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커스경찰 황남기 경찰헌법 기본서
도서명:2025 해커스경찰 황남기 경찰헌법 기본서
저자/출판사:황남기/해커스경찰
쪽수:764쪽
출판일:2024-02-29
ISBN:9791169998970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 1절 헌법의 의의 10
제2절 헌법의 분류 11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13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 1절 헌법조항 간 위계질서 14
제2절 헌법의 해석 15
제3절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6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 1절 헌법의 제정 21
제2절 헌법의 개정 22
제3절 헌법의 변천(변질) 31
제4절 헌법의 보호(수호 · 보장) 32
제5절 저항권 36
제6절 방어적 민주주의(투쟁적 민주주의) 39
제2편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 1절 제헌헌법 44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4. 발췌개헌) 46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46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제2공화국) 47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48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17. 제3공화국) 49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50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유신헌법,
제4공화국) 50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제5공화국) 51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7.) 52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 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4
제2절 국가 54
제3절 국가의 구성요소 55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 1절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72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76
제3절 민주주의 78
제4절 민주적 기본질서 79
제5절 법치주의 원리 79
제6절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103
제7절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05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116
제9절 국제평화주의 118
제10절 통일의 원칙 124
제11절 현행헌법상 지방자치제도 128
제12절 현행헌법상 군사제도 149
제3편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론
제 1절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152
제2절 기본권의 본질 153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58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67
제5절 기본권의 갈등 168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 1절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176
제2절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178
제3절 특별권력(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85
제4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87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 1절 인간의 존엄성 202
제2절 생명권 213
제3절 행복추구권 214
제4절 평등권 236
제4장 신체의 자유 278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 1절 주거의 자유 350
제2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53
제3절 거주 · 이전의 자유 374
제4절 통신의 자유 379
제6장 정신적 자유
제 1절 양심의 자유 389
제2절 종교의 자유 399
제3절 학문의 자유 407
제4절 예술의 자유 416
제5절 언론 · 출판의 자유 417
제6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 452
제7장 경제적 자유
제 1절 재산권 472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501
제3절 소비자의 권리 532
제8장 정치적 권리
제 1절 정치적 자유권 534
제2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535
제3절 국민투표권 556
제4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560
제5절 공무담임권 605
제6절 공무원제도 615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 1절 청원권 623
제2절 재판청구권 629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65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665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78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 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68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8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692
제4절 근로의 권리 704
제5절 근로3권(노동3권) 712
제6절 환경권 725
제7절 보건권 729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 1절 국민의 일반의무 731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731
판례색인 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