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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참여 지침서



도서명: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참여 지침서
저자/출판사:김정엽/민중의소리
쪽수:254쪽
출판일:2019-03-15
ISBN:9791185253640

목차
추천사 “그래서****자에게는 진보정치가 절실하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머리말 능동적 정치 참여를 위해

1부 국회
‘신뢰도 꼴찌’, 국회가 제구실을 하려면
번지수 잘못 찾은 국회개혁
‘쪽지예산’만 탓할 일 아니다 : 예산심의 개혁

2부 정당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다당제를 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한 정당개혁
새롭게 구성돼야 할 진보정당의 기반

3부 입법
‘최재성법’ 발의한 궁색한 여당
시행령부터 바꿔야 한다
자유한국당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개혁
‘시행령 정치’와 민주주의
기득권 세력이 법을 다루는 방법
좋은 입법을 위해 필요한 것들

4부 개헌
좋은 개헌의 조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신화
분권국가의 전제

5부 재정
신재민 사태로 드러난 것
건전한 재정보다 건전한 국가가 필요하다
‘복지예산 누수’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예산은 정권의 실력이다
예산 감시와 참여에 필요한 것
기득권 세력이 예산을 다루는 방법

6부 참여
정치 보수화와 분열을 초래하는 정치공학
선거는 아직도 자유롭지 않다
촛불혁명이 불러온 착시, 집회의 자유
비정규직의 정치 참여, 노동조합부터 만들어야 한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라는 이분법

7부 과제
진보정치의 두 가지 선택
청년고용과 진보정치
‘편의점 사장님’과 진보정치
디지털 기술혁명 시대의 ‘노동존중’ 정치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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