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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2022 정언명령 신기훈 행정법 기출 OX



도서명:2022 정언명령 신기훈 행정법 기출 OX
저자/출판사:신기훈/더나은
쪽수:392쪽
출판일:2021-11-12
ISBN:9791190837606

목차
제 1편 / 행정법 통론

제 1강 행정
행정개념의 등장 10
통치행위 11

제 2강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14
행정법의 지도원리 15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15
법률유보의 원칙 16

제 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행정법의 법원 19
행정법의 효력 23

제 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 27
신뢰보호의 원칙 28
평등의 원칙 35
자기구속의 원칙 36
부당결부금지의원칙 36
신의성실의원칙 37

제 5강 행정법관계
행정상 법률관계 3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8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44

제 6강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 47
개인적 공권 4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5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2
행정개입청구권 52
공의무 53

제 7강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론 54
특별행정법관계 55

제 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행정법상 사건 56
공법상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59

제 9강 사인의 공법행위
개설 59
신고 61
신청 67

제 2편 / 행정작용법

제 10강 법규명령
의의 및 성질 70
성립 및 효력요건 70
종류 71
한계 74
하자 78
소멸 79
통제 79
행정입법부작위 82

제 11강 행정규칙
개관 83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비교 8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8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87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90

제 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개요 91
종류 93
기속행위/재량행위 95
재량의 일탈/남용 97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98

제 13강 행정행위의 내용
하명 99
허가 100
면제 109
특허 110
인가 112
대리 117
확인 117
공증 118
통지 119
수리 120

제 14강 행정행위의 부관
개론 121
부관의 종류 121
부관의 한계 126
부관의 하자 및 소송요건 128

제 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성립요건 129
효력요건 130
행정행위의 효력 132

제 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개론 13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37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38
구체적 경우 138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142
하자의 승계 144
하자의 치유 148
하자의 전환 150

제 17강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개관 151
행정행위의 취소 151
행정행위의 철회 155
행정행위의 실효 157

제 18강 기타 행정작용 형식
확약 158
행정계획 160

제 19강 공법상 계약 등
공법상 계약 165
사실행위 168
행정지도 169


제 3편 /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 20강 행정절차
개관 174
행정절차법 일반 175

제 21강 처분절차
수익적처분과 침익적처분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사항 179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184
침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186
입법예고 194
행정예고 195
행정절차의 하자 195

제 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정보공개제도 197
정보공개법 197
개인정보 보호제도 206
개인정보보호법 206


제 4편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강제집행 214

제 24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행정상 즉시강제 226
행정조사 228?????

제 25강 행정벌
개관 231
행정형벌 232
행정질서벌(과태료) 235
과징금 240

제 26강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과징금 240
가산세 242
공급거부 242
관허사업의 제한 243
명단공표 243
시정명령 243


제 5편 / 행정상 손해전보

제 27강 행정구제 및 국가배상 개관

제 28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 2조)
배상책임의 요건 247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52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253

제 29강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국가배상법 제 5조)
개설 254
요건 254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 257
이중배상금지 259
손해배상절차 260
청구절차 260

제 30강 손실보상
개설 261
손실보상의 요건 263
보상의 기준 및 내용 266

제 31강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보상내용 267
손실보상의 방법 271
공용수용의 절차 및 불복 272

제 32강 그 밖의 손실보상 제도
수용유사적침해 275
수용적침해 275
희생보상 275
결과제거청구권 276


제 6편 / 행정쟁송

제 33강 행정소송 일반 및 당사자소송
개관 278
객관소송 279
당사자소송 281

제 34강 행정심판
개관 288
요건 290
행정심판위원회 292
절차 295
행정심판의 심리 299
재결 300

제 35강 취소소송 일반론 및 당사자
취소소송 일반론 307
취소소송의 당사자 311

제 36강 취소소송 (처분등)
개관 331
‘처분등’의 의미 331
재결 347

제 37강 제소기간 등
제소기간 350
전심절차 354

제 38강 소의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소의 변경 356
소 제기의 효과 (취소소송의 가구제) 357

제 39강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
취소소송 심리개관 364
심리의 내용 364
심리의 범위 366
행정사건 심리의 일반원칙 36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67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36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68
취소소송의 판결 개관 372
종국판결 373
판결의 효력 376
취소소송의 종료/상소 및 재심청구/
소송비용/법적용 385

제 40강 기타 항고소송
무효확인소송 38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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