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상법 사례형 기출(2021)
도서명:로이어스 상법 사례형 기출(2021)
저자/출판사:메가로이어스,교수진,원용수/헤르메스
쪽수:580쪽
출판일:2021-02-25
ISBN:9791156935902
목차
제1부 진도별
제1편 총칙
001.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2
002. 표현지배인 … 6
003. 상호권의 보호 … 8
004.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1) … 12
005.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2) … 16
006.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3) … 20
007.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4) … 24
008. 명의대여자의 책임 (1) … 26
009. 명의대여자의 책임 (2) … 28
010.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30
011. 상사유질계약 … 32
제2편 상행위
012. 상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과 상사시효 … 36
01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40
014.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 44
제3편 회사
015. 손해배상청구 … 48
016. 설립중 회사의 법률관계 … 50
017. 재산인수 … 52
018. 위장납입에 대한 책임 … 54
019. 위장납입의 효력 … 60
020.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 62
021.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 (1) … 66
022.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 (2) … 68
023. 명의개서 부당거절 … 72
024. 주권발행전 주식 양도의 효력,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력 … 74
025. 주식의 이중양도 (1) … 78
026. 주식의 이중양도 (2) … 82
027. 주식의 이중양도 (3) … 86
028.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 88
029.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 (1) … 92
030.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 (2) … 94
031.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 98
03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의 양도 … 102
033. 자기주식취득 (1) … 106
034. 자기주식취득 (2) … 108
035. 자기주식취득 (3) … 112
036. 자기주식취득 (4) … 116
037.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 120
038.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 124
039.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 … 126
040.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 … 128
041. 종류주주총회 … 132
042.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 … 134
043.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 … 138
044.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2) … 142
045. 주주총회 소집철회 … 146
046. 주주제안권 … 150
047. 주주제안권과 집중투표제 … 154
048. 의결권의 대리행사 (1) … 158
049. 의결권의 대리행사 (2) … 162
050. 의결권의 제한 … 164
051.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 168
052.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 … 170
053.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 172
054.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1) … 174
055.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2) … 178
056.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3) … 182
057.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4) … 186
05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188
05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 192
060. 상호소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 196
06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1) … 198
062.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2) … 202
063.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 … 204
064. 이사의 보수청구권 - 해직보상금, 퇴직금, 명목상 이사의 보수청구권 … 210
065. 이사의 퇴직위로금과 해직보상금 … 214
066. 이사해임결의에 대한 구제방법 … 218
067. 이사회 결의의 하자 … 222
068. 이사회 결의의 유효여부 … 224
069.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228
070. 어음금청구에 대한 지급거절 … 232
071. 영업양도와 전단적 대표행위 … 236
072. 전단적 대표행위와 상법상 구제수단 … 238
073. 회사의 보증과 대표권남용 … 244
074. 표현대표이사 행위의 책임 및 부실등기의 효력 (1) … 248
075. 표현대표이사 행위의 책임 및 부실등기의 효력 (2) … 254
076. 표현대표이사 … 258
077.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남용 … 262
078. 경영판단법칙과 대표소송 … 268
079. 이사의 겸직금지의무와 감사의 감사의무 … 274
080. 이사의 겸직금지의무 … 278
081.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감시의무 … 280
08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손해배상 … 284
083.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감시의무 … 288
084. 이사의 의무위반과 상법상 구제수단 … 292
085.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 (1) … 298
086.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 (2) … 302
087.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 (3) … 306
088.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 (4) … 310
089. 연대보증과 자기거래의 효력 … 314
090. 간접거래 형태의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1) … 318
091. 간접거래 형태의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2) … 322
092.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 … 328
093. 이사·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332
094. 분식회계에 의한 주가하락과 주주의 직접손해 … 336
095. 주주의 간접손해 (1) … 338
096. 주주의 간접손해 (2) … 340
097.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 342
098. 대표소송 (1) … 346
099. 대표소송 (2) … 352
100. 대표소송 (3) … 354
101. 대표소송 (4) … 358
102. 대표소송 (5) … 362
103. 대표이사의 보증행위에 대한 소수주주의 대응방****… 368
104. 해임된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1) … 372
105. 해임된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 … 374
106.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1) … 376
107.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2) … 380
108. 신주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조치 … 386
109.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 없이 한 신주인수권 양도의 효력 … 388
110. 신주발행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 390
111. 신주발행무효의 소 (1) … 392
112. 신주발행무효의 소 (2) … 396
113.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 400
114. 위법배당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 404
115. 전환사채의 발행과 상법상 구제수단 … 408
116.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사유 … 414
117. 전환사채 발행무효의 소 … 418
118.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합병계약의 무효 … 422
119.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이 합병무효사유인지 여부 … 426
120.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 … 428
121. 합병절차에서의 채권자보호와 융통어음의 항변 … 432
122.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436
123.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 440
124. 회사의 분할방법 … 444
125. 회사분할시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 446
126. 분할합병시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 450
127. 분할합병 관련문제 … 452
128. 분할반대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458
제4편 어음·수표법
129.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선의취득 … 462
130. 백지어음의 효력, 이중무권의 항변 … 464
131. 어음의 변조 … 468
132. 어음의 항변 … 470
133. 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 474
134. 어음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 476
135. 어음의 상환청구,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 478
제2부 회차별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 482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 485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 488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 491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 494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 497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 500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 50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 505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 508
2020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510
2020년도 제2차 법전협모의시험 …513
2020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516
2019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518
2019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521
2019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524
2018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527
2018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530
2018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533
2017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536
2017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538
2017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540
2016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542
2016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545
2016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548
2015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551
2015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553
2015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556
2014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558
2014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561
2014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564
2013년도 제3차 법전협모의시험 … 567
2013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570
2013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572
2012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575
2012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