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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박문각 공무원 박충신 헌법 기본 이론서



도서명:박문각 공무원 박충신 헌법 기본 이론서
저자/출판사:박충신/박문각
쪽수:760쪽
출판일:2024-04-15
ISBN:9791169879187

목차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학 연구
제3절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4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4절 기본권의 한계
제5절 기본권의 제한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2절 사생활의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의 자유
제3절 소비자의 권리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참정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사회보장수급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과 보건권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납세의 의무
제2절 국방의 의무
제3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4절 근로의 의무
제5절 환경보전의 의무

PART 0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과제와 체계

제2장 통치기능론
제1절 입법작용
제2절 집행작용
제3절 사법작용
제3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4장 통치형태론
제1절 통치형태의 의의
제2절 통치형태의 유형
제3절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제5장 통치기구
제1절 국회
제2절 대통령
제3절 정부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절 법원
제6절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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