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vs 시장
도서명:규제 vs 시장
저자/출판사:최병선/가갸날
쪽수:504쪽
출판일:2023-01-15
ISBN:9791187949893
목차
제 1 장 〈나, 연필〉을 통해 본 시장
나, 연필(I, Pencil): 레너드 리드에게 들려준 나의 가계보(家系譜)
제2장 하이에크의 눈으로 다시 보는 시장
1. 자유주의 사상가 하이에크
2. 《노예의 길》: 요지와 의의
3.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과 시장에 대한 관점
4. 정의의 개념과 ‘사회정의’ 관념에 대한 비판
5. 이익집단, 정부 권력, 자의적인 정부의 관계
제3장 코우즈의 눈으로 다시 보는 시장
1. 로널드 코우즈: 법경제학의 선구자
2. 사회의 기본제도에 대한 이해
3. 시장은 무엇인가?
4. 재산권 이론
5. 사회비용(혹은 외부효과)의 문제
6. 코우즈 정리(定理)
7. 후생경제학에 대한 비판
8. 경제정책과 ‘칠판경제학’
9. 정부의 역할과 규제에 대한 관점
제4장 시장실패는 실재하는가?
1. 자원 배분과 효율성 개념
2. 시장실패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유사한 결론들
제5장 규제의 개념과 본질
1. 규제의 개념: 재정의
2. 규제의 본질
3. 규제 = 숨겨진 세금
제6장 규제의 원인과 효과: 공익성 대 사익성 논란
1. 규제의 경제이론: 공익성 대 사익성 논란 (I)
2. 규제완화와 규제경제 이론: 공익성 대 사익성 논란 (II)
3. 규제정치 이론: 규제의 공익성 대 사익성 논란 (III)
4. 정치경제학적 시각의 중요성
제7장 규제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 시도
1. 기존 분류방식의 논거와 평가
2. 규제의 수단과 방식: 규제유형의 재분류
3. 경제규제 영역에의 적용
4. 종합평가: 대안적 규제수단 탐색의 중요성
제8장 규제, 왜 실패하기 쉬운가? (I): 과도한 규제목표와 규제집행자원의 제약
1. 목표, 수단, 자원의 관계: 일반적 논의
2. 규제목표, 수단, 자원의 상호작용 관계
3. 규제자원 제약 아래서의 실용적인 규제목표 설정 방식
4. 규제집행 단계에 주목해야
제9장 규제, 왜 실패하기 쉬운가? (II): 규제의 획일성과 경직성
1. 규제의 원죄(1): 규제의 획일성
2. 규제의 원죄(2): 집행의 경직성
3. 규제의 악순환 현상
4. 규제는 시장에 미치지 못한다
제10장 비교적 관점에서 본 시장과 규제 (I): 위험문제를 보는 시각
1. 위험에 대한 일반적 오해: 불확실성과 기회편익 개념
2. 위험대응 전략의 유형과 비교
3. 예방전략과 복원전략의 비교
4. 규제정책과 제도에 대한 시사점
제11장 비교적 관점에서 본 시장과 규제 (II): 규제는 항상 소비자에게 유익한가?
1. 보겔의 연구: 의의와 시사점
2. 소비자 보호 정책의 초점 이동: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선택의 보장으로
3. 불완전한 것들 가운데서의 선택
제12장 시장, 자유, ‘법의 지배’
1. ‘법의 지배’: 개념과 의의
2. 법실증주의: 왜 어떻게 자유와 시장을 억압하는가?
3.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법의 지배’ 원리의 상관관계
4. 관치경제 대 시장경제
5. 공리주의적 사고와 판단의 위험성
6.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오해
7. 맺는말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