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진짜 부동산 소송이다 2
도서명:이것이 진짜 부동산 소송이다 2
저자/출판사:이종실/두드림미디어
쪽수:396쪽
출판일:2023-10-27
ISBN:9791193210192
목차
프롤로그 …… 4
Part 01 도로에 의한 소송(주위토지 통행권 등)
01 사건 개요 - 무허가 건물의 진입 도로확보를 위한 소송 …… 15
02 사건 개요 - 농사를 경작하러 다니던 농로의 통행 방해에 의한 소송 …… 57
03 사건 개요 - 건축 허가 시 사용 승낙받은 진입도로를 흙으로 막은 토지주에 의한 가처분 소송 …… 81
04 사건 개요 - 도로 사용 승낙을 받고 건축한 뒤 도로의 주인이 변경되어 도로를 막겠다고 한 사건 …… 134
05 사건 개요 - 도로 사용 승인 후 건축한 건축물을 매입해 사용 중에 도로주인이 명의변경 후 막겠다며 현황도로를 매수 요청한 사례 …… 152
06 사건 개요 - 사용 승인을 받은 진입도로를 타인에게 매도하자 도로대장에 기록해줄 것을 요구한 소송 …… 222
07 사건 개요 - 현황도로로 되어 있지만 도로법에 의해 등재되지 않았기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 272
Part 02 특수 경매에 의한 특별한 소송 사례
01 사건 개요 - 경기도 고양시 맹지에 지상 건축물의 주인을 상대로 지료 및 철거 소송 …… 291
02 사건 개요 - 건축물대장 없어도 매각에 포함하는 경우 …… 311
03 물건 개요 - 거주 중인 지분권자들이 가등기 후공유물 현금분할 신청 사례 …… 320
04 사건 개요 - 차지권이 인정되어 창고의 매수청구가 인정됨 …… 340
05 사건 개요 - 위장 임차인의 배당이의의 소 …… 368
06 사건 개요 - 명도 후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매각 …… 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