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분배
도서명:공정분배
저자/출판사:고경호/프레너미
쪽수:204쪽
출판일:2016-12-13
ISBN:9791187383062
목차
프롤로그 우리는 국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제1장 공정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라
한국경제의 장기 불황,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불공정한 소득 분배’ 때문이다
‘공정한 소득 분배’란 무엇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이익 분배가 우선이다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 영역 확대, 당신의 일자리도 위협한다
대기업의 부당이득 환수는 정당하다
그들이 말하는 낙수 효과는 환상이다
왜 똑같이 일하고 차별받아야 하는가
최저임금 근로자는 밥만 먹고 살란 말인가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진실
공정한 소득 분배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증세 없이도 복지는 가능하다
제2장 주택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라
비싼 주택 가격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친 집값,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미친 집값, 어떻게 잡을 것인가
노무현의 부동산 억제 정책은 과연 실패했나
토지는 사유 불가한 공공의 재산이다
토지개발이익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국가와 은행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료,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빈곤층 가구, 언제까지 쪽방에 가둘 것인가
필요하다면 토지의 국유화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공개념법의 부활, 토지 국유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제3장 국가가 아이를 양육하라
한국경제, 저출산의 저주는 이미 시작됐다
국민은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가
고삐 풀린 사교육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공교육의 절대 강화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국가의 양육비 부담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맞벌이 가구, 아이를 낳아도 마음 편히 맡길 곳이 없다
청춘남녀, 하늘을 보게 해줘야 별을 딸 게 아닌가
에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