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동법 2: 쟁점과 사례연습
도서명:2023 노동법 2: 쟁점과 사례연습
저자/출판사:김성권/북랩
쪽수:584쪽
출판일:2022-04-05
ISBN:9791168362710
목차
제1장 노동조합
1. 노동조합 총론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기능
(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 노동조합의 설립
(1) 총설
(2) 노동조합 실질적 요건
사례연습 01 이익대표자(변호사시험 2014년 기출문제 변형)
(3)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사례연습 02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와 이익 대표자(대법원 2014.04.10. 선고 2011두6998 판결 : 출제 유력)
(4) 헌법상 단결체
사례연습 03 헌법상 단결체(법외노조)(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 조합원의 지위
(1) 조합원 지위의 취득
사례연습 04 조합규약에 의한 가입자격 제한(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05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 가입자격의 제한(공인노무사 25회 기출문제)
(2) 조합원 지위의 상실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4. 노동조합의 운영
(1)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원칙 ·
(2) 노동조합의 규약
(2) 노동조합의 기관
사례연습 06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 노동조합의 통제
사례연습 07 노동조합의 정치운동과 노동조합의 통제권(공인노무사 22회 기출문제)
(4)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사례연습 08 노조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적용(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09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전임자 급여지원의 지배ㆍ개입(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
5. 조합활동
(1) 조합활동의 보장
사례연습 10 정당한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11 취업시간 중에 이루어진 조합원 임시총회(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 사업장 내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기업시설 내의 조합활동)
사례연습 12 유인물의 배포와 사용자의 명예훼손동(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13 휴게시간 중에 유인물을 배포한 조합활동의 정당성(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 출제 유력)
사례연습 14 산별노조의 기업내 조합활동(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 출제 유력)
(3) 사용자의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6.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 등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
사례연습 15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 (공인노무사 제28회 기출문제)
(2) 노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제2장 단체교섭
1. 총론
(1) 단체교섭권의 의의
(2) 단체교섭의 기능 및 단체교섭권의 보장 등
(3) 단체교섭의 방식
2.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 단체교섭당사자
사례연습 16 지부 등 하부단체의 단체교섭 능력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17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지부 등 하부단체의 단체교섭 능력(공인노무사 제20회 기출문제)
(2) 사용자측 단체교섭당사자
사례연습 18 단체교섭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공인노무사 18회 기출문제)
3. 단체교섭의 담당자
(1) 단체교섭의 담당자의 의의
(2) 근로자측 교섭담당자와 사용자측 교섭담당자
(3) 유일교섭단체조항의 유효성
사례연습 19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제한(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20 절차를 위반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20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 인준투표제
사례연습 21 단체협약을 통한 불이익 변경 및 인준투표제(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 단체교섭의 위임
4. 단체교섭의 대상
(1) 단체교섭의 대상의 의미
(2) 단체교섭 대상의 요건
(3) 교섭대상의 삼분체계론에 따른 구분
(4) 단체교섭 대상의 구체적 판단
사례연습 22 경영권의 단체교섭의 대상(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23 단체협약상 해고협의(동의)조항(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출제유력)
사례연습 24 단체협약상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판결: 출제유력)
5.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
(1) 의의
(2) 행정적 구제수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3) 사법적 구제 수단
(4) 단체교섭 거부의 불법행위 성립
사례연습 25 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 및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공인노무사 27회 기출문제)
6. 성실교섭의무
(1) 성실교섭의무의 의의
(2) 성실교섭의무의 주체
(3)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4)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5)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효과
사례연습 26 성실교섭의무(변호사시험 2012년 기출문제)
6.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1)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례연습 27 교섭단위의 결정과 불복(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판결 : 출제 유력)
(3)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례연습 28 단수노조하에서의 교섭대표노동조합(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출제 유력)
(4) 공정대표의무 ·
사례연습 29 공정대표의무(2020년 공인노무사 제29회 기출문제)
사례연습 30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출제유력)
제3장 단체협약
1. 총론
(1) 단체협약의 의의
(2)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3) 단체협약의 당사자
2. 단체협약의 성립
(1) 의의
(2)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사례연습 31 단체협약의 성립요건(변호사시험 2013년 기출문제)
3. 단체협약의 효력
(1) 규범적 효력
사례연습 32 협약자치의 한계(변호사시험 2013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33 퇴직금 결정기준을 소급 동의하는 단체협약의 효력(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 채무적 효력
(3) 평화의무
사례연습 34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효력 (공인노무사 제30회 기출문제)
3. 단체협약의 해석
(1)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2) 노동위원회의 해석과 그 효력
(3) 단체협약의 해석과 취업규칙의 해석의 구별
사례연습 35 단체협약의 해석(2020년도 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2)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사례연습 36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변호사시험 2016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37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사례연습 38 단체협약의 지역 단위 일반적 구속력(변호사시험 2018년 기출문제)
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의의
(2) 유효기간의 연장
사례연습 3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자동연장조항의 효력(공인노무사 제30회 기출문제)
6. 단체협약의 취소,해지 및 당사자의 변경 등
(1) 단체협약의 취소 및 단체협약의 해지
7. 단체협약 종료 후의 법률관계
(1)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채무적 효력)
(2) 단체협약 종료시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법률관계
(3) 여후효 인정여부
사례연습 40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단체협약의 종료(변호사시험 2019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41 단체협약의 종료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1)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구제
(2) 형사처벌(단체협약 위반의 죄)
제4장 노동쟁의의 조정
1. 서설
(1) 노동쟁의 조정(調整)의 의의
(2) 조정(調整)의 유형
(3) 조정의 대상: 노동쟁의
사례연습 42 중재재정의 대상(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 쟁의행위시의 조정전치주의
사례연습 43 조정전치주의와 행정지도(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 공적 조정
(1) 총설
(2) 조정(調停)
(3) 중재
(4) 공익사업
(5) 필수공익사업
(6) 긴급조정절차
3. 사적조정
(1) 의의
(2) 사적조정의 절차
(3) 사적조정의 효과
제5장 쟁의행위
1. 총론
(1) 쟁의행위의 의미
(2)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3) 노조법 제4조 (정당행위)의 법적 성격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총설
(2)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사례연습 44 지부의 쟁의행위 주체성(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사례연습 45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공인노무사 22회 기출문제)
사례연습 46 쟁의행위의 목적과 업무방해죄의 위력(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출제유력)
사례연습 47 동정파업(연대파업)(종합판례연습: 출제유력)
사례연습 48 쟁의행위의 주된ㆍ진정한 목적(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 쟁의행위의 시기의 정당성
사례연습 49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효력(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
사례연습 50 쟁의행위의 목적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변호사시험 2015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51 찬반투표의 시기와 2차 파업시의 찬반투표(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출제유력)
(6)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폭력, 파괴 행위 등의 금지)
(7)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4. 준법투쟁
(1) 의의
(2) 준법투쟁의 유형
(3)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4) 준법투쟁의 구체적인 검토
사례연습 52 준법투쟁(노무사시험 26회 기출문제)
사례연습 53 준법투쟁(변호사시험 2015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54 준법투쟁(변호사시험 2020년 기출문제)
5. 쟁의행위의 유형
(1) 근로자측 쟁의행위
사례연습 55 직장점거와 피케팅(변호사시험 2016년 기출문제)
(2) 사용자측 쟁의행위(직장폐쇄)
사례연습 56 직장폐쇄와 점거배제의 한계(공인노무사 28회 기출문제)
사례연습 57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직장폐쇄와 임금지급(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58 공격적 직장폐쇄와 파업의 종료(변호사시험 2012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59 파업종료후의 직장폐쇄(노무사시험 26회 기출문제)
5. 대체고용의 제한
(1) 사용자의 대체조업의 자유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고용 등의 금지
(2) 신규채용ㆍ대체근로의 금지(노조법 제43조 제1항)
사례연습 60 신규채용ㆍ대체고용의 금지(변호사시험 2019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61 대체고용과 부당노동행위(2020년 공인노무사 제29회 기출문제)
6.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필수유지업무협정)
(1)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2) 필수유지업무협정
사례연습 62 필수유지업무와 필수유지업무방해죄(대법원 2016.04.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출제유력)
7. 쟁의행위중의 근로관계
(1) 총설
(2) 쟁의행위와 임금
8.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1)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사례연습 63 쟁의행위의 목적과 업무방해죄의 위력(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출제유력)
(2) 민사책임
사례연습 64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 간부의 법적 책임(변호사시험 2018년 기출문제)
(3)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사례연습 65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노동조합ㆍ근로자의 책임(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출제유력)
(4) 징계책임
제6장 부당노동행위
1. 총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3)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사례연습 67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 부당노동행위의 객체(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권자)
사례연습 68 부당노동행위의 정당한 신청권자(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
(5) 부당노동행위의사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의 규범적 의미
(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사례연습 69 조합활동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70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증명 방법(공인노무사 25회 기츨문제 변형)
사례연습 71 인사평가에서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47311판결:출제유력)
(3) 반조합 계약의 부당노동행위
사례연습 72 노동조합의 통제권과 유니온 숍(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73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74 유니온 숍 협정상 해고의무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출제유력)
(4) 단체교섭의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사례연습 75 단체교섭의 거부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변호사시험 2014년 기출문제 변형)
(5)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사례연습 76 불이익 취급과 지배ㆍ개입(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77 회사 시설권의 이용과 부당노동행위(서울행법 2019.4.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 출제유력)
사례연습 78 지배개입의 사용자 개념의 확대(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79 중립유지의무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 다200386 판결: 출제유력)
사례연습 80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변호사시험 2020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81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 운영비 원조의 지배·개입
사례연습 82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83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공인노무사 25회 기츨문제 변형)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1)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2) 구제의 이익과 소의 이익
(3) 구제명령
(4) 재심
(5) 긴급이행명령
(6) 위장폐업과 지배개입
사례연습 84 위장폐업과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1.03.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출제유력)
제7장 공무원 및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의 의의
2. 노사협의회의 설치
3. 노사협의회의 구성
4. 노사협의회의 운영
5. 임의중재
6. 고충처리 위원회
7.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