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남정선 7ㆍ9급 스터디맥 세법 Vol 1
도서명:2023 남정선 7ㆍ9급 스터디맥 세법 Vol 1
저자/출판사:남정선/더나은
쪽수:372쪽
출판일:2022-04-25
ISBN:9791190837989
목차
PART 1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2
1 국세기본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2 기간과 기한 7
3 서류의 송달 10
4 인격 14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6
1 국세부과의 원칙 16
2 세법적용의 원칙 19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22
1 납세의무의 성립 22
2 납세의무의 확정 24
3 납부의무의 소멸 26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36
1 납세의무의 승계 36
2 연대납세의무 38
3 제2차 납세의무 39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46
1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 국세와 국세,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46
2 국세의 우선권 : 국세와 일반채권 사이의 관계 46
3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47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50
제6장 과세와 환급 52
1 관할관청 52
2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52
3 가산세 57
4 국세의 환급 65
제7장 불복 70
1 국세 불복 제도의 통칙 70
2 불복의 대상 71
3 불복청구인과 그 대리인 72
4 불복청구의 절차 73
5 보정 요구 및 보정 방법 75
6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76
7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77
8 조세심판원 81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86
1 납세자 권리 헌장 86
2 세무조사 87
3 과세전적부심사 97
4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99
5 보칙 99
제9장 벌칙 108
PART 2 부가가치세법 110
제1장 총칙 112
1 「부가가치세법」 총칙 112
2 납세지 : 사업장별 과세 원칙 123
제2장 과세거래 128
1 재화의 공급 128
2 용역의 공급 136
3 재화의 수입 137
4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138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138
6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 142
제3장 영세율과 면세 144
1 영세율 144
2 면세 151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64
1 거래징수 164
2 세금계산서 164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78
1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78
2 매입세액 192
3 차가감 납부세액 201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203
제6장 가산세 208
제7장 신고ㆍ납부와 경정ㆍ징수ㆍ환급 214
1 신고와 납부 214
2 결정ㆍ경정ㆍ징수ㆍ환급 220
제8장 간이과세 224
1 간이과세자의 범위 224
2 과세유형의 전환 226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227
4 납부의무 면제 231
5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절차 231
6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235
PART 3 국세징수법 240
제1장 총칙 242
1 「국세징수법」의 개요 242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244
1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독촉 244
2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247
3 납세담보 254
제3장 강제징수 260
1 통칙 260
2 압류 263
3 압류재산의 매각 277
4 청산 289
5 공매등의 대행 등 290
6 압류ㆍ매각의 유예 291
제4장 보칙 292
1 납세증명서 292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297
3 체납자료의 제공 298
4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299
5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299
6 출국금지 301
7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302
8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303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304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자 306
1 민법상 상속제도 306
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306
3 상속세 총칙 307
제2장 상속세 계산구조 310
1 총상속재산가액 310
2 상속세 과세가액 313
3 상속세 과세표준 317
4 세액계산 324
제3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328
1 증여세 총칙 328
2 증여세의 계산구조 332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40
4 증여 의제 및 추정 345
제4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352
1 원칙 : 시가평가 352
2 예외 : 보충적 방법 353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 360
1 신고와 납부 360
2 분할납부 360
3 연부연납 361
4 물납 362
5 결정 및 경정 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