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도서명: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저자/출판사:오건호,남재욱,김종명,최창우,홍순탁/철수와영희
쪽수:292쪽
출판일:2018-02-28
ISBN:9791188215072
목차
머리말 : 복지국가의 꿈을 키우는 안내서
1강.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
무상 급식 논쟁, 그 이후 / 다섯 가지 숙제 / 풀뿌리 복지로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 복지는 곧 내 문제 / 참여와 연대의 방식
2강. 보편적 복지의 원리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 복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 / 한계에 부딪힌 영국식 보편주의 / 북유럽 복지의 성공 모델 /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를 / 우리 현실과 보편적 복지국가 / 4차 산업 혁명과 기본 소득 / 다양한 복지 의제와 국가의 역할
3강. 건강 보험과 의료 복지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비 / 보험사가 말해주지 않는 것 / ‘건강 보험 하나로’의 원리 / 건강 보험료 더 공평하게 /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들
4강. 집 걱정 없는 세상
집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다 / 전셋값 올리는 임대차 보호법 / 주거권 없는 주거 정책 / 재산권이냐 주거권이냐 / 집 걱정 없는 세상 /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들
5강. 누구를 위한 공적 연금인가?
연금을 아시나요? / 기초연금 들여다보기 /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 계층 간 세대 간 형평성 문제 / 지속 가능한 연금 만들기 / 기초연금 중심으로 개혁하자
6강. 노동과 복지
노동과 복지의 역사적 관계 / 노동 시장과 복지국가 / 한국의 노동 시장 / 낮은 실업률, 그러나 만만찮은 고용·실업 문제 / 고용 보험 실업 급여 /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의 효과성 문제 / 근로 빈곤과 최저 임금 / 근로 장려금과 일을 통한 빈곤 탈출 / 통계에 숨은 산업 재해의 진실 / 제도 개선의 방향
7강. 세금 누가, 어떻게, 얼마를 내야 하나?
최근 조세 수입 현황과 특징 / 초과 세수는 지속 가능한가? / 법인세 증세 ****해도 되나?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 예외 없는 공정한 조세 /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시급한 문제일까? / 턱없이 낮은 보유세 실효 세율 / 사회 복지와 지방 정부의 역할
종합 토론
반값 등록금의 역설 / 빈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 복지 효능감과 사회적 연대 / 내가 만드는 복지 의제 / 기본 소득을 보는 다양한 시선 / 지역 네트워크가 희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