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집중
도서명:2023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집중
저자/출판사:오제헌,김정철/헤르메스
쪽수:400쪽
출판일:2022-03-25
ISBN:9791156937098
목차
제1편 형법총론
001 부작위범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 2
002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부작위에 의한 ****죄의 정범인지 종범인지 여부 … 5
003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① … 8
004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② … 10
005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개괄적 고의에 의한 ****, 인과관계의 착오 … 13
006 결과적가중범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폭력특별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 … 15
007 위법성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 17
008 위법성 - 정당방위, 과잉방위,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공범과 신분, 폭행치상죄, 존속****죄 … 19
009 위법성 - 우연방위, 오상방위 … 24
010 책임능력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신용카드관련범죄 … 27
011 위법성의 인식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배후자의 죄책, 신용카드에 관한 죄, 권리실현행위와 사기죄 … 34
012 불능미수 -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준****죄 … 4 1
013 불능미수 - 불능미수와 구성요건적 착오,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공범의 공모관계이탈, 준****죄 … 43
014 중지미수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46
015 공범의 종속성 - 제한적 종속형식과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른 죄책 … 52
016 공동정범 - 사기죄의 공동정범, 횡령죄의 공동정범, ****미수죄, 부작위에 의한 ****죄의 미수, 객체의 착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 55
017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강도, 명의신탁과 횡령죄, 강요죄와 협박죄 … 62
018 공동정범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 67
019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죄,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의 착오, 장물취득죄의 성부, 제3자 뇌물취득죄의 성부, 뇌물공여죄의 성부 … 73
020 공동정범 - 강도****죄의 공동정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공동정범, 횡령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횡령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 80
0 2 1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공모관계의 이탈 여부 … 85
022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공모관계의 이탈 여부, 합동범의 공동정범,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 90
023 공동정범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 98
024 공동정범 - 승계적 공동정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범인도피죄 … 100
025 공동정범 - ****죄, 개괄적 고의, 상해죄, 인과관계, 공범 1인의 초과실행,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과 착오, 공동주거침입죄 … 104
026 방조범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의 해결과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의 공범의 성부 … 1 1 0
027 공범과 신분 - 공범과 신분, 상습도박죄의 방조범, 공문서부정행사죄 … 1 1 2
제2편 형법각론
028 상해와 폭행의 죄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모욕죄 … 1 1 8
029 상해와 폭행의 죄 - 위험한 물건의 휴대 … 120
030 상해와 폭행의 죄 - 강취한 직불카드의 사용과 갈취한 직불카드의 사용 … 122
031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125
032 과실치사상의 죄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와의 실체적경합 … 127
033 과실치사상의 죄 -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 … 1 3 1
034 과실치사상의 죄 -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상의 음주운전죄,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사고후미조치죄 그리고 미신고죄 … 133
035 과실치사상의 죄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주에 따른 죄책(음주운전, 위험운전등 치상, 긴급피난, 도주치상, 구호조치 위반, 미신고), 이에 대한 교사범 / 야간주거침입절도, 증거인멸죄 … 135
036 ****과 추행의 죄 - 성폭법상의 특수****치상죄의 미수, 공동정범과 착오,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공범과 신분, 부작위의 공동정범 … 1 4 1
037 ****과 추행의 죄 - 감금죄, ****치상죄, 감금죄와 ****치상죄의 관계, 진주목걸이에 대한 절도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위반죄 및 미신고죄 등 … 1 5 1
038 ****과 추행의 죄 -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주거침입죄, ****죄, 성폭법상 주거침입 등 ****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 155
039 ****과 추행의 죄 -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부, 성폭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부, 특수감금죄 … 159
040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1 6 1
041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내지 교사범 … 164
042 절도의 죄 -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기준 … 169
043 절도의 죄 - 불법영득의사, 주거침입죄, 결과적가중범에서 인과관계 인정여부,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 170
044 절도의 죄 - 절도죄와 사기죄, 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 175
045 절도의 죄 -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금제품의 재물성,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 178
046 절도의 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공갈죄, 주거침입죄 공갈미수에 대한 특수교사죄, 상해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한 교사죄 … 1 8 1
047 절도의 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부작위에 의한 일반건조물방화죄, 실화죄, 결과적가중범의 방조 … 186
048 절도의 죄 -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 192
049 절도의 죄 - 합동범의 특수절도, 준강도의‘절도의 기회’, 공동정범과 착오, 공갈죄, 성폭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ㆍ
제공죄 … 194
050 절도의 죄 - 특수강도의 준강도,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행위 … 201
051 절도의 죄 - 절도죄의 기수시기, 신용카드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여부,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특수(합동)절도죄 또는 장물운반죄, 공동주거침입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207
052 절도의 죄 - 합동범의 특수절도, 신용카드 이용한 물품구매행위 관련 절도죄ㆍ사기죄ㆍ신용카드부정사용죄ㆍ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판단 … 2 1 1
053 강도의 죄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불법영득의사, 공문서 부정행사죄,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 215
054 강도의 죄 - 강도상해죄, 준강도, 공무집행방해죄, 장물보관죄, 친족상도례, 횡령죄, 사기죄, 증거인멸죄, 증거은닉교사죄 … 223
055 강도의 죄 - 강도상해죄의 교사범, 특수주거침입 교사, 준강도죄 … 228
056 사기의 죄 - 사기죄의 객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 인정 여부, 중지미수,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사기죄의 방조, 장물취득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 234
057 사기의 죄 - 소송사기와 불능미수, 명의신탁과 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242
058 사기의 죄 -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 무고죄 및 보험사기,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공갈죄와 정당행위, 증뢰물전달죄 … 246
059 사기의 죄 - 사기도박, 업무상배임죄 … 251
060 공갈의 죄 -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조각 여부, 환전통화의 장물성 … 254
061 공갈의 죄 - 공동공갈죄, 업무상횡령죄, 장물취득죄 … 256
062 횡령의 죄 - 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저당설정의무의 성격, 범인도피(교사), 사기 … 261
063 횡령의 죄 - 착오송금된 계좌의 예금주의 지위, 금지의 착오, 횡령죄의 교사범, 공범과 신분 … 266
064 횡령의 죄 - 횡령죄와 사기죄 및 장물보관죄 … 269
065 횡령의 죄 - 횡령죄의 간접정범 성부 … 271
066 횡령의 죄 - 위탁매매에 있어서의 횡령죄 성립여부, 사기죄,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사후행위, 야간주거침입강도죄,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 273
067 횡령의 죄 - 보이스피싱에 있어 통장을 대여한 자의 죄책 … 279
068 횡령의 죄 - 공동상속인의 횡령죄, 사기죄 … 281
069 배임의 죄 -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의 손해, 공범과 신분, 업무방해죄에 공무 포함 여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 … 284
070 배임의 죄 - 부작위에 의한 사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후순위 매수인의 공범성부, 배임죄와 장물취득죄 … 290
071 배임의 죄 -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 296
072 배임의 죄 -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수재죄, 공범과 신분, 환전통화의 장물성,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당행위 … 298
073 배임의 죄 - 저당권 설정 후 담보유지의무 위반, 권리행사방해죄 … 307
07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강제집행면탈죄,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범인은닉죄,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 312
075 문서에 관한 죄 -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교체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범죄목적 주거침입, 사자명의 문서와 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와 사기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죄 … 316
076 문서에 관한 죄 -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문서행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의 교사죄 … 321
077 문서에 관한 죄 -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 324
078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도박장소 등 개설죄, 상습도박죄, 불법원인 급여물과 사기죄, 필요적 공범과 외부참가자, 공범과 신분,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자기도피교사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 326
079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도박죄, 상습도박교사죄, 공갈죄, 친족상도례 … 334
08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 336
08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취득죄와 뇌물공여죄 … 340
08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 342
08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뇌물수수죄와 사기죄 및 공갈죄ㆍ직무유기죄,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의 교사범 성부 … 344
08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직무유기죄 … 348
08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증뢰물 전달죄의 제문제, 공갈죄,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351
08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증뢰물전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직무유기죄 … 355
08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뇌물요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공갈죄와 특가법의 관계 … 358
088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죄 … 364
08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 366
09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증거인멸죄와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착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369
09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증거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은닉죄의 교사범의 성부, 자기도피교사죄의 성부 … 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