
〈소이익③ - 확인의 소에서의 소이익〉 … 85
〈소이익④ - 형성의 소에서의 소이익〉 … 89
〈소송물이론〉 … 90
〈소장심사〉 … 93
〈소제기 효력〉 … 96
〈소제기 이후 후속조치 - 답변서 제출ㆍ 무변론판결〉 … 101
변론(심리절차) … 103
〈일반론〉 … 103
〈소송행위론〉 … 103
〈적시제출주의〉 … 106
〈처분권주의〉 … 107
〈변론주의〉 … 112
〈변론의 준비 및 실시〉 … 121
〈기일해태〉 … 124
〈기간〉 … 130
〈송달〉 … 134
〈소송절차의 중단〉 … 143
증거 … 153
〈불요증사실〉 … 153
〈증거조사① - 일반〉 … 159
〈증거조사② - 서증〉 … 160
〈증거조사③ - 증인신문〉 … 174
〈증거조사④ - 감정ㆍ검증ㆍ당사자본인신문ㆍ 전자정보물 증거조사〉 … 177
〈증거조사⑤ - 조사ㆍ송부촉탁(사실조회) 및
증거보전절차〉 … 180
〈자유심증주의〉 … 180
〈증명책임〉 … 183
소송종료선언 … 189
당사자에 의한 소송종료 … 190
〈소취하〉 … 190
〈청구포기ㆍ인락〉 … 195
〈재판상화해ㆍ조정〉 … 197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 203
〈판결종류〉 … 203
〈판결성립〉 … 208
〈판결확정〉 … 213
〈판결편취〉 … 217
〈기판력① - 일반〉 … 219
〈기판력②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224
〈기판력③ - 기판력의 시적 범위〉 … 229
〈기판력④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236
병합청구소송 … 242
청구병합 … 242
〈청구병합① - 일반〉 … 242
〈청구병합② - 청구병합과 상소〉 … 245
〈청구병합③ - 부진정예비적병합〉 … 249
청구변경 … 250
반소 … 255
다수당사자소송 … 260
공동소송 … 260
〈일반〉 … 260
〈통상공동소송〉 … 261
〈필수적 공동소송〉 … 267
〈소의 주관적ㆍ예비적ㆍ추가적 병합〉 … 272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① - 공유〉 … 280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② - 합유〉 … 291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③ - 총유〉 … 293
선정당사자 … 294
제3자의 소송참가 … 298
〈보조참가〉 … 298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302
〈소송고지〉 … 305
〈공동소송참가〉 … 308
〈독립당사자참가〉 … 309
당사자변경 … 313
〈임의적 당사자변경[피고경정]〉 … 313
〈소송승계〉 … 314
상소심절차 … 320
일반론 … 320
〈상소요건〉 … 320
〈상소효력〉 … 324
항소 … 330
상고 … 334
항고ㆍ재항고ㆍ특별항고 … 340
재심절차 … 344
종합문제 … 350
민사집행법 - 선택형 … 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