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변론
도서명:반려 변론
저자/출판사:이장원/공존
쪽수:336쪽
출판일:2024-01-25
ISBN:9791197916533
목차
추천의 말
머리말
1부. 반려동물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1장. 동물의 셀피 사진은 누구의 것일까?
⋯ 반려동물도 초상권이 있을까?
2장.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구의 소유일까?
⋯ 반려동물이라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까?
3장.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
⋯ 반려동물을 펫 신탁에 맡겨도 될까?
4장. 반려동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 언제쯤 동물은 물건이 아닐 수 있을까?
5장. 반려동물 장례를 이동식 장묘업자에게 맡겨도 될까?
⋯ 죽은 반려동물은 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할까?
6장. 반려동물 의료 사고는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 동물 의료 소송과 사람 의료 소송의 차이는?
7장. 구입한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보상받을까?
⋯ 반려동물도 물건처럼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할까?
8장.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잃어도 쉽게 찾을 수 있을까?
⋯ 탐정업은 불법일까?
2부. 배려 없는 반려인가, 배려 없는 비반려인가?
9장. 집주인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면 쫓겨날까?
⋯ 세입자는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야 할까?
10장. 이웃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 아파트에서는 법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까?
⋯ 개 짖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11장.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관리규약은 합법일까?
⋯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
12장. 반려동물을 안고 기차나 버스를 타도 될까?
⋯ 덩치 큰 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13장. 음식점에서 반려견 출입을 허락하면 위법일까?
⋯ 애견 카페에서 반려견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14장.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아도 될까?
⋯ 안내견 출입 거부는 장애인 차별일까?
15장. 캣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캣맘의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16장. 캣맘의 급식소를 임의로 철거하면 어떻게 될까?
⋯ 어느 정도가 폭행이거나 정당방위일까?
⋯ 일본에서는 길고양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17장. 야생동물은 누구나 마음대로 키워도 될까?
⋯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은 어떻게 보호할까?
18장. 반려견을 잡아먹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일까?
⋯ 개고기 판매는 불법, 섭취는 합법?
3부. 반려동물을 위한 법인가, 사람을 위한 법인가?
19장. 어떤 행위가 동물 학대일까?
⋯ 꼬리를 자르면 정말 반려견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
20장. 동물을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범죄를 저지를까?
⋯ 동물 학대 처벌에 일관성이 없다?
21장. 반려견이 타인을 물면 견주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 개물림 사고에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
22장. 인명 사고를 일으킨 개는 안락사시켜야 할까?
⋯ 개물림 사고견은 압수된 위험한 증거물?
23장. 나의 반려견을 공격하는 타인의 반려견은 죽여도 될까?
⋯ 미국에서는 공격해 오는 개를 사살하면 정당방위일까?
24장. 길고양이가 타인을 물면 캣맘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 길고양이는 주인 없는 물건?
25장. 책임비를 받으면 무조건 불법일까?
⋯ 반려묘 등록을 의무화하면 길고양이가 사라질까?
26장. 반려동물 후원금 사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온라인 후원금 모금은 기부금품법 위반일까?
에필로그
주(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