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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취업규칙제도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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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취업규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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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한국학술정보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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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취업규칙제도

    9788926817735.jpg

    도서명: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취업규칙제도
    저자/출판사:김철/한국학술정보
    쪽수:396쪽
    출판일:2010-12-10
    ISBN:9788926817735

    목차
    서문

    제1장 서문

    제2장 취업규칙의 의의
    제1절 취업규칙의 법적 의의
    1. 취업규칙의 개념
    2. 취업규칙의 연혁
    3. 취업규칙의 기능
    4. 소결
    제2절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1. 서설
    2. 계약과 규범의 본질론적 접근
    3. 학설
    4. 판례
    5. 검토

    제3장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및 절차
    제1절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1. 사용자개념과 취업규칙의 작성권한
    2. 기재사항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절차
    1.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의무와 그 효력
    2. 행정관청에의 신고의무와 그 효력
    3. 근로자에의 주지방법?주지의무
    4. 비정규직의 취업규칙 작성절차

    제4장 취업규칙의 효력 및 변경
    제1절 취업규칙의 효력
    1. 취업규칙의 최저기준효
    2. 취업규칙의 효력요건
    3. 법령과의 관계
    4.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5.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제2절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2. 불이익변경의 동향
    3. 불이익변경의 요건
    4. 절차위반의 효과

    제5장 취업규칙 변경분쟁의 법리와 실무
    1. 서설
    2. 징계권과 취업규칙
    3.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분쟁
    4. 인사이동에 있어서의 취업규칙의 적용

    제6장 취업규칙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총설
    제2절 노사협의회에 의한 통제방****
    1. 개설
    2. 노사협의회 현황 실태조사 결과
    3. 현행 노사협의회제도의 보완
    제3절 취업규칙법리의 보완
    1. 근로조건 변경분쟁에 대한 판례이론의 검토
    2. 취업규칙법리와 개별적 근로조건변경 법리
    3. 기업변동시 취업규칙의 승계

    제7장 맺음말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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