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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백서(2022)



도서명:국민권익백서(2022)
저자/출판사:국민권익위원회/진한엠앤비
쪽수:446쪽
출판일:2023-10-30
ISBN:9791129051080

목차
제1편 국민권익정책의 평가와 나아갈 길

제1장 지난 1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제2장 국민권익위의 조직과 운영
제3장 주요 대외 협력 활동

제2편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
제1장 생활 속 규범으로 반부패 법령·제도 내재화
제2장 일상 속 불공정과 특혜 타파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제3장 각급 기관의 청령도 향상 지원
제4장 청령의식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령교육 내실화

제3편 체계적인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제1장 부패·공익 신고사건 처리를 통한 사회의 자정작용 촉진
제2장 실효성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제3장 공공재정환수제도 활성화 추진
제4장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제5장 청렴포털 시스템 고도화로 반부패 업무 혁신

제4편 현장중심의 고충 해결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제1장 고충민원 처리제도
제2장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제3장 찾아가는 국민 고충 해결 서비스
제4장 국민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노력
제5장 분야별 고충민원의 처리

제5편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
제1장 행정심판제도 운영
제2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성과
제3장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운영

제6편 국민소통을 통한 정책 환류 강화
제1장 국민중심의 소통 시스템 운영
제2장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운영
제3장 민원 상담안내 내실화
제4장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제5장 적극행정제도 활성화

제7편 부패 및 국민 불편 유발 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제1장 제도개선 업무개요 및 주요 성과
제2장 부패 취약분야 개선 사례
제3장 고충·민원 빈발분야 개선 사례

부록
1. 역대 위원장·부위원장 명단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4.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행정규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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