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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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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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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한국학술정보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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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

    9788926819524.jpg

    도서명: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
    저자/출판사:류승훈/한국학술정보
    쪽수:651쪽
    출판일:2011-03-28
    ISBN:9788926819524

    목차
    제1장 총설
    Ⅰ. 손해배상책임 분배의 기초 이념
    Ⅱ.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있어 과실비율산정이 갖는 의미

    제2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와 관련한 일반론
    Ⅰ. 일반적 산정기준 및 산정의 원칙
    Ⅱ. 과실상계기준 정형화와 관련하여
    Ⅲ.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 시의 일반적 고려사항

    제3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 시 과실상계제도가 갖는 의미
    Ⅰ. 서설
    Ⅱ. 과실상계제도란
    Ⅲ.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의 본질 문제
    Ⅳ.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능력
    Ⅴ. 피해자 측 과실론
    Ⅵ. 과실상계의 참작사유
    Ⅶ. 과실상계의 산정 및 평가
    Ⅷ. 과실상계의 참작 및 그 대상
    Ⅸ. 과실상계 적용상의 제 문제
    Ⅹ. 맺으며

    제4장 자동차사고 책임 분배 시의 구체적 원칙과 기준
    Ⅰ. 개설
    Ⅱ.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 시의 구체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1: 자동차보험분쟁 관련 심의위원회의 결정례
    Ⅰ. 차대차 사고
    Ⅱ. 차대인 사고
    Ⅲ. 고속도로 사고
    Ⅳ. 기타

    부록 2: 우리나라에서의 과실상계 판결례
    Ⅰ. 차대차 사고
    Ⅱ. 차대인 사고
    Ⅲ. 자동차 대 이륜차(자전거 포함) 사고
    Ⅳ. 경운기 및 기타 사고

    부록 3: 판례의 경향에 대한 분석
    제1절 분석방법
    제2절 우리나라 판례의 경향
    Ⅰ. 차대차 사고
    Ⅱ. 차대인 사고
    Ⅲ. 차대이륜차(자전거 포함) 사고
    Ⅳ. 소결

    부록 4: 국내의 기준례
    Ⅰ.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Ⅱ. 자동차 대 자동차의 사고
    Ⅲ. 자동차와 이륜차와의 사고
    Ⅳ. 자동차 대 자전거(농기계)의 사고
    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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