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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황남기 행정법 최신3개년 판례

    9791194323006.jpg

    도서명:2025 황남기 행정법 최신3개년 판례
    저자/출판사:황남기/학연
    쪽수:126쪽
    출판일:2024-09-09
    ISBN:9791194323006

    목차
    Part. 01. 행정법 총론
    01. 법률유보원칙 3
    02. 신뢰보호원칙 7
    03. 법률관계 9
    04. 신고 11
    05. 행정입법 16
    06. 재량행위 여부 22
    07. 행정행위 24
    08. 행정행위 효력발생요건 26
    09.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 27
    10. 부관 29
    11. 하자승계 30
    12. 행정행위취소와 철회 32
    13. 행정행위 실효 34
    14. 공법상 계약 35
    15. 행정절차 38
    16.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 43
    17. 행정형벌 46
    18. 행정상 즉시강제 47
    19. 과징금 48
    20. 국가배상 51
    21. 손실보상 60
    22. 항고소송 65
    23. 당사자소송 87

    Part. 02. 행정법 각론
    24. 지방자치법 91
    25. 공무원법 97
    26. 공물법 99
    27. 개발행위허가 103
    28. 공용부담법 112
    29. 경찰관직무집행법 114
    30. 병역법 115

    ■판례색인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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