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다
도서명:모두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다
저자/출판사:유영성,외,경기연구원,엮음,/다할미디어
쪽수:456쪽
출판일:2021-12-10
ISBN:9791191656152
목차
이 책을 펴내며_ 기본소득, 현실에 더 가까워지도록
프롤로그_ 기본소득 지급도, 재원조달도 모두 가능하다
Part 1_ 기본소득의 토대, 재원
1장_ 기본소득 현실화는 재원 마련에서부터
지난 10년간의 기본소득 논의들/ 재원조달 방****5가지 영역
2장_ 재원조달에 대한 이론 보기
기본소득 재원과 공유부/ 조세정의와 효율성/ 정률세(비례세) 모델과 누진세 모델/
증세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Part 2_ 재원조달 방안들
3장 조세개혁으로 재원 마련하기
증세로 찾는 재정적 실현 가능성/ 소득세 개혁/ 재산세제 강화/
소비세 및 재난회복 특별세/ 과감한 세제 개혁은 국민 동의부터
4장_ 공유부에 기반한 신규 세목 만들기
공유부 기반 세목의 유형과 타당성/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
빅데이터세와 빅데이터 배당/ 탄소세와 탄소배당/
기본소득형 지식소득세 또는 사회가치소득세/ 지역 상징자본 과세와 지역 기본소득/
공유부 세목별 세수 규모와 배당액 추산
5장_ 재정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기본소득 재정의 특성/ 기본소득 특별회계의 수입항목 총람/ 공유부 기본소득기금/
기본자본풀과 기본지분/ 예산 재편성을 통한 재원 확보
6장_ 화폐개혁과 재원조달
화폐개혁과 기본소득 재원/ 화폐의 속성과 기원에 대한 이론들/
현대 화폐 발행 체제의 작동 원리와 특성/ 현대 화폐 발행 체제의 문제점/
화폐 체제의 개혁과 기본소득의 도입/ 제도 개혁의 전망
Part 3_ 재원조달의 실현과 기본소득의 길
7장_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실현
정당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 재원조달 방안을 실현하려면
보론_ 사회복지정책 조정과 재정개혁
참고문헌
표차례
그림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