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삼국지
도서명:검사의 삼국지
저자/출판사:양중진/티핑포인트
쪽수:332쪽
출판일:2018-07-19
ISBN:9791185446462
목차
1화
도원결의 1 - 관우의 청룡언월도는 누가 상속받을까 016
친족의 민사적 효과
2화
도원결의 2 - 유비를 구한 장비! 범인도피죄가 될까 024
친족의 형사적 효과
3화
도원결의 3 - 도원결의를 지키지 않은 유비 03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4화
동탁 암살 - 조조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040
절도와 사기
5화
조조의 오해 - 조조는 정당방위일까 049
정당방위
6화
장비의 혈기 - 무전취식은 범죄일까 058
사기
7화
여포와 동탁의 분열 - 결혼에도 제한이 있을까 067
연령의 법적 의미
8화
조숭의 호의 -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될까 074
호의로 인한 법적 책임
9화
여포의 복수 - 장비는 절도죄로 처벌될까 082
절도죄와 자구행위
10화
옥새 다툼 - 손책은 옥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089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1화
원술의 죽음 - 위기에 빠진 폭군 원술을 도와야 하나 097
착한 사마리아인 법
12화
전위의 죽음 - 여관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104
보관자의 책임
13화
본색을 드러낸 조조 - 잠깐 쓰고 돌려줘도 될까 112
절도와 강도
14화
조조의 야망 - 고문으로 얻은 자백, 증거가 될까 119
고문과 자백배제법칙
15화
오관육참(五關六斬) - 관우는 적토마를 돌려줘야 할까 127
증여와 증여의 해제
16화
관정과 유봉 - 유봉은 유비의 대를 이을 수 있을까 134
양자와 친양자
17화
서서의 귀향 - 서서의 어머니 명의로 편지를 쓴 정욱의 책임 141
문서위조와 허위 문서 작성
18화
삼고초려(三顧草廬) - 열 번 찍어도 될까 148
스토킹과 협박
19화
유표의 죽음 - 유비는 유기의 후견인이 될 수 있나 155
후견인과 유언
20화
자룡과 아두 - 유비가 아두를 방치한 책임은 162
절도와 아동학대
21화
장판교 불타다 - 장판교를 막아선 장비의 책임은 169
일반교통방해죄와 상린관계
22화
채모 제거 작전 - 편지를 훔쳐본 장간, 처벌될까 176
비밀침해죄와 통신의 자유
23화
동풍 불다 -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지 못하면 183
계약의 원시적 불능
24화
제 꾀에 넘어간 조조 - 승낙받아 황개를 때린 주유의 책임 190
피해자의 승낙과 체벌
25화
관우와 황충 - 억울하게 죽을 뻔한 위연 197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
26화
형주를 얻다 - 유비의 형주 소유는 적법할까 204
시효취득
27화
유비와 궁요 - 용기 있는 자! 미인을 얻다 211
가장혼인과 가장이혼
28화
동관 함락 - 조롱도 죄가 될까 218
모욕과 명예훼손
29화
목숨을 건진 조홍 -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225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30화
장송의 지도(地圖) - 장송에게 촉을 넘길 권한이 있을까 232
대리행위와 표현대리
31화
손부인의 귀향 - 아두는 누가 키우나 239
이혼
32화
마초를 얻다 - 모함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 246
무고와 위증
33화
온주의 밀감 - 손권은 밀감을 다시 진상해야 할까 253
특정채권과 종류물채권
34화
제비뽑기 - 어떤 경우에 도박죄로 처벌될까 260
도박
35화
허저의 음주 - 벌금만 내면 될까 267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36화
관우의 최후 - 유봉에게 관우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274
공범과 부작위범
37화
화타와 조조 - 화타의 설명은 충분했을까 281
의사의 치료와 설명 의무
38화
호부견자(虎父犬子) - 꼭 유선이 상속해야 했을까 288
상속의 승인, 포기, 한정승인
39화
남만토벌 - 공을 세우면 죄가 없어질까 295
죄형법정주의와 사면
40화
맹획의 맹수 - 사람이 개를 물어도 죄가 될까 302
동물 학대와 동물보호법
41화
칠종칠금(七縱七擒) - 일곱 번이나 체포해도 될까 309
체포와 구속
42화
병졸로 강등된 마대 - 진짜로 위연의 부하가 됐을까 317
진의 아닌 의사표시
43화
오장원의 가을 - 별이 된 공명을 처벌할 수 있을까 324
공소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