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이의 있소!
도서명:감정평가에 이의 있소!
저자/출판사:정석/두드림미디어
쪽수:200쪽
출판일:2023-11-01
ISBN:9791193210253
목차
프롤로그 당신의 재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 5
1장 감정평가 잘 받는 방법
01 협의보상 감정평가 …… 17
들어가며 협의보상 감정평가가 매우 중요한 이유 …… 17
농경지 …… 20
임야 …… 26
주택 …… 30
공장 …… 32
영업권 …… 35
영업이익 …… 35
고정적 비용 …… 36
이전비 …… 36
감손상당액 …… 37
부대비용 …… 38
현황과 지목이 다른 경우 …… 38
유형 …… 38
대처 방****…… 39
02 재개발·재건축에서의 감정평가 …… 43
다세대주택, 아파트 …… 43
단독주택 …… 49
상가 …… 51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 54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 56
| Plus Tip | 사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 59
2장 사례로 살펴보는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맞는 걸까?
01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례들 …… 65
들어가며 아는 만큼 보이는 법 …… 65
개발하기 좋은 임야 …… 66
희소성이 높은 토지 …… 70
첫 번째 사례 …… 71
두 번째 사례 …… 74
세 번째 사례 …… 78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 82
용도지역 등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 …… 9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 …… 90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 …… 91
주거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토지 …… 94
지장물 평가액이 현실적 가격과 괴리되는 경우 …… 95
수목 …… 95
건물의 인테리어 등 …… 97
02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할 사례들 …… 100
같은 도로변의 토지로 고평가된 경우 …… 100
대로변인데도 가치가 높지 않은 토지 …… 103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 …… 103
수변구역 …… 114
물리적으로 건축허가가 어려운 임야 …… 119
도로에 접해 있으나 상하수도 인입이 어려운 토지 …… 125
| Plus Tip | 비양심적 사감정은 No! …… 133
3장 감정평가 이후의 대응 방안
01 제도적 대응 방****…… 139
들어가며 전문가를 너무 믿지 마세요 …… 139
보상평가 …… 140
내 보상평가액이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140
1차 감정평가 결과는 수정 가능하다 …… 141
사업시행자가 토지 이용 상황을 불리하게 판단할 때 …… 142
법적 권리구제 제도 …… 143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진행 방법 …… 144
혼자 수용재결을 진행하는 방법 …… 145
혼자 이의재결을 진행하는 방법 …… 150
혼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 152
재개발·재건축 등에서의 감정평가 …… 161
종전자산평가에서 …… 161
현금청산평가에서 …… 163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평가에서 …… 164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감정평가에서 …… 164
02 현실적 대응 방****…… 165
보상 지역에서 …… 165
사업자의 경우 …… 165
어느 지역에, 어떤 주택을 취득할까 …… 167
받은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 169
| Plus Tip | 사적 감정평가 잘 받는 방법
(feat. 감정평가사 선임 방법) …… 174
※ 사적 감정평가의 권리구제수단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제도와 평가검토 제도 …… 178
에필로그 내 역적 하겠슴메! ……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