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법
도서명:평화와 법
저자/출판사:이효원/모시는사람들
쪽수:208쪽
출판일:2018-08-20
ISBN:9791188765232
목차
기획의 말
서문
제1장 평화학과 법
1. 평화와 평화학 2. 평화를 위한 법 3. 평화의 법적 의미
제2장 법치국가와 평화
1. 법치란 무엇인가 2. 법치국가의 조건 3. 법에 의한 통치
4. 명확하고 일반적인 법 5. 법적 신뢰의 보장 6. 평화의 실효적 보장
7. 민주주의와 조화
제3장 헌법과 평화
1. 헌법이란 무엇인가 2. 국가의 구성요소 3. 헌법의 체계
4. 평화의 헌법적 의미
제4장 국제평화
1. 평화의 국제화 2. 침략적 전쟁의 부인 3. 국제평화의 유지
4. 국군의 헌법적 의무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 5. 국제법의 존중
6.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7. 재외국민의 보호
제5장 평화통일
1. 통일의 헌법적 의미 2. 남북관계의 특수성 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5. 평화통일의 규범적 효력
제6장 평화적 생존권
1. 평화의 권리화 2. 헌법상 기본권인가 3. 헌법재판소의 해석
4. 평화롭게 살 권리 5.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6.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
제7장 사회복지, 문화와 환경
1. 사회복지국가 2. 문화국가의 실현 3.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
제8장 결론: 법과 평화, 서로에게 의미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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