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급여수당 퇴직연금 인사노무 근로기준법 실무 설명서(개정판)
도서명:연차휴가 급여수당 퇴직연금 인사노무 근로기준법 실무 설명서(개정판)
저자/출판사:손원준/지식만들기
쪽수:416쪽
출판일:2022-08-10
ISBN:9791190819237
목차
제1장 인사노무와 근로기준법
section 1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2.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 근로자 평등 대우의 원칙
■ 강제근로의 금지
■ 폭행의 금지
■ 중간착취의 배제
■ 공민권 행사의 보장(선거일은 무조건 쉬는 날인가?)
3.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 근로계약의 준수 및 이행의무
■ 보고, 출석의 의무
■ 법령 요지 등의 게시
section 2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1. 근로자
[실무사례] 단시간근로자의 판단범위
2. 사용자
3. 근로
4. 임금
5. 평균임금
6. 근로계약
7. 소정근로시간
section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실무사례] 임원은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가요?
section 4 근로자와 임원의 차이점
1. 등기임원과 근로자의 차이
2. 비등기임원
section 5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1.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2. 파견근로자
3.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
4. 각 법률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판단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를 판단
■ 퇴직금 지급의무 판단
■ 체당금 지급대상사업(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요건) 판단
section 6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업무적용
section 7 주 52시간 주요 개정법의 적용시기
1. 주 52시간 단축 적용시기(68시간 → 52시간)
2.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시기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축소
section 8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법 규정
1.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2. 서류의 보존
■ 근로자명부의 작성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4.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5.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6. 근로시간
7.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8. 휴일 및 휴가
9. 근로자의 해고
10.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작성
section 1 근로자를 채용할 때 구비서류
[실무사례] 인사노무 관련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실무사례] 보안계약서를 받는다.
[실무사례] 채용과정 시 요구 금지 사항
section 2 근로계약기간과 법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1.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예 : 정년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실무사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2년 초과 사용 가능
2. 법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실무사례] 포괄임금제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section 3 출근하기 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한다.
1. 근로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한다.
[실무사례]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는 ****보여주는 사장님
[실무사례]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고용형태 구분
2.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상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
[실무사례] 표준근로계약서(작성 방법)
■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실무사례]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관리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실무사례]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작성 방법)
■ 연소자(미성년자)의 근로계약
■ 취업인허증
■ 친권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실무사례]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작성 방법)
[실무사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3.****속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4. 근로계약서보다 법이 우선이다.
5. 근로계약 서류는 얼마를 보관해야 하나?
6. 근로계약서의 교부와 관리방법
[실무사례] 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을 때 서면작성·교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section 4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
[실무사례] 수습에 대한 근로조건 작성 예시
[실무사례] 수습직원과 정규직원은 무엇이 다른가?(수습기간을 두고 싶은 경우)
section 5 인턴직원, 현장실습생 채용시 고려할 사항
1. 모집 및 채용
2. 협약 체결 및 주요내용
3. 기타 유의사항
4. 사업주의 의무
5. 현장실습생의 최저임금 준수여부
6. 현장실습생의 4대 보험
section 6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2.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해야 하나?
3. 수습직원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나?
4. 단기 아르바이트에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이다.
■ 임금 관련 사항
■ 근로시간 관련 사항
■ 기타 유의사항
[실무사례] 근로계약서는 결국 사장님을 보호하는 장치이다.
section 7 연봉근로계약
1.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
[실무사례]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2. 연봉제하에서의 급여지급
[실무사례] 연봉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실무사례] 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나?
[실무사례] 연봉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나요?
[실무사례]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나요?
[실무사례]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준연봉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실무사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실무사례]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실무사례] 연봉 근로계약서
section 8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사규, 단체협약의 우선순위
1. 상위법 우선 원칙
2.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3. 회사 사규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section 9 취업규칙의 작성
1.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2. 취업규칙의 구성
3.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작성·신고 의무
■ 작성·신고의 절차
4. 취업규칙의 효력
■ 효력 발생 시기와 범위
■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section 10 취업규칙의 변경
1.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2.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실무사례] 취업규칙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
제3장 임금과 상여금
section 1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최저임금제도
2. 임금의 지급
■ 임금지급
■ 금품청산 및 지연이자
3. 임금의 지급보장
■ 휴업수당
■ 임금채권 우선변제
■ 임금채권 보장제도
■ 체불임금의 구제
[실무사례] 임금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
[실무사례] 결근 시 임금의 처리 문제
[실무사례] 기본급과 상여금
section 2 임금대장의 작성과 보관
section 3 통상임금과 기본급, 주휴수당의 계산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2. 통상임금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
■ 포괄임금제에서의 통상임금 계산(5인 이상 사업장)
■ 포괄임금제에서의 통상임금 계산(5인 미만 사업장)
[실무사례] ?400%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
[실무사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에 대한 관리방안
section 4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1.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임금
2.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3. 평균임금의 계산
상여금·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실무사례] 공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업무상 재해로 휴업 후 복직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
[실무사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153
[실무사례] (무단)결근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실무사례]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기간, 불법쟁의 행위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section 5 상여금과 성과급의 차이
1.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성과급과 상여금
2.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과 상여금
section 6 시급제와 월급제의 차이와 장단점
1. 시급제와 월급제의 차이와 장단점
2. 주휴수당의 지급
3.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실무사례] 월중에 급여인상 시 급여계산 방법
section 7 최저임금과 위반여부 판단
1.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계산방법
[실무사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사례
[실무사례] 임금형태별 최저임금 환산사례
section 8****정휴일이 토요일(무급휴무)과 겹치는 경우의 임금 지급
section 9 월중 입사, 월중 퇴사자의 급여계산
1. 월중 입사 및 퇴사자의 급여 일할계산
2. 일할계산 급여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
[실무사례] 주말(토, 일) 근로자(아르바이트, 알바)의 시급(일당)계산
section 10 임금체불 분쟁시 근로시간의 소명방법
1. 근로계약서
2.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3. 애플리케이션과 교통카드 기록 등
section 11 식비의 숨겨진 진실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라
제4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휴가·수당계산
section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1. 법정근로시간
2.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과 사례
3. 연장근로시간(시간외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의의
■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실무사례]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유급 근로시간의 의미
4. 법정근로시간 적용의 원칙
■ 1일 및 1주의 의미
■ 휴게시간ㆍ휴일근로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 40시간제와 주5일 근무제, 주6일 근무제
■ 연소자와 유해ㆍ위험작업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5.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임금의 정산
6. 선택적 근로시간제
7. 간주근로시간제
8. 재량근로시간제
■ 도입대상 업무
■ 서면합의 시 명시사항
■ 근로시간 산정
■ 완전·부분적인 재량근로시간제
■ 연장·휴일근로 등
[실무사례] 재량근로 서면합의서 작성 예시
9. 재택근무제
[실무사례] 재택근무제 도입 근로계약서 예시
[실무사례] 재택근무제 도입 취업규칙 예시
section 2 휴게시간
[실무사례] 휴게시간을 10분 단위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section 3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기준
1. 손님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
2. 직무교육 시간과 개인 교육 참여 시간
3. 직원출장 시간은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4. 거래처 골프 접대 시간은 근로시간인가?
5.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
6. 회식시간은 근로시간
7. 조기출근과 연장근로
[실무사례] 비과세 급여와 과세 급여가 세금과 수당에 미치는 영향
section 4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된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요건
3. 통상시급의 계산
section 5 연장근로수당 지급요건과 계산방법
1.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
2.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사례
3.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사례
■ 법 위반은 법 위반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 일·숙직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 지각 시 연장근로수당
■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을 경우
■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적용
[실무사례]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section 6 야간근로수당 지급요건과 계산방법
1.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요건
2. 야간근로수당의 계산사례
[실무사례]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면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줘도 되나?
section 7 휴일근로수당 지급요건과 계산방법
1.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요건
2.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사례
[실무사례] 추석이나 설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section 8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계산방법
[실무사례] 시간외근로 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계산 절차
[실무사례] 토요일 근무형태에 따른 수당 지급
[실무사례]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실무사례]****정휴일이 토요일의 경우 임금지급 문제
[실무사례]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은 경우 임금을 차감할 수 있나?
section 9 연장, 휴일근로의 시간 보상방법(휴일대체, 보상휴가제)
1. 휴일의 사전대체(휴일대체)
2. 보상휴가제
section 10 정해진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업무처리
1. 지각·조퇴의 업무처리
2. 반차의 업무처리
3. 결근의 업무처리
■ 무단결근 시 주휴수당
■ 무단결근 시 퇴사 처리
■ 무단결근 시 퇴직금
[실무사례] 지각·조퇴·외출 시 업무상 유의사항
section 11 휴업수당의 지급
제5장 휴일과 휴가 및 휴직
section 1 법정휴일과****정휴일
1. 법정휴일
2.****정휴일
section 2 주휴일의 지급과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
1.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야 한다.
■ 주말 알바의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2. 주휴수당의 계산 절차와 계산 공식
■ 월급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 시급, 일급, 주급 근로자의 경우
3.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 기본급
4. 주중에 입사해서 주중에 퇴사(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
5. 공휴일이 꼈을 때 주휴일과 주휴수당
6. 주휴수당을 주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실무사례]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
section 3 연차휴가 계산 시작 전 알아야 할 용어 정의와 계산방법
1. 개근(만근)의 의미
2. 소정근로일의 의미와 80% 출근율 계산 방법
■ 1년 미만 근로자 개근의 판단
■ 1년 이상 근로자 80%의 판단
section 4 연차휴가의 적용대상 기업과 근로자인지 판단
section 5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방법
section 6 1년 이상 근로자 및 퇴사자의 연차휴가 일수계산방법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원칙)
2.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예외)
3. 퇴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정산
[실무사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해서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더 많은 경우
[실무사례]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연차휴가에서 우선 차감한다.
[실무사례] 출퇴근 기록누락 및 지각, 조퇴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공제
[실무사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실무사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의 연차휴가
[실무사례] 연차휴가를 반차로 사용 가능한지?
[실무사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재정산 특약 삽입
section 7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방법
1. 입사 1년 차에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 계산식
2. 입사 3년 차에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 계산식
3.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section 8 연차수당의 계산방법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실무사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기준급여
2. 입사 2년 차 근로자의 연차수당
[실무사례]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실무사례]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미리(선) 지급해도 되나?
3. 연차수당의 계산
4.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 1년 미만 근무자
■ 1년 이상 근무자
section 9 입사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연차휴가 계산
section 10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1.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
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를 사내 이메일(문자발송)로 통보
■ 사내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 연차휴가 사용 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유효한 연차휴가사용촉진 방법
4. 중도퇴사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section 1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
1. 입사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2. 입사 2년 차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section 12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주휴, 연장, 4대 보험
1. 4대 보험 적용
2.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3,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4.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section 13 경조사 휴가
[실무사례] 경조휴가 시 휴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해서 날짜 계산을 하나요?
[실무사례]****정휴가 규정 시 주의할 점
[실무사례] (경조사)휴가와 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가일수
section 14 출산휴가와 생리휴가
1. 출산휴가
2. 생리휴가
section 15 휴직과 복직
1. 사용자의 휴직 처분의 유효성
2. 병가(질병)휴직
■ 병가신청
■ 업무외 질병, 부상 발생
■ 진단서발급, 연차휴가 신청
■ 취업규칙, 단체협약 확인
■ 병가종료와 해고
■ 병가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 병가기간과 퇴직금
3. 휴직 시 임금지급
4. 복직
[실무사례] 휴직 및 복직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제6장 근로관계의 종료
section 1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1. 퇴직
2. 해고
3. 자동소멸
[실무사례] 해고와 관련해 유의할 사항
section 2 사직서의 효력 발생 시기
1.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2. 출근을 ****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
section 3 적법하고 효과적인 해고 방법과 해고예고수당
1. 정당한 해고사유
[실무사례] 업무능력 부족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법원 입장
[실무사례]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2. 해고 절차
[실무사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한다(구두(말), e-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 징계해고 절차
■ 경영상 정리해고절차
[실무사례] 정리해고하려는 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효력이 없나요?
[실무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시기
3. 해고예고란?
■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 해고예고 적용제외 근로자
4.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
5.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무사례]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해고통지의 효력
6. 해고근로자 지원(실업급여)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7. 수습기간 중 해고
section 4 적법하고 효과적인 권고사직방법
section 5 퇴직금 제도와 퇴직금 계산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 계절적 단절이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 사업주나 소속회사 변경 시의 계속근로기간
[실무사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계산 방법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실무사례] 휴직 후 바로(코로나19 휴직, 병가 등) 퇴직시 퇴직금 계산
section 6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실무사례] 모든 기업이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나요?
[실무사례]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퇴직금 적립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실무사례] DB와 DC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실무사례] 한 근로자가 DB와 DC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section 7 퇴직연금의 실무처리와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
1.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의 종류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2. 퇴직연금을 받는 절차
[실무사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개인형 IRP에 가입할 수 있나요?
[실무사례] 퇴직연금을 자기 비용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려면 IRP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나요?
3. 퇴직 이전에 퇴직연금을 찾는 경우
■ 중도인출
■ 담보대출
4.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하는 방법
■ 근로자가 퇴직전 금융회사를 선택해서 IRP에 가입한 경우
■ 퇴직 시까지 IRP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 퇴직연금 사업자 이전이 가능한가?
6. 퇴직연금 유형을 DB형, DC형으로 상호전환
section 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연금 추가 납입
[실무사례] 퇴직연금을 적게 또는 많이 납부한 경우
[실무사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납입
[실무사례] 상여금(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 불입방법
[실무사례] 중도입사자와 휴직자의 퇴직연금(DC형) 부담금 불입 방법
section 9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한가?
section 10 금요일 근무 후 퇴직시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1. 급여정산
2. 주휴수당의 지급
3. 금요일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section 11 직원퇴직 후 보관해야 할 서류
1. 계약서류 보존의무
2. 사용증명서
3. 근로기준법상 서류의 보존기한
[실무사례]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준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