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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지방자치론 기출&예상 최근 10년 단원별 문제집(2021)



도서명:신용한 지방자치론 기출&예상 최근 10년 단원별 문제집(2021)
저자/출판사:신용한/메가스터디교육
쪽수:428쪽
출판일:2021-01-15
ISBN:9791190958738

목차
PART 1. 지방자치의 기초적 이해
Chapter 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Point 0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Point 02 지방자치의 사상과 계보
Point 03 지방자치의 효용과 한계
Chapter 2. 지방자치의 발달과 동향
Point 01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
Point 02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Point 03 미국 지방자치의 변천
Point 04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 역사：영국, 프랑스, 일본
Point 05 한국 지방자치의 변천

PART 2. 지방자치의 기본적 체계
Chapter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Point 0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유형
Point 0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Point 03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Chapter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Point 0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Point 0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및 조정 절차
Chapter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Point 01&02&03 지방자치권
Chapter 4. 지방사무와 계층 간 기능배분
Point 01 지방사무
Point 02 계층 간 지방사무의 배분
Chapter 5. 경찰, 교육 기능
Point 01&02 경찰자치제&교육자치제

PART 3. 지방자치의 운영
Chapter 1. 지방자치정부의 기관구성
Point 01 지방자치정부의 형태
Point 02 의결기관-지방의회
Point 03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Chapter 2. 지방자치정부의 공공서비스
Point 01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유형
Point 02 지방공기업

PART 4. 지방정치와 주민의 참여
Chapter 1. 지방정치
Point 01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Point 02 지방선거제도
Point 03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절차
Chapter 2. 주민의 참여
Point 01 주민과 주민참여
Point 02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PART 5. 지방자치의 재정
Chapter 1.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예산
Point 01 지방재정의 본질과 운영원칙
Point 02 지방자치예산
Chapter 2. 지방자치재원
Point 01 지방자치재원의 구성체계
Point 02&03 자주재원
Point 04&05&06 의존재원
Point 07 지방채
Point 08 지방재정력 평가 및 문제점

PART 6. 정부 간 관계
Chapter 1.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
Point 01 중앙과 지방 간 관계모형
Point 02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이론
Point 03 중앙통제
Point 04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Point 05 특별지방행정기관
Chapter 2.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관계
Point 01&02 지방정부 간 갈등과 분쟁조정제도
Point 03 광역행정
Point 04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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