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헌법 사례형 기출(2021)
도서명:로이어스 헌법 사례형 기출(2021)
저자/출판사:메가로이어스,교수진,안준학/헤르메스
쪽수:790쪽
출판일:2021-02-25
ISBN:9791156935933
목차
제1부 진도별
제1편 헌법총론
00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 2
제2편 기본권론
002.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 8
003. S수녀원의 헌법소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 … 14
004. 기본권의 충돌 … 16
005. 기본권의 경합 … 20
006. 기본권보호의무 … 24
007.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연임제한규정의 위헌성 … 28
008.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 개정법령의 위헌성 … 32
009. 동성혼 금지의 평등권 침해여부 … 36
010. 감염병예방법상 건강진단과 예방접종과 기본권 … 42
011.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기본권 … 46
012. 건축법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 52
013. 채증규칙과 명확성의 원칙 … 58
014. 명확성의 원칙 (1) … 62
015. 명확성의 원칙 (2) … 66
016. 명확성의 원칙 (3) … 70
017. 지문채취 거부행위와 신체의 자유 … 72
018. 영창조항의 위헌여부 … 76
019. 연좌제금지와 자기책임의 원칙 … 80
020.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사실 공표 … 82
021. 법관의 징계와 표현의 자유 … 86
022. 의료기기광고와 표현의 자유 … 90
023.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게시글 삭제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 96
024. 변호사시험정보의 비공개와 알권리 … 98
025. 군대의 불온도서 지정·차단과 알권리 … 104
026. 명예훼손적 표현과 보도의 자유 … 108
027.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의 위헌성 … 112
028.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집회금지 … 116
029. 국립대학교의 기본권 주체성과 기본권 … 118
030.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와 재판청구권 … 120
031. 패킷감청행위와 위치추적자료 제공요청행위 … 126
032.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의 참석금지와 종교의 자유 … 134
033. 퇴직연금 삭감조항과 퇴직 연금수급자의 재산권 … 140
034.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규정의 위헌 여부 … 146
035. 도로점용허가 갱신조례가 헌법소원 직접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권 침해 여부 … 150
036. 외국인근로자와 직업선택의 자유 … 152
037. 교원의 과외교습과 직업선택의 자유 … 158
038. 석유정제업등록과 직업의 자유 … 164
039. 음주운전과 직업의 자유 … 168
040. 금연구역조항과 직업의 자유 … 176
041.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지정 … 182
042. 의약분업과 의료재단의 직업의 자유 … 188
043. 정당해산제도 종합문제 … 192
044. 정당의 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여부 … 202
045. 선거공영제 … 204
046. 퇴임 후 2년간 공직취임금지 … 210
047. 당내경선과 공무담임권 … 214
048. 후보자사후매수죄와 정치활동의 자유 … 218
049.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 222
050.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 226
051. 법관의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단심제 … 230
052. 국회의 부작위와 재판청구권 … 234
053. 수형자 접견제한규정과 재판청구권 … 236
054.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의 제한 … 240
055.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 244
056. 동성혼의 자유 … 250
제3편 헌법재판론 … 258
057. 헌법소송 일반 … 260
058. 법원의 합헌판단권 … 266
059.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1) … 270
060.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2) … 272
06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3) … 276
062. 한정위헌 청구 … 278
063.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 280
064.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 … 284
065.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2) … 290
066.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3) … 296
067.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4) … 300
068.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5) … 306
069.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6) … 310
070.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7) … 314
071.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8) … 318
072.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9) … 324
073.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0) … 326
074.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1) … 330
075.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2) … 334
076.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3) … 336
077.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4) … 338
078.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5) … 340
079.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6) … 344
080.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7) … 348
081.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8) …352
082.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9) …356
083.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20) …360
084. 제68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 362
085.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 … 366
086.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2) … 370
087.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3) … 374
088.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4) … 380
089.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5) … 384
090.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6) … 388
091.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7) … 392
092.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8) … 396
093.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9) … 398
094.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한정위헌결정 … 402
095.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1) … 408
096.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2) … 412
097.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3) … 418
098.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4) … 422
099.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5) … 426
100. 국회의장의 강제사임행위와 국회의원의 법률****심의·표결권 … 430
101. 제3자 소송담당 … 436
102. 자치재정권과 권한쟁의심판 … 438
제4편 통치구조론 … 442
103. 다수결의 원칙과 본회의 결정주의 … 444
104.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과 법률****심의·표결권 … 448
105. 정족수를 가중한 개정법령의 위헌성 검토 … 450
106. 일사부재의 원칙 … 454
107.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의 효력 … 456
108. 국회의원의 모욕행위와 면책특권 … 462
109.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회의 자율권 … 466
110. 국회의 자율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능성 … 472
111. 군인복무규율과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 … 476
112.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1) … 482
113.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2) … 484
114.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부서의 거부 (1) … 486
115.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부서의 거부 (2) … 488
116. 대통령의 권한대행 및 그 범위 … 490
117.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 492
118. 위임입법의 형식 … 496
119. 포괄위임금지원칙 … 500
120. 행정규칙으로의 위임과 사법적 통제 … 504
121.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원칙 … 508
제2부 회차별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 512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 519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 527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 534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 540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 547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 55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 559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 568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 574
2020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580
2020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589
2020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596
2019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607
2019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615
2019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623
2018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631
2018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642
2018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650
2017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659
2017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670
2017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677
2016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683
2016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689
2016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696
2015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01
2015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08
2015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15
2014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23
2014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29
2014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36
2013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42
2013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51
2013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60
2012년도 제3회 법전협 모의시험 … 770
2012년도 제2회 법전협 모의시험 … 777
2011년도 법전협 모의시험 … 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