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형
도서명:오로형
저자/출판사:오제현/헤르메스
쪽수:1021쪽
출판일:2022-01-10
ISBN:9791156936893
목차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 2
제1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 2
1. 형법의 의의 … 2
2. 형법의 성격 … 2
제2절┃형법의 기능 … 2
1. 규제적 기능 … 2
2. 보호적 기능 … 2
Ⅰ. 법익의 보호 … 2
Ⅱ.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 3
Ⅲ.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의 관계 … 3
3. 보장적 기능 … 3
Ⅰ. 의의 … 3
Ⅱ. 효과 … 3
Ⅲ.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과의 관계 … 3
4. 사회보호적 기능 … 4
Ⅰ. 의의 … 4
Ⅱ. 내용 … 4
제3절┃형법의 발전 … 4
1. 형법의 역사 … 4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 4
Ⅰ. 특징 … 4
Ⅱ. 비판 … 4
CHAPTER 02 형법의 기본원리 … 6
제1절┃죄형법정주의 … 6
1. 죄형법정주의 의의 … 6
Ⅰ. 의의 … 6
Ⅱ. 기능 … 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 6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6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허용 … 7
Ⅰ. 성문법주의(=법률주의) … 7
Ⅱ. 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법불소급의 원칙) … 9
Ⅲ. 명확성 원칙 … 13
Ⅳ.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15
Ⅴ. 적정성의 원칙 … 21
제2절┃형법이론 … 31
1. 형법학파 … 31
2. 형벌이론 … 32
Ⅰ. 응보형주의 … 32
Ⅱ. 목적형주의 … 32
Ⅲ. 결합설 … 32
3. 범죄이론 … 33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34
제1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4
1. 서설 … 34
2. 형법의 태도 … 34
Ⅰ. 원칙 : 행위시법주의 … 34
Ⅱ. 예외 : 재판시법주의 … 35
3. 한시법 … 39
Ⅰ. 의의 … 39
Ⅱ. 한시법의 추급효 … 39
제2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40
1. 서설 … 40
2. 형법의 태도 … 40
Ⅰ. 속지주의의 원칙 … 40
Ⅱ. 속인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 41
Ⅲ.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43
제3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44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 48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 48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 48
2.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 48
Ⅰ. 범죄의 성립요건 … 48
Ⅱ. 범죄의 처벌조건 … 49
Ⅲ. 범죄의 소추조건 … 50
Ⅳ.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의 구별 … 50
3. 범죄의 종류 … 50
Ⅰ. 결과범과 거동범 … 50
Ⅱ. 침해범과 위험범 … 51
Ⅲ.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 51
Ⅳ. 기타의 경우 … 52
제2절┃행위론 … 53
제3절┃범죄체계론 … 54
제4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 55
1. 행위의 주체 … 55
Ⅰ. 문제의 소재 … 55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5
Ⅲ. 법인의 처벌 … 56
Ⅳ.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 58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59
CHAPTER 02 구성요건론 … 60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60
1. 구성요건의 의의 … 60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 60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0
4. 구성요건의 유형 … 61
5. 구성요건의 요소 … 61
Ⅰ. 기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 61
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2
Ⅲ.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 62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2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2
Ⅰ. 결과반가치 … 62
Ⅱ. 행위반가치 … 62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62
Ⅰ. 결과반가치론 … 62
Ⅱ. 행위반가치론 … 63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64
Ⅰ. 결과반가치의 내용 … 64
Ⅱ. 행위반가치의 내용 … 64
제3절┃부작위범 … 64
1. 부작위 … 65
Ⅰ. 의의 및 행위성 … 65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65
2. 부작위범 … 66
Ⅰ.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66
Ⅱ.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67
3. 관련문제 … 71
Ⅰ.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 71
Ⅱ. 부작위범의 미수 … 72
Ⅲ. 부작위범과 공범 … 72
Ⅳ. 작위의무의 착오 … 74
Ⅴ. 과실의 부작위범 … 74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74
1. 서설 … 75
Ⅰ. 인과관계의 의의 … 75
Ⅱ. 인과관계의 유형 … 75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 76
Ⅰ. 조건설(=등가설) … 76
Ⅱ. 원인설(=개별화설) … 76
Ⅲ. 상당인과관계설 … 77
Ⅳ. 합법칙적 조건설 … 81
2. 객관적 귀속이론 … 81
Ⅰ. 서설 … 81
Ⅱ.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 81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 85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 85
2. 고의의 체계적 지위－범죄체계론과 관련됨 … 85
3. 고의의 내용 … 86
Ⅰ. 지적요소 … 86
Ⅱ. 의지적 요소 … 87
4. 고의의 종류 … 87
Ⅰ. 확정적 고의 … 87
Ⅱ. 불확정적 고의 … 87
Ⅲ. 사전고의ㆍ사후고의ㆍ승계고의 … 90
제6절┃구성요건적 착오 … 91
1. 서설 … 91
Ⅰ.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 91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 91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형태 … 92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 92
Ⅰ. 구체적 사실의 착오 … 92
Ⅱ. 추상적 사실의 착오 … 93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93
Ⅰ. 문제점 … 93
Ⅱ. 견해의 대립 … 93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97
Ⅰ.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97
Ⅱ.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97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 97
Ⅰ. 인과관계의 착오 … 98
Ⅱ. 개괄적 고의 … 98
제7절┃과실범 … 101
1. 서설 … 101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 101
Ⅱ. 과실의 체계적 지위 … 103
2. 과실범의 성립요건 … 104
Ⅰ.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 104
Ⅱ.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 109
Ⅲ. 과실범의 위법성 … 114
Ⅳ. 과실범의 책임 … 115
3. 관련문제 … 115
Ⅰ. 과실범의 미수 … 115
Ⅱ. 과실범의 공범 … 115
Ⅲ. 과실의 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과실범) … 115
제8절┃결과적 가중범 … 116
1. 서설 … 116
Ⅰ. 결과적 가중범의 내용 … 116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16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19
Ⅰ. 구성요건해당성 … 119
Ⅱ. 위법성과 책임 … 122
3. 관련문제 … 123
Ⅰ.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123
Ⅱ.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125
CHAPTER 03 위법성론 … 128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 128
1. 위법성의 의의 … 128
Ⅰ. 위법성과 불법 … 128
Ⅱ. 구성요건 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 128
2. 위법성의 본질 … 129
Ⅰ. 형식적 위법성론 … 129
Ⅱ. 실질적 위법성론(通) … 129
3. 위법성의 평가방법 … 129
4.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화사유) … 130
Ⅰ. 서설 … 130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효과 … 130
Ⅲ. 주관적 정당화 요소 … 131
Ⅳ. 기타 문제 … 132
제2절┃정당방위 … 133
1. 서설 … 133
Ⅰ. 의의 … 133
Ⅱ. 위법성 조각의 근거 … 133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33
Ⅰ. 정당방위의 상황(=객관적 정당화 상황) … 133
Ⅱ. 방위행위 … 137
Ⅲ. 상당한 이유 … 138
3. 정당방위의 효과 … 140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41
Ⅰ. 과잉방위 … 141
Ⅱ. 오상방위 … 143
Ⅲ. 오상과잉방위 … 143
제3절┃긴급피난 … 144
1. 서설 … 144
Ⅰ. 긴급피난의 의의 … 144
Ⅱ. 긴급피난의 본질 … 144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45
Ⅰ. 긴급피난상황(=객관적 정당화 상황) … 145
Ⅱ. 피난행위 … 146
Ⅲ. 상당한 이유(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엄격한 요건이 요구됨) … 146
3. 긴급피난의 효과 … 147
Ⅰ. 위법성 조각 … 147
Ⅱ. 긴급피난의 특칙 … 148
4. 과잉피난, 오상피난 … 148
5. 의무의 충돌 … 148
Ⅰ. 의무의 충돌 의의와 종류 … 148
Ⅱ. 의무의 충돌의 법적성질 … 149
Ⅲ. 의무의 충돌의 성립요건 … 150
Ⅳ. 의무의 충돌의 효과 … 150
Ⅴ. 관련문제 … 150
제4절┃자구행위 … 151
1. 서설 … 151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 151
Ⅰ. 자구행위상황(객관적 정당화상황) … 151
Ⅱ. 자구행위 … 153
Ⅲ. 상당한 이유 … 154
3. 자구행위의 효과 … 154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154
Ⅰ. 과잉자구행위 … 154
Ⅱ. 오상자구행위－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 … 155
제5절┃피해자의 승낙 … 156
1. 양해 … 156
Ⅰ. 서설 … 156
Ⅱ. 양해의 법적 성격 … 156
Ⅲ. 양해의 유효요건 … 156
Ⅳ. 양해의 효과 … 157
2. 피해자의 승낙 … 158
Ⅰ. 서설 … 158
Ⅱ.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 158
Ⅲ. 피해자의 승낙의 효과 … 161
3. 추정적 승낙 … 161
Ⅰ. 서설 … 161
Ⅱ. 유형 … 161
Ⅲ. 성립요건 … 162
Ⅳ. 추정적 승낙의 효과－위법성 조각 … 163
제6절┃정당행위 … 163
1. 서설 … 164
Ⅰ. 의의 … 164
Ⅱ. 법적 성질 … 164
2. 법령에 의한 행위 … 164
Ⅰ. 의의 … 164
Ⅱ. 종류 … 164
3. 업무로 인한 행위 … 171
Ⅰ. 의의 … 171
Ⅱ. 종류 … 172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74
Ⅰ. 의의 … 174
Ⅱ.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 174
Ⅲ. 종류 … 175
CHAPTER 04 책임론 … 180
제1절┃책임의 일반이론 … 180
1. 서설 … 180
Ⅰ. 책임의 의의 … 180
Ⅱ. 책임주의 … 180
2. 책임의 근거(=왜 형사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논의) … 181
3. 책임의 본질(=책임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 … 182
4. 책임의 판단 … 183
Ⅰ. 책임판단의 대상 … 183
Ⅱ. 책임판단의 기준 … 183
제2절┃책임능력 … 183
1. 서설 … 183
Ⅰ. 의의와 본질 … 183
Ⅱ.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 184
2. 책임무능력자 … 185
Ⅰ. 형사미성년자 … 185
Ⅱ. 심신상실자 … 186
3. 한정책임능력자 … 188
Ⅰ. 심신미약자 … 188
Ⅱ.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190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90
Ⅰ. 서설 … 190
Ⅱ. 가벌성의 이론구성 및 실행의 착수시기 … 191
Ⅲ. 유형 … 191
Ⅳ.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 194
제3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194
1. 위법성의 인식 … 194
Ⅰ. 의의 … 194
Ⅱ. 위법성인식의 내용 … 194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위법성의 인식이 책임요소라는 점은 일치 … 195
2.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196
Ⅰ. 의의 … 196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 197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 199
Ⅳ. 회피가능성 … 199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05
Ⅰ. 의의 … 205
Ⅱ. 법적 효과에 관한 견해대립 … 206
제4절┃기대가능성 … 208
1. 기대가능성이론 … 208
Ⅰ. 서설 … 208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209
2. 강요된 행위 … 211
Ⅰ. 서설 … 211
Ⅱ.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 212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214
Ⅰ. 절대적 구속력 있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형사책임 … 214
Ⅱ. 기타의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215
CHAPTER 05 미수론 … 216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 216
1. 범죄실현의 단계 … 216
2. 미수범의 처벌근거 … 216
Ⅰ. 객관설과 주관설 … 216
Ⅱ. 절충설 … 217
Ⅲ. 미수범의 유형 … 217
제2절┃장애미수 … 218
1. 의의 … 218
Ⅰ. 개념 … 218
Ⅱ. 구별개념 … 218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18
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18
Ⅱ. 실행의 착수 … 219
Ⅲ. 범죄의 미완성 … 223
3. 장애미수의 처벌 … 223
4. 관련문제 … 223
Ⅰ. 거동범과 미수 … 223
Ⅱ. 부작위범과 미수 … 223
제3절┃중지미수 … 223
1. 서설 … 224
Ⅰ. 의의 … 224
Ⅱ. 법적 성격(형의 필요적 감면의 근거) … 224
2. 성립요건 … 224
Ⅰ. 주관적 요건 … 224
Ⅱ. 객관적 요건 … 227
3. 중지미수의 처벌 … 230
Ⅰ. 필요적 감면 … 230
Ⅱ. 가중적 미수의 문제 … 230
4. 관련문제 … 231
Ⅰ. 예비의 중지 … 231
Ⅱ. 공범과 중지미수 … 232
제4절┃불능미수 … 233
1. 서설 … 233
Ⅰ. 의의 … 233
Ⅱ. 성격 … 234
2. 성립요건 … 235
Ⅰ. 주관적 요건－장애미수와 동일 … 235
Ⅱ. 객관적 요건 … 235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 238
Ⅰ. 불능미수의 처벌 … 238
Ⅱ. 관련문제 … 238
제5절┃예비죄 … 239
1. 서설 … 239
Ⅰ. 의의 … 239
Ⅱ. 형법의 태도 … 240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 240
Ⅰ.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 240
Ⅱ.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 240
3. 예비죄의 성립요건 … 241
Ⅰ. 주관적 요건 … 241
Ⅱ. 객관적 요건 … 241
4. 관련문제 … 243
Ⅰ. 예비죄의 공범 … 243
Ⅱ. 예비죄의 미수와 중지 … 244
Ⅲ. 예비죄의 죄수 … 244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 246
제1절┃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246
1. 서설 … 246
Ⅰ. 범죄참가형태 … 246
Ⅱ. 범죄참가형태의 규율방식 … 246
Ⅲ.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 247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51
Ⅰ. 서설 … 251
Ⅱ. 정범의 개념(제한적 정범개념과 확장적 정범개념) … 251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252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 253
Ⅰ.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 254
Ⅱ. 공범의 종속성의 정도 → 성립에 종속 ○, 처벌에 종속 Ｘ … 254
Ⅲ. 공범의 처벌근거 … 255
제2절┃간접정범 … 256
1. 서설 … 256
Ⅰ. 의의 … 256
Ⅱ. 간접정범의 본질 … 256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257
Ⅰ. 피이용자의 범위 … 257
Ⅱ. 이용행위 … 261
3. 간접정범의 처벌 … 261
Ⅰ. 간접정범의 기수의 처벌 … 261
Ⅱ.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 261
4. 관련문제 … 261
Ⅰ. 간접정범과 착오 … 261
Ⅱ. 간접정범의 한계 … 262
5. 특수교사와 방조 … 263
Ⅰ. 의의 … 263
Ⅱ. 법적 성질 … 263
제3절┃공동정범 … 263
1. 서설 … 263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64
Ⅰ. 주관적 요건 … 264
Ⅱ. 객관적 요건 … 271
3. 공동정범의 처벌 … 277
Ⅰ. 일부실행ㆍ전부책임 … 277
Ⅱ. 공동정범의 인과관계 … 278
4. 관련문제 … 278
Ⅰ. 공동정범과 신분 … 278
Ⅱ. 공동정범과 착오 … 278
Ⅲ. 동시범 … 280
Ⅳ. 합동범 … 284
제4절┃교사범 … 287
1. 의의 … 287
2. 교사범의 성립요건 … 287
Ⅰ. 교사자에 관한 요건 … 287
Ⅱ.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 290
3. 교사의 착오 … 291
Ⅰ. 실행행위의 착오 … 291
Ⅱ.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 293
4. 교사범의 처벌 … 293
5. 관련문제 … 293
Ⅰ. 교사의 교사 … 293
Ⅱ. 교사의 미수 … 294
Ⅲ. 예비의 교사 … 294
제5절┃종범 … 294
1. 서설 … 295
Ⅰ. 의의 … 295
Ⅱ. 본질 … 295
Ⅲ. 형법각칙상의 방조 … 295
2. 종범의 성립요건 … 296
Ⅰ. 방조자에 관한 요건 … 296
Ⅱ.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 300
3. 방조범의 착오 … 301
Ⅰ.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 301
Ⅱ. 피방조자에 대한 착오 : 교사범의 착오와 동일하게 방조범이 성립함 … 301
4. 방조범의 처벌 … 302
5. 관련문제 … 302
Ⅰ. 방조범의 교사, 교사의 방조범, 방조범의 방조 → 모두 방조범 … 302
Ⅱ. 방조의 미수 … 302
제6절┃공범과 신분 … 303
1. 서설 … 303
Ⅰ. 의의 … 303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 303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304
Ⅰ. 본문과 단서의 관계 … 304
Ⅱ.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 306
Ⅲ.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 307
Ⅳ.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 309
Ⅴ. 소극적 신분과 공범 … 309
CHAPTER 07 죄수론 … 312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 312
1. 죄수론의 의의 … 312
2. 죄수결정의 기준 … 312
3. 수죄의 처벌원칙 … 314
제2절┃일죄 … 315
1. 서설 … 315
2. 법조경합 … 315
Ⅰ. 본질 … 315
Ⅱ. 법조경합의 유형 … 315
Ⅲ. 불가벌적 사후행위 … 318
Ⅳ. 법조경합의 처리 … 321
3. 포괄일죄 … 321
Ⅰ. 의의 … 321
Ⅱ. 포괄일죄의 유형 … 321
Ⅲ. 포괄일죄의 처리 … 326
제3절┃수죄 … 327
1. 상상적 경합 … 327
Ⅰ. 의의와 본질 … 327
Ⅱ. 상상적 경합의 요건 … 327
Ⅲ.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 331
2. 실체적 경합범 … 333
Ⅰ. 의의 및 유형 … 333
Ⅱ. 실체적 경합의 요건 … 333
Ⅲ. 실체적 경합의 법적효과 … 336
PART 03 형벌론
제1절┃형벌의 종류 … 341
Ⅰ. 형벌의 의의 … 341
Ⅱ. 형벌의 종류 … 341
Ⅲ. 몰수 … 344
Ⅳ. 형의 경중 … 352
제2절┃형의 양정 … 353
1. 의의 … 353
2. 형의 양정의 단계 … 353
Ⅰ. 법정형 … 353
Ⅱ. 처단형 … 353
Ⅲ. 선고형 … 353
3. 형의 가감례(제56조) … 353
Ⅰ. 형의 가중 … 353
Ⅱ. 형의 감경 … 354
Ⅲ. 형의 면제 … 355
Ⅳ. 자수와 자복 … 356
4. 양형 … 358
Ⅰ. 의의 … 358
Ⅱ. 양형의 기준 … 358
Ⅲ. 양형의 조건 … 358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 359
Ⅰ. 판결선고 전 구금 일수 →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함(헌재) … 359
Ⅱ. 판결의 공시(제58조) … 359
제3절┃누범 … 359
1. 서설 … 359
Ⅰ. 개념 … 359
Ⅱ. 구별개념 … 360
2. 누범가중의 요건 … 360
Ⅰ. 전범에 관한 요건 … 360
Ⅱ. 후범에 관한 요건 … 362
3. 누범의 효과 … 363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364
제4절┃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364
1. 집행유예 … 364
Ⅰ. 서설 … 364
Ⅱ. 집행유예의 요건(제62조) … 365
Ⅲ.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 365
Ⅳ. 집행유예의 효과 … 366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 367
2. 선고유예 … 369
Ⅰ. 서설 … 369
Ⅱ. 선고유예의 요건 … 370
Ⅲ. 보호관찰(제59조의2 제1항) … 371
Ⅳ. 선고유예의 효과 … 371
Ⅴ. 선고유예의 실효 … 371
3. 가석방 … 372
Ⅰ. 서설 … 372
Ⅱ. 가석방의 요건 … 372
Ⅲ. 가석방기간과 보호관찰 … 373
Ⅳ. 가석방의 효과 … 373
Ⅴ.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 373
제5절┃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 375
Ⅰ. 형의 시효 … 375
Ⅱ. 형의 소멸 … 376
Ⅲ. 형의 기간 … 377
제6절┃보안처분 … 377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380
제1절┃****의 죄 … 380
1. 총설 … 380
2. ****죄 … 380
Ⅰ. 의의 및 성격 … 380
Ⅱ. 구성요건 … 380
Ⅲ. 위법성 … 382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82
3. 존속살해죄 … 383
Ⅰ. 서설 … 383
Ⅱ. 구성요건 … 383
Ⅲ. 공범 … 384
4. 영아살해죄 … 384
Ⅰ. 의의 및 성격 … 384
Ⅱ. 구성요건 … 385
Ⅲ. 특별한 책임표지 … 385
Ⅳ. 공범 … 385
5. 촉탁ㆍ승낙 ****죄 … 385
Ⅰ. 의의 및 성격 … 386
Ⅱ. 구성요건 … 386
6. 자살교사ㆍ방조죄 … 386
Ⅰ. 의의 및 성격 … 387
Ⅱ. 구성요건 … 387
Ⅲ.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 … 388
7. 위계ㆍ위력에 의한 ****죄 … 388
Ⅰ. 의의 및 성격 … 388
Ⅱ. 구성요건 … 389
Ⅲ. 처벌 … 389
8. **** 예비ㆍ****죄 … 389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 390
1. 총설 … 390
2. 상해죄 … 390
Ⅰ. 의의 및 성격 … 390
Ⅱ. 구성요건 … 391
Ⅲ. 위법성 … 393
Ⅳ. 죄수 … 393
3. 존속상해죄 : 책임을 가중하는 부진정신분범 … 394
4. 중상해죄 … 394
Ⅰ. 의의 및 성질 … 394
Ⅱ. 구성요건 … 394
Ⅲ. 적용범위 … 395
Ⅳ. 형법상 ‘중~ ’구별 … 395
5. 존속중상해죄 : 책임이 가중된 구성요건 … 395
6. 특수상해죄 :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 … 395
7.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 395
8.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총론 참조) … 396
9. 폭행죄 … 396
Ⅰ. 의의 및 성격 … 397
Ⅱ. 구성요건 … 397
10. 존속폭행죄－책임이 가중 … 399
11. 특수폭행죄(제261조) … 399
Ⅰ. 의의 및 성격 … 399
Ⅱ. 구성요건 … 399
12. 폭행치사상죄 … 403
13. 상습상해ㆍ폭행죄 … 404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 405
1. 개관 … 405
2. 과실치상죄 … 405
3. 과실치사죄 … 406
4.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 407
Ⅰ. 의의 및 성격 … 407
Ⅱ. 구성요건 … 40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13
제4절┃****의 죄 … 416
1. 총설 … 416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417
Ⅱ.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 417
2. 자기****죄 … 418
Ⅰ. 의의 및 성격 … 418
Ⅱ. 구성요건 … 418
Ⅲ. 공범관계 … 419
3. 동의****죄 … 419
Ⅰ. 의의 및 성격 … 419
Ⅱ. 구성요건 … 419
4. 업무상동의****죄 … 420
Ⅰ. 의의 및 성격 … 420
Ⅱ. 구성요건 … 420
Ⅲ. 위법성 … 420
5. 부동의****죄 … 421
6. ****치사상죄 … 421
Ⅰ. 의의 및 성격 … 421
Ⅱ. 구성요건 … 421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 422
1. 개관 … 422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422
2. 유기죄 … 422
Ⅰ. 의의 및 성격 … 422
Ⅱ. 구성요건 … 423
3. 존속유기죄－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 426
4.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구체적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426
5. 영아유기죄 … 426
Ⅰ. 의의 및 성격 … 426
Ⅱ. 구성요건 … 426
6. 학대죄 … 426
Ⅰ. 의의 및 성격 … 427
Ⅱ. 구성요건 427
7. 존속학대죄(제273조 제2항)－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 427
8. 아동혹사죄 … 427
Ⅰ. 의의 및 성격 … 428
Ⅱ. 구성요건 … 428
9. 유기치사상ㆍ존속유기치사상죄 … 42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 430
제1절┃협박의 죄 … 430
1. 총설 … 430
Ⅰ. 의의 및 보호의 정도 … 430
2. 협박죄 … 431
Ⅰ. 의의 및 성격 … 431
Ⅱ. 구성요건 … 431
Ⅲ. 위법성 … 435
Ⅳ. 소추조건 … 436
Ⅴ. 타죄와의 관계 … 436
3. 존속협박죄－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 436
4. 특수협박죄(제284조)－특수폭행죄와 내용 동일 … 436
5. 상습협박죄(제285조)－상습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 … 437
제2절┃강요의 죄 … 437
1. 총설 … 437
2. 강요죄 … 437
Ⅰ. 의의 및 성격 … 438
Ⅱ. 구성요건 … 438
Ⅲ. 위법성 … 441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41
3. 중강요죄－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발생을 요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442
4. 인질강요죄 … 442
Ⅰ. 의의 및 성격 … 442
Ⅱ. 구성요건 … 44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43
5. 인질상해ㆍ치상죄 … 443
6. 인질살해ㆍ치사죄 … 443
제3절┃체포ㆍ감금죄 … 444
1. 총설 … 444
2. 체포ㆍ감금죄 … 444
Ⅰ. 의의 및 성격 … 444
Ⅱ. 구성요건 … 444
Ⅲ. 위법성 … 44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47
3. 존속체포ㆍ감금죄 … 447
4.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448
Ⅰ. 의의 및 성격 … 448
Ⅱ. 구성요건 … 448
5. 특수체포ㆍ감금죄－행위방법으로 불법이 가중 … 448
6. 상습체포ㆍ감금죄(제279조)－상습성으로 책임이 가중 … 448
7. 체포ㆍ감금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 … 449
제4절┃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449
1. 총설 … 449
2. 미성년자****취ㆍ유인죄 … 450
Ⅰ. 의의 및 성격 … 451
Ⅱ. 구성요건 … 451
Ⅲ. 위법성 … 453
Ⅳ. 타죄와의 관계 … 453
Ⅴ. 형의 감경(해방감경) … 453
3.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취ㆍ유인죄 454
Ⅰ. 의의 및 성격 … 454
Ⅱ. 구성요건 … 454
Ⅲ. 공범관계 … 455
4.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
목적****취ㆍ유인죄 … 455
5. 국외이송목적****취ㆍ유인죄 … 456
6.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 456
7. 인신매매죄 … 456
Ⅰ. 의의 및 성격 … 457
Ⅱ. 타죄와의 관계 … 457
8.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인신매매죄 … 457
9.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죄 … 458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 458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 458
12.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상해ㆍ치상죄 … 459
13.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인ㆍ치사죄 … 459
14.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수수ㆍ은닉죄 … 460
15.****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목적 모집ㆍ운송ㆍ전달죄 … 460
제5절┃****과 추행의 죄 … 460
1. 총설 … 460
2. ****죄 … 461
Ⅰ. 의의 및 성격 … 461
Ⅱ. 구성요건 … 461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63
3. 유사****죄 … 465
Ⅰ. 의의 및 성격 … 465
Ⅱ. 객관적 구성요건 … 465
Ⅲ. 타죄와의 관계 … 466
4. 강제추행죄 … 466
Ⅰ. 의의 및 성격 … 466
Ⅱ. 구성요건 … 466
5. 준****ㆍ강제추행죄 … 470
Ⅰ. 의의 및 성격 … 470
Ⅱ. 구성요건 … 471
6. 미성년자의제****ㆍ강제추행죄 … 472
Ⅰ. 의의 및 성격 … 473
Ⅱ. 구성요건 … 473
Ⅲ. 처벌 … 474
7. **** 등 상해ㆍ치상죄, **** 등 ****ㆍ치사죄 474
Ⅰ. 의의 및 성격 … 475
Ⅱ. 구성요건 … 47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77
8.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 478
Ⅰ. 의의 및 성격 … 478
Ⅱ. 구성요건 … 478
9. 피감호자간음죄 … 480
Ⅰ. 의의 및 성격 … 480
Ⅱ. 구성요건 … 480
10. 피구금자간음죄 … 481
Ⅰ. 의의 및 성격 … 481
Ⅱ. 구성요건 … 481
11. 상습범 … 481
12. 예비ㆍ**** … 481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82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492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498
제1절┃명예에 관한 죄 … 498
1. 총설 … 498
Ⅰ. 개관 … 498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498
2. 명예훼손죄 … 500
Ⅰ. 의의 및 성격 … 500
Ⅱ. 구성요건 … 500
Ⅲ. 위법성 … 510
Ⅳ. 소추조건 … 516
Ⅴ.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16
3. 사자의 명예훼손죄 … 516
Ⅰ. 의의 및 성격 … 517
Ⅱ. 구성요건 … 517
Ⅲ. 소추조건 … 517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517
Ⅰ. 의의 및 성격 … 518
Ⅱ. 구성요건 … 518
Ⅲ. 위법성 … 521
Ⅳ.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 … 521
5. 모욕죄 … 521
Ⅰ. 의의 및 성격 … 521
Ⅱ. 구성요건 … 521
Ⅲ. 위법성 … 524
제2절┃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525
1. 총설 … 525
Ⅰ. 개관 … 525
Ⅱ. 구성요건 개관 … 525
2. 신용훼손죄 … 525
Ⅰ. 신용훼손죄의 의의 … 525
Ⅱ. 구성요건 … 52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27
3. 업무방해죄 … 527
Ⅰ. 의의 및 성격 … 527
Ⅱ. 구성요건 … 527
Ⅲ. 위법성 … 537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38
4. 컴퓨터업무방해죄 … 538
Ⅰ. 의의 및 성격 … 539
Ⅱ. 객관적 구성요건 … 539
Ⅲ.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 540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40
5. 경매ㆍ입찰 방해죄 … 541
Ⅰ. 의의 및 성격 … 541
Ⅱ. 구성요건 … 541
Ⅲ. 타죄와의 관계 … 54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544
제1절┃비밀침해의 죄 … 544
1. 총설 … 544
2. 비밀침해죄 … 544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544
Ⅱ. 구성요건 … 544
Ⅲ. 위법성 … 545
Ⅳ. 소추조건 … 546
3. 업무상 비밀누설죄 … 546
Ⅰ. 의의 및 성격 … 546
Ⅱ. 구성요건 … 546
Ⅲ. 위법성 … 547
Ⅳ. 소추조건－친고죄 … 547
제2절┃주거침입의 죄 … 547
1. 총설 … 547
2. 주거침입죄 … 548
Ⅰ. 의의 및 성격 … 548
Ⅱ. 구성요건 … 548
Ⅲ. 위법성 … 555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56
3. 퇴거불응죄 … 557
Ⅰ. 의의 및 성격 … 557
Ⅱ. 구성요건 … 557
4. 특수주거침입죄 … 558
5. 주거ㆍ신체수색죄 … 55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560
제1절┃재산죄의 기본개념 … 560
1. 재산죄의 분류 … 560
2. 재산죄의 객체 … 560
Ⅰ. 재물 … 560
Ⅱ. 재산상 이익 … 563
3. 형법상의 점유 … 564
Ⅰ. 점유의 의의 … 564
Ⅱ. 점유의 요건 … 565
Ⅲ. 점유의 기능 … 566
Ⅳ. 점유의 주체 … 568
4. 불법영득의사 … 569
Ⅰ. 의의 및 성격 … 569
Ⅱ. 불법영득의사의 요부 … 569
Ⅲ.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 569
Ⅳ.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 571
Ⅴ.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 572
Ⅵ. 사용절도 … 574
5. 친족상도례 … 575
Ⅰ. 서설 … 575
Ⅱ. 적용범위 … 575
Ⅲ. 장물죄의 특례 … 578
Ⅳ. 개별적 문제 … 578
제2절┃절도의 죄 … 579
1. 총설 … 579
2. 절도죄 … 580
Ⅰ. 의의 및 성격 … 580
Ⅱ. 구성요건 … 580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85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586
Ⅰ. 의의 및 성격 … 586
Ⅱ. 구성요건 … 586
4. 특수절도죄 … 588
Ⅰ. 의의 및 성격 … 588
Ⅱ. 구성요건 … 588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90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591
Ⅰ. 의의 및 성격 … 591
Ⅱ. 구성요건 … 591
6. 상습절도죄 … 592
Ⅰ. 의의 및 성격 … 592
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92
제3절┃강도죄 … 593
1. 총설 … 593
2. 강도죄 … 594
Ⅰ. 의의 및 성격 … 594
Ⅱ. 구성요건 … 594
Ⅲ. 위법성 … 598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98
3. 특수강도죄 … 600
Ⅰ. 의의 및 성격 … 600
Ⅱ. 구성요건 … 600
4.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 … 601
Ⅰ. 의의 및 성격 … 601
Ⅱ. 구성요건 … 601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04
Ⅳ. 관련문제 … 605
5. 인질강도죄 … 607
6. 강도상해ㆍ치상죄 … 608
Ⅰ. 의의 및 성격 … 608
Ⅱ. 구성요건 … 608
Ⅲ. 공범관계 … 609
7. 강도****ㆍ치사죄 … 610
Ⅰ. 의의 및 성격 … 610
Ⅱ. 구성요건 … 610
Ⅲ. 공범관계 … 611
8. 강도****죄 … 611
Ⅰ. 구성요건 … 612
Ⅱ. 죄수 … 613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ㆍ치사ㆍ****죄 … 613
10. 상습강도죄 … 614
11. 강도예비ㆍ****죄 … 614
제4절┃사기죄 … 614
1. 총설 … 614
Ⅰ. 의의 … 615
Ⅱ. 보호법익 … 615
2. 사기죄 … 616
Ⅰ. 의의 및 성격 … 616
Ⅱ. 구성요건 … 616
Ⅲ. 위법성 … 641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43
Ⅴ. 관련문제 … 645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647
Ⅰ. 의의 및 성격 … 647
Ⅱ. 구성요건 … 64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49
4. 신용카드 관련범죄 … 650
Ⅰ. 서설 … 650
Ⅱ. 신용카드범죄의 유형(판례에 따름) … 650
5. 준사기죄 … 655
Ⅰ. 의의 및 성격 … 655
Ⅱ. 구성요건 … 655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656
Ⅰ. 의의 및 성격 … 656
Ⅱ. 구성요건 … 656
7. 부당이득죄 … 656
Ⅰ. 의의 및 성격 … 657
Ⅱ. 구성요건 … 657
8. 상습사기죄 … 658
제5절┃공갈의 죄 … 659
1. 총설 … 659
2. 공갈죄 … 659
Ⅰ. 의의 및 성격 … 660
Ⅱ. 구성요건 … 660
Ⅲ. 위법성 … 663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64
3. 특수공갈죄－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 … 665
4. 상습공갈죄 … 665
제6절┃횡령의 죄 … 665
1. 총설 … 665
2. 횡령죄 … 666
Ⅰ. 의의 및 성격 … 666
Ⅱ. 구성요건 … 666
Ⅲ. 공범관계 … 694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95
3. 업무상 횡령죄 … 697
4. 점유이탈물횡령죄 … 698
Ⅰ. 의의 및 성격 … 698
Ⅱ. 구성요건 … 698
제7절┃배임의 죄 … 699
1. 총설 … 699
Ⅰ. 개관 … 699
Ⅱ. 배임죄의 본질 … 699
2. 배임죄 … 700
Ⅰ. 의의 및 성격 … 700
Ⅱ. 구성요건 … 700
Ⅲ. 공범관계 … 721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22
Ⅴ.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 723
3. 업무상 배임죄 … 730
4. 배임수재죄 … 730
Ⅰ. 의의 및 성격 … 731
Ⅱ. 구성요건 … 731
5. 배임증재죄 … 738
제8절┃장물의 죄 … 739
1. 총설 … 739
Ⅰ. 개관 … 739
Ⅱ. 장물죄의 본질 … 739
Ⅲ. 장물 … 740
2. 장물죄 … 745
Ⅰ. 의의 및 성질 … 745
Ⅱ. 구성요건 … 745
Ⅲ. 타죄와의 관계 … 748
Ⅳ. 친족상도례 － 전술 … 750
3. 상습장물죄 … 750
4.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 750
제9절┃손괴의 죄 … 751
1. 총설 : 친족상도례규정 적용Ｘ … 751
2. 손괴죄 … 751
Ⅰ. 의의 및 성격 … 751
Ⅱ. 구성요건 … 752
Ⅲ. 위법성 … 755
Ⅳ. 타죄와의 관계 … 756
3. 공익건조물파괴죄 … 757
4.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 757
5. 특수손괴죄 … 758
6. 경계침범죄 … 758
Ⅰ. 의의 및 성격 … 758
Ⅱ. 구성요건 … 758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760
1. 총설 … 760
2. 권리행사방해죄 … 760
Ⅰ. 의의 및 성질 … 760
Ⅱ. 구성요건 … 760
3. 점유강취죄 : 친족상도례적용Ｘ … 764
4. 준점유강취죄(제325조 제2항) : 친족상도례적용Ｘ … 764
5. 중권리행사방해죄 … 765
6. 강제집행면탈죄 : 친족상도례적용Ｘ … 765
Ⅰ. 의의 및 성격 … 765
Ⅱ. 구성요건 … 765
Ⅲ. 공범관계 … 771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71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774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 774
1. 총설 … 774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 774
Ⅰ. 의의 및 성격 … 774
Ⅱ. 구성요건 … 77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76
3. 소요죄 … 777
Ⅰ. 의의 및 성격 … 777
Ⅱ. 구성요건 … 777
Ⅲ.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 778
4. 다중불해산죄 … 778
Ⅰ. 의의 및 성격 … 778
Ⅱ. 구성요건 … 778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779
6. 공무원자격사칭죄 … 779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 779
1. 총설 … 779
2. 폭발물사용죄－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음 … 780
3. 전시폭발물사용죄 … 780
4. 폭발물사용 예비ㆍ****ㆍ선동죄(선전죄 Ｘ) … 780
5. 전시폭발물 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 781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 781
1. 총설 … 781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782
Ⅰ. 의의 및 성격 … 782
Ⅱ. 구성요건 … 78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85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785
Ⅰ. 의의 및 성격 … 785
Ⅱ. 구성요건 … 785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786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787
Ⅰ. 제166조 제1항 … 787
Ⅱ. 제166조 제2항 … 787
6. 일반물건방화죄 … 787
7. 연소죄 … 788
Ⅰ. 의의 및 성격 … 788
Ⅱ. 구성요건 … 788
8. 진화방해죄 … 788
Ⅰ. 의의 … 789
Ⅱ. 구성요건 … 789
9. 폭발성물건파열죄 … 789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 789
11.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 … 789
12. 가스ㆍ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 790
13.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 … 790
14.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 790
15. 방화 등 예비ㆍ****죄 … 790
16. 실화죄 … 790
17. 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 … 791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 791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792
1. 총설 … 792
Ⅰ. 개관 … 792
Ⅱ. 방화죄와 차이점 … 792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792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793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793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793
6. 방수방해죄 … 793
7. 과실일수죄 … 794
8. 일수 예비ㆍ****죄 … 794
9. 수리방해죄 … 794
제5절┃교통방해의 죄 … 795
1. 총설 … 795
2. 일반교통방해죄 … 795
Ⅰ. 의의 및 성격 … 795
Ⅱ. 객관적 구성요건 … 795
3.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 797
4. 기차 등 전복죄 … 798
5. 교통방해치사상죄 … 799
6. 과실교통방해죄 … 799
7. 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 799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800
제1절┃통화에 관한 죄 … 800
1. 총설 … 800
2.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 800
Ⅰ. 의의 및 성격 … 800
Ⅱ. 구성요건 … 800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02
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 802
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 803
5. 위조ㆍ변조통화 행사 등 죄 … 803
Ⅰ. 구성요건 … 803
Ⅱ. 타죄와의 관계 … 805
6.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 805
7. 위조ㆍ변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 805
8. 통화유사물제조ㆍ수입ㆍ수출죄 … 805
9. 통화위조ㆍ변조 예비ㆍ****죄 … 806
제2절┃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806
1. 총설 … 806
2.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 806
Ⅰ. 의의 및 성격 … 806
Ⅱ. 구성요건 … 80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12
3.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 812
Ⅰ. 의의 및 성격 … 812
Ⅱ. 구성요건 … 812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813
Ⅰ. 의의 및 성격 … 813
Ⅱ. 구성요건 … 813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814
Ⅰ. 의의 및 성격 … 815
Ⅱ. 구성요건 … 815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ㆍ수입ㆍ수출죄 … 816
Ⅰ. 의의 및 성격 … 816
Ⅱ. 구성요건 … 816
Ⅲ. 타죄와의 관계 … 817
7. 인지ㆍ우표 위조ㆍ변조죄 … 817
8.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행사ㆍ수입ㆍ수출죄 … 817
9.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취득죄 … 818
10. 소인말소죄 … 818
11. 인지ㆍ우표유사물 제조ㆍ수입ㆍ수출죄 … 818
12. 예비ㆍ****죄 … 818
제3절┃문서에 관한 죄 … 819
1. 총설 … 819
Ⅰ. 개관 … 819
Ⅱ. 분류 … 819
Ⅲ. 문서의 개념 … 820
Ⅳ. 문서의 종류 … 823
2.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 825
Ⅰ. 의의 및 성격 … 825
Ⅱ. 구성요건 … 82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34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834
Ⅰ. 의의 및 성격 … 835
Ⅱ. 구성요건 … 835
4.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837
Ⅰ. 의의 및 성격 … 837
Ⅱ. 구성요건 … 837
5.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 838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839
7.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840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목적범Ｘ … 841
Ⅰ. 의의 및 성격 … 841
Ⅱ. 구성요건 … 841
9. 허위공문서작성죄 … 842
Ⅰ. 의의 및 성격 … 842
Ⅱ. 구성요건 … 843
Ⅲ. 간접정범의 성부 … 845
Ⅳ. 타죄와의 관계 … 847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목적범Ｘ … 848
Ⅰ. 의의 및 성격 … 848
Ⅱ. 구성요건 … 848
Ⅲ. 타죄와의 관계 … 855
11. 위조ㆍ변조ㆍ작성 사문서행사죄 … 856
Ⅰ. 의의 및 성격 … 856
Ⅱ. 구성요건 … 856
12. 위조ㆍ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 857
13. 사문서부정행사죄 … 858
14. 공문서부정행사죄 … 859
Ⅰ. 의의 및 성격 … 859
Ⅱ. 구성요건 … 859
제4절┃인장에 관한 죄 … 861
1. 총설 … 861
2.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862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 863
4.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863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 864
CHAPTER 03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 866
제1절┃먹는 물에 관한 죄 … 866
1. 총설 … 866
2.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 866
3.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 866
4.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 866
5.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 867
6.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 867
7. 수도불통죄 … 867
제2절┃아편에 관한 죄 … 867
1. 총설 : 필요적몰수ㆍ추징(제206조) … 867
2. 아편흡식ㆍ흡식장소제공죄 … 868
3. 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 868
4.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
지죄 … 868
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868
6. 상습아편흡식ㆍ제조ㆍ수입ㆍ판매죄 … 868
7. 아편 등 소지죄 … 869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870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 870
1. 총설 … 870
2. 간통죄(제241조) : 2015년 2월 26일 위헌
판결에 따라 2016.1.6. 삭제 … 870
3. 음행매개죄 … 870
Ⅰ. 의의 … 870
Ⅱ. 구성요건 … 871
4.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 871
Ⅰ. 의의 및 성격 … 871
Ⅱ. 구성요건 … 872
5.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 874
6. 공연****죄 … 875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876
1. 총설 … 876
2. 도박죄 … 876
Ⅰ. 의의 및 성격 … 876
Ⅱ. 구성요건 … 876
Ⅲ. 위법성 … 877
3. 상습도박죄 … 878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 878
Ⅰ. 의의 및 성격 … 878
Ⅱ. 구성요건 … 878
Ⅲ. 타죄와의 관계 … 879
5.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880
제3절┃신앙에 관한 죄 … 880
1. 총설 … 880
2. 장례식 등 방해죄 … 880
3. 시체 등 오욕죄 … 881
4. 분묘발굴죄 … 881
5. 시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 881
6. 변사체검시방해죄 … 882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886
제1절┃내란의 죄 … 886
1. 총설 … 886
2. 내란죄 … 886
Ⅰ. 의의 및 성격 … 886
Ⅱ. 구성요건 … 886
Ⅲ.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 888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88
3. 내란목적****죄 … 888
4. 내란예비ㆍ****ㆍ선동ㆍ선전죄 … 888
제2절┃외환의 죄 … 889
1. 총설 … 889
2. 외환유치죄 … 890
3. 여적죄 : 절대적으로 사형만 규정 … 890
4. 모병이적죄 :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 890
5. 시설제공이적죄 … 890
6. 시설파괴이적죄 :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 890
7. 물건제공이적죄 … 891
8. 일반이적죄 … 891
9. 간첩죄 :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 891
Ⅰ. 의의 및 성격 … 891
Ⅱ. 구성요건 … 891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외환예비ㆍ음
모ㆍ선동ㆍ선전 처벌규정Ｘ … 894
11. 외환예비ㆍ****ㆍ선동ㆍ선전죄 … 894
제3절┃국기에 관한 죄 … 894
1. 총설－모두 목적범 … 894
2. 국기ㆍ국장모독죄－목적범 … 895
3. 국기ㆍ국장비방죄－목적범 … 895
제4절┃국교에 관한 죄 … 895
1. 총설 … 895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반의사불벌죄 … 895
3.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반의사불벌죄 … 896
4.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 목적범, 반의사불
벌죄 … 896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 896
6. 중립명령위반죄 : 대표적인 백지형법 … 896
7. 외교상기밀누설죄 … 89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898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898
1. 총설 … 898
Ⅰ. 개관 … 898
Ⅱ. 공무원의 의의 … 898
Ⅲ. 직무범죄의 가중처벌(제135조) … 898
2. 직무유기죄 … 899
Ⅰ. 의의 및 성격 … 899
Ⅱ. 구성요건 … 89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01
3. 피의사실공표죄 … 903
4. 공무상 비밀누설죄 : 진정신분범 … 904
5. 직권남용죄 … 905
Ⅰ. 의의 및 성격 … 905
Ⅱ. 구성요건 … 906
6. 불법체포ㆍ감금죄 … 911
Ⅰ. 의의 및 성격 … 911
Ⅱ. 구성요건 … 911
7. 폭행ㆍ가혹행위죄 … 912
8. 선거방해죄 … 912
9. 뇌물죄의 일반이론 … 912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912
Ⅱ.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 … 913
Ⅲ. 뇌물 … 913
Ⅳ. 뇌물의 몰수와 추징 … 918
Ⅴ. 뇌물죄에 대한 특별형법 … 921
Ⅵ. 뇌물죄 개관 … 923
10. 수뢰죄 … 923
Ⅰ. 의의 및 성격 … 923
Ⅱ. 구성요건 … 923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27
11. 사전수뢰죄 … 928
12. 제3자 뇌물제공죄 … 928
Ⅰ. 의의 및 성격 … 929
Ⅱ. 구성요건 … 929
13. 수뢰후부정처사죄 … 931
14. 부정처사후수뢰죄 … 932
15. 사후수뢰죄 … 933
16. 알선수뢰죄 … 933
Ⅰ. 의의 및 성격 … 933
Ⅱ. 구성요건 … 933
17. 증뢰죄 … 935
Ⅰ. 의의 및 성격 … 935
Ⅱ. 제133조 제1항의 구성요건(=증뢰죄) … 935
Ⅲ. 제133조 제2항의 구성요건(=증뢰물전달죄) … 936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 937
1. 총설 … 937
2. 공무집행방해죄 … 938
Ⅰ. 의의 및 성격 … 938
Ⅱ. 구성요건 … 938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47
3. 직무ㆍ사직강요죄 … 947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948
Ⅰ. 의의 및 성격 … 948
Ⅱ. 구성요건 … 948
Ⅲ. 타죄와의 관계 … 953
5.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 953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954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 954
Ⅰ. 의의 및 성격 … 954
Ⅱ. 구성요건 … 955
8. 공무상비밀침해죄 … 958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958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 959
Ⅰ. 의의 및 성격 … 959
Ⅱ. 구성요건 … 959
Ⅲ. 타죄와의 관계 … 961
11. 공용물파괴죄－자동차는 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객체 … 961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 961
13.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962
Ⅰ. 특수공무방해죄(제1항) … 962
Ⅱ.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제2항) … 962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963
1. 총설 … 963
2. 도주죄 … 963
Ⅰ. 의의 및 성격 … 964
Ⅱ. 구성요건 … 964
3. 집합명령위반죄 … 964
4. 특수도주죄 … 965
5. 도주원조죄 … 965
Ⅰ. 의의 및 성격 … 965
Ⅱ. 구성요건 … 965
6. 간수자 도주원조죄 … 966
7. 범인은닉죄 : 계속범, 친족 간 특례규정 적용 … 966
Ⅰ. 의의 및 성격 … 966
Ⅱ. 구성요건 … 966
Ⅲ. 타죄와의 관계 … 971
Ⅳ. 친족 간의 특례 … 971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972
1. 총설 … 972
2. 위증죄 : 자수범 … 973
Ⅰ. 의의 및 성격 … 973
Ⅱ. 구성요건 … 973
Ⅲ. 공범 … 978
Ⅳ. 죄수ㆍ타죄와의 관계 … 979
Ⅴ. 자백ㆍ자수의 특례－(모해)위증죄, 허위감정ㆍ번역ㆍ통역죄, 무고죄에 동일적용 … 980
3. 모해위증죄 … 980
4.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 981
5. 증거인멸ㆍ위조죄 : 친족 간 특례규정이 적용 됨 … 981
Ⅰ. 의의 및 성격 … 981
Ⅱ. 구성요건 … 981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85
Ⅳ. 친족 간의 특례 … 985
6. 증인은닉ㆍ도피죄 : 친족간 특례규정이 적용 됨 … 986
Ⅰ. 의의 및 성격 … 986
Ⅱ. 구성요건 … 986
7. 모해증거인멸 등죄 : 친족 간 특례규정이 적용 됨 … 986
제5절┃무고의 죄 … 987
1. 총설 … 987
2. 무고죄 : 자수자백 특례규정 적용 … 987
Ⅰ. 의의 및 성격 … 987
Ⅱ. 구성요건 … 98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96
Ⅳ 자백ㆍ자수의 특례－위증죄와 동일 … 996
▒ 판례색인 … 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