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만능인가
도서명:민주주의는 만능인가
저자/출판사:김영평,최병선,배수호,구민교,이민창,이혁우,김서영/가갸날
쪽수:239쪽
출판일:2019-10-25
ISBN:9791187949404
목차
서론: 우리나라 민주주의 길 위의 위험요소들
1.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정부인가?
2. 자기지배의 원리가 민주주의 원리로 타당한가?
3. 왜 법의 지배인가?
4. 왜 권력은 분립되어야 하는가?
5. 사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
6. 정당이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인가?
7.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가?
8. 민주주의는 어떻게 평등을 실현하는가?
9.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이상향인가?
10. 포퓰리즘, 왜 무서운가?
11. 관료의 권력, 왜 팽창하는가?
12. 정책은 여론을 따라가야 하는가?
13. 더 많이 참여할수록 민주주의는 더 잘 기능할까?
14. 직접민주주의가 더 나은 민주주의인가?
15. 다수결은 무조건 정당한 선택방법인가?
16. 민주정부의 정책결정은 무엇이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나?
17. 시민단체는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가?
18. 민주주의 국가는 왜 갈등을 당연시하며 관리대상으로 보는가?
19.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문화적 기반은?
결론: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