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형 세제개혁
도서명:패키지형 세제개혁
저자/출판사:남기업/이담북스
쪽수:180쪽
출판일:2013-09-12
ISBN:9788926846070
목차
책을 내면서
PART 1 증세와 감세를 창조적으로 결합한 제3의 세제개혁
01 증세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02 복지수요 증가의 원인은 부정의(不正義)
03 토지문제와 세제개혁
04 추상과 구체가 결합한 [개혁]
PART 2 토지의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영향력
01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
02 토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PART 3 소유권원칙으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공정성을 통해서 본 진보와 보수의 토지소유권 검토
02 임금에 관한 소유권 검토
03 자본과 이자에 관한 소유권 검토
04 소결: 소유권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4 경제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토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02 법인세?소득세?부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03 소결: 경제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5 조세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공평의 원칙을 통한 비교
02 경제성의 원칙을 통한 비교
03 세무행정상의 원칙을 통한 비교
04 소결: 조세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6 패키지형 세제개혁 디자인
01 [개혁] 시나리오의 기본 전제
02 보수의 [개혁]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
03 진보의 [개혁]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
PART 7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예상 효과
01 분배에 관한 효과
02 성장에 관한 효과
03 사회갈등 해소에 관한 효과
04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
PART 8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잠재력
01 요약 및 결론
02 [개혁]의 잠재력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