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법원강제동원판결, 핵심은「불법강점」이다 > 한국사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 회원가입
    2000

    로그인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한국대법원강제동원판결, 핵심은「불법강점」이다 > 한국사

한국대법원강제동원판결, 핵심은「불법강점」이다 요약정보 및 구매

기본설명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제조사 민속원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민속원
시중가격 12,000원
판매가격 12,000원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최소구매수량 1 개
최대구매수량 999 개

선택된 옵션

  • 한국대법원강제동원판결, 핵심은「불법강점」이다
    +0원
위시리스트

관련상품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 상품정보
  • 사용후기 0
  • 상품문의 0
  • 배송정보
  • 교환정보
  • 상품정보

    상품 기본설명

    기본설명

    상품 상세설명

    한국대법원강제동원판결, 핵심은「불법강점」이다

    9788928518319.jpg

    도서명:한국대법원강제동원판결, 핵심은「불법강점」이다
    저자/출판사:金昌禄/민속원
    쪽수:176쪽
    출판일:2023-03-20
    ISBN:9788928518319

    목차
    日本語版 序文
    はじめに

    第1章 「大法院強制動員判決」とは何か?
    大法院強制動員判決のもたらした局面
    日本訴訟
    アメリカ訴訟および韓国訴訟
    大法院強制動員判決の内容
    大法院強制動員判決の意味
    大法院強制動員判決の位置づけ
    大法院強制動員判決の「法廷意見」
    もう一度確認する

    第2章 「不法強占」は「請求権協定」の対象ではなかった
    「請求権協定」の内容
    条約解釈の基準
    「文言の通常の意味」は明確でない
    「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
    「領土の分離」問題の処理
    「基本条約」と「請求権協定」
    もう一度確認する

    第3章 「徴用」ではなく「強制動員」である
    「不法な植民支配」
    日帝の法令の効力
    「徴用」と「強制動員」は異なる
    「徴用」は解決したのか?
    核心は「徴用」ではなく「強制動員」である
    もう一度確認する
    [補論] 韓日会談当時の韓国側の発言を見れば解決した?

    第4章 「1965年体制」は寿命が尽きている
    国際法違反?
    「請求権協定」違反?
    解釈上の紛争は存在するのか?
    韓国政府が答えを持って来い?
    仲裁?
    国際司法裁判所?
    「1965年体制」の命運を早める日本

    第5章 韓国政府が乗り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強制動員」問題に対し韓国の政府と企業は責任がない
    2+2?
    2+1?
    1+1?
    1+1/a?
    代位弁済、求償権?
    提案は実現可能な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安倍の信念
    韓国政府が行うべきこと

    第6章 大法院判決が韓国政府の決定を覆した?
    「決定」とは何か?
    「決定」─「請求権協定」の法的効力の範囲
    三つだけ残っている?
    サハリン同胞、原爆被害者問題をなぜ特別に規定したのか
    「決定」─「強制動員」!
    大法院判決の判断
    なぜ「強制動員」なのか?
    「決定」の「強制動員」と大法院判決の「強制動員」とは異なる
    信義則上困難?
    また一歩前進するべきである

    第7章 それで何をすべきなのか?
    ボールは日本のコートにある
    大法院判決は執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強制動員被害者への「支援」は別の課題である
    過去清算一般は長期的な課題として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市民に新しい連帯を訴える
    方向としての植民地支配責任の追及

    資料
    [資料1]「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1965.6.22.署名、1965.12.18.発効)
    [資料2]大法院 2018.10.30. 宣告 2013다61381 全員合議体判決
    [資料3]「大韓民国大法院による日本企業に対する判決確定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2018.10.30.)
    delivery.jpg
  •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배송정보

    배송정보

    배송업체 : 한진택배 (1588-0011)
     배송비
     2,500원 (2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일부상품제외) 군부대 및 도서산간 지역은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송기간
     : 평일 오전 7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발송 (2~3일 소요) : 단, 공휴일, 연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송추적
     : 당일 발송건에 한해 익일 오전 9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교환정보

    교환/반품

     ◆반품/교환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로 연락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품/교환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단,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거나, 속 비닐이 있는 경우 듣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변심 또는 잘못 주문하신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오배송, 파본, 불량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교환해 드립니다.
     ◆오배송, 파본, 불량상품의 배송비는 환불처에서 부담합니다.
     교환/반품
     ◆환불은 상품이 환불에 도착 시 처리됩니다. (카드 취소는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오늘본상품

오늘 본 상품

  • 한국대법원강제동원판결, 핵심은「불법강점」이다
    한국대법원강제동원판 12,000
  • 뻔돌무산
    뻔돌무산 21,500
  • 암호화 알고리듬
    암호화 알고리듬 40,000
  • 2023 우체국 9급 계리직 공무원 우편상식
    2023 우체국 9 22,000
  • 플라스틱 사출 성형 조건 CONTROL법
    플라스틱 사출 성형 20,000
  • 2024 경영조직 전략노트 목차키워드
    2024 경영조직 29,000
  • 최신 인사관리규정 실사례집 2
    최신 인사관리규정 90,000
  • 2030 데이터 리터러시 레볼루션
    2030 데이터 리 19,000
  • 2024 한방에 끝내는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실기 합격노트: 기계편
    2024 한방에 끝 45,000
  • 이것만 알면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이것만 알면 프레젠 19,000
  • 상좌부불교에서 본 열반
    상좌부불교에서 본 18,000
  • 아이의 뇌를 깨우는 보드게임
    아이의 뇌를 깨우는 19,000
  • 2024 평생 무료 동영상과 함께하는 콘크리트산업기사 필기 최근 기출문제
    2024 평생 무료 30,000
  • 챗GPT와 함께 쓴 수출실무 가이드북
    챗GPT와 함께 쓴 22,000
  • 정책학의 심층이론
    정책학의 심층이론 17,000
  • 차근차근 한글완성 만 2세
    차근차근 한글완성 6,500
  • 입학준비 수학 6 7세 2단계
    입학준비 수학 6 7,500
  • 세계도시 바로 알기 9: 말 먹거리 종교
    세계도시 바로 알기 17,000
  • 2023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기출모의고사
    2023 화물운송종 14,000
  • 유희태 전공영어 일반영어 3: 2S2R 기출
    유희태 전공영어 일 33,000
  •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17,500
  • 지역개발론
    지역개발론 29,000
  • 현대 한국어 방위명사 연구
    현대 한국어 방위명 27,000
  • 해커스 독해 제대로 기본독해(2023)(2024 수능대비)
    해커스 독해 제대로 15,000
  • 그리되, 그리지 않은 것 같은,
    그리되, 그리지 않 26,000
  • 워킹 데드 해방일지
    워킹 데드 해방일지 18,000
  • 글로벌 화장품 100대 기업 비즈니스 현황과 주요 국가별 화장품 시장동향 및 전망
    글로벌 화장품 10 440,000
  • 채소 학교와 쌍둥이 딸기
    채소 학교와 쌍둥이 14,000
  • 서촌 그리는 마음
    서촌 그리는 마음 24,000
  • 트럼프혁명 암호화폐
    트럼프혁명 암호화폐 21,000
  • 약무행정과 경영관리
    약무행정과 경영관리 42,000
  • 세계 미디어·콘텐츠 정책
    세계 미디어·콘텐츠 32,000
  • 2024 건축설비
    2024 건축설비 25,000
  • 2024 해커스공무원 혜원국어 적중 여신의 체계적 한자
    2024 해커스공무 22,000
  • 나를 변화시킨 건 동네 작은 도서관이었다
    나를 변화시킨 건 15,000
  • 완벽이라는 중독
    완벽이라는 중독 18,500
  • 정치평론가 김홍국의 리더의 말하기
    정치평론가 김홍국의 18,000
  • 원하고 바라옵건대
    원하고 바라옵건대 16,000
  • 일단 잘될 거라 말해요
    일단 잘될 거라 말 16,800
  • 시
    32,000
  • 2024 해커스 주택관리사 1차 출제예상문제집: 회계원리
    2024 해커스 주 33,000
  • 화엄경소론찬요 19
    화엄경소론찬요 19 30,000
  • 세월을 등에지고
    세월을 등에지고 15,000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문제풀이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0,000
  • 백발백중 ITQ 마스터종합서 세트
    백발백중 ITQ 마 34,000
  •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나, 아직 열리지 18,000
  • 2024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기출유형문제집
    2024 펀드투자권 23,000
  • 한-인도해운·항만산업협력방안연구
    한-인도해운·항만산 10,000
  • 머지않아 우리는 먼지가 되리니
    머지않아 우리는 먼 18,800
  • 화난 마음 다스리기
    화난 마음 다스리기 15,000
  • 2023 인강드림 신준선 파이널 합격서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23 인강드림 17,000
  • 그리움의 흔적들
    그리움의 흔적들 17,000
  • 밤 사이 폴짝
    밤 사이 폴짝 15,000
  • 해법수학 초등 4-1(1호)(2024)
    해법수학 초등 4- 10,000
  • 강추 이 영화
    강추 이 영화 20,000
  • 2024 푸에테 로스쿨 상법 기출지문총정리
    2024 푸에테 로 19,000
  • 우리 모두는 길치였다
    우리 모두는 길치였 10,000
  • 삐뚤빼뚤 동물 그림 그리기
    삐뚤빼뚤 동물 그림 16,000
  • 해법수학 1학기 개념학습 초등 6-1(2024)
    해법수학 1학기 개 15,500

위시리스트

  • 보관 내역이 없습니다.
회사명 경기책방 주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미꽃길 157-161
사업자 등록번호 6829601269 대표 오주봉 전화 02-356-5779 팩스 02-356-5779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1-경기파주-1335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오주봉

Copyright © 2001-2013 경기책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