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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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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균형

    9791188366279.jpg

    도서명:법의 균형
    저자/출판사:최승필/헤이북스
    쪽수:396쪽
    출판일:2021-04-25
    ISBN:9791188366279

    목차
    프롤로그

    1부 법, 균형을 찾다
    1장 이익과 이해 사이에서
    이익의 충돌 |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 | 나의 공정, 타인의 공정 | 균형 사회 | 모든 것은 얽혀 있다 | 계약과 정의 | 모두의 이익 | 이해의 충돌 | 국경을 넘는 이익의 균형
    2장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정보사회와 그 적들 | 알고리즘과 정의 | 적응의 시간 | 혁신과 규제 | 규제 샌드박스 | 빅데이터와 통계 | AI와 인간의 대결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 디스토피아
    3장 위기와 위험 사이에서
    위기와 재정 건전성 |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 소비자 보호와 입증 책임 | 법은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 위기는 세상을 바꾼다 | 감염병 시대의 법 | 위기는 자유를 억압하는가? | 침묵의 카르텔 | 잊혀진 바다의 쓰레기 | 자유롭게 숨 쉴 권리

    2부 법, 시민을 향하다
    4장 법의 지배, 법을 통한 지배
    법을 짓다 | 좋은 법의 조건 | 법률가의 법에서 시민의 법으로 | 법의 질량 법칙 | 균형적 정의 | 관행과 부정의 | 사법부의 권위와 법관의 양심 | 권력의 균형과 견제 | 여론의 법정 |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5장 느린 전진
    ****속은 지켜져야 한다 | 정의와 현실의 부정의 | 던져진 공과 여러 개의 눈 | 민주주의의 비용 | 네트워크 프리즘 | 옳음과 그름의 딜레마 | 상처 보듬기
    6장 시민의 법
    시민의 조건 | 신문고와 청원 | 세상의 변화가 바꾸는 헌법의 생각 | 양심과 의무 | 책임의 공유와 시민의 연대 | 수로 이루어진 법

    에필로그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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