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동법 1: 쟁점과 사례연습
도서명:2023 노동법 1: 쟁점과 사례연습
저자/출판사:김성권/북랩
쪽수:712쪽
출판일:2022-04-05
ISBN:9791168362697
목차
PART 01. 노동법총론
제1장 노동법의 법원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1. 노동법의 법원
(1) 노동법의 법원(法源)의 개념
(2)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인정여부
사례연습 01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출제유력)
2.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1) 노동법에서의 법원의 경합
(2)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사례연습 02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공인노무사 제21회 기출문제)
사례연습 03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공인노무사 제29회 기출문제)
제2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례연습 04 특수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공인노무사 제27회 기출문제)
사례연습 05 형식상 특수형태근로자와 퇴직금(행정고시 2014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06 등기임원의 근로자성(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07 소사장의 근로자성(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도12141 판결: 출제유력)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3) 사용자 개념 확대에 관한 판례법리
사례연습 0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공인노무사 제29회 기출문제)
사례연습 09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행정고시 2012년 기출문제)
(4) 양벌규정
2.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1) 노조법상 근로자
사례연습 10 매점 운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19.02.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출제유력)
사례연습 11 특수형태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18.06.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출제유력)
사례연습 12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합) :출제 유력)
(2) 노조법상 사용자
사례연습 13 지배개입의 사용자 개념의 확대(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14 단체교섭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공인노무사 18회 기출문제)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의 주요원칙 및 적용범위
1. 근로기준법의 주요원칙
(1) 근로조건기준 법정주의(근로기준법 3조 및 제15조)
(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및 근로조건의 준수
(3) 균등처우의 원칙(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례연습 15 차별처우의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의 ‘사회적 신분’(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
(4) 강제근로의 금지
(5) 폭행금지
(6) 중간착취의 배제
사례연습 16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의 중간착취의 배제(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 공민권 행사의 보장
2. 근로기준법의 적용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 근로기준법의 속지주의 원칙
제2장 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성립
(1) 총론
사례연습 17 근로계약의 해석(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출제유력)
2.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 ·
(1) 의의
(2)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3) 근로조건의 서면교부의무
사례연습 18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변호사시험 2014년 기출문제)
3.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무
(1) 사용자의 의무
사례연습 19 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와 부당해고(대법원 2006.07.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 출제 유력)
(2) 근로자의 의무
사례연습 20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와 교육비 반환****정(공인노무사 12회 기출문제)
4. 채용내정, 시용, 수습
(1) 채용내정
사례연습 21 채용내정의 취소(행정고시 2016년 기출문제)
(2) 시용
사례연습 22 시용계약과 해고(공인노무사 25회 기출문제)
사례연습 23 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및 해고절차 (변호사시험 2019년도 제1차 모의시험)
(3) 수습
(4) 기능습득자의 보호
5.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
(1) 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2) 전차금 상계의 금지
(3) 강제저금의 금지
6. 근로계약 체결시의****정
(1) 교육비(연수비) 반환****정
사례연습 24 교육비 반환약정과 퇴직금의 상계(공인노무사 19회 기출문제)
사례연습 25 교육비 반환약정 (변호사시험 2016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26 교육비 반환약정 (2021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 사이닝 보너스****정
사례연습 27 사이닝보너스 계약(공인노무사 28회 기출문제)
제3장 취업규칙
1. 총론
(1) 취업규칙의 의의
(2)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3)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4) 제재규정의 제한
2.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1)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
(2) 취업규칙의 변경
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 기준
사례연습 2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 기준(근로자 상호간의 불이익 충돌)(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방법
사례연습 29 정년규정 신설과 불이익변경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사례연습 3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방법 및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변호사시험 2012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31 신규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 취업규칙의 효력
(1) 취업규칙의 근로계약에 대한 규범적 효력
(2)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의 관계
사례연습 3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과의 관계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 취업규칙의 주지의무 및 주지의무에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
(4) 변경된 취업규칙의 사후적 추인(사후 동의)
사례연습 33 퇴직금 결정기준을 소급 동의하는 단체협약의 효력(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 기숙사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장 임금
1. 근로기준법상 임금
(1) 임금의 법적 성격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의
(3)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의 대가)의 판단
사례연습 34 복지포인트의 임금성(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출제유력)
사례연습 35 경영성과급의 임금성(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출제유력)
사례연습 36 성과급(인센티브, 능률급여 등)의 임금성(변호사시험 2018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37 공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출제유력)
2.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2)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및 평균임금의 조정·증감
사례연습 38 퇴직금액의 산정(출제유력)
(3)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사례연습 39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변호사시험 2018년 기출문제)
(4)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구체적인 범위
(5) 특수한 기간
(6) 특수한 경우의 평균임금
사례연습 40 퇴직금(평균임금)의 산정(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 통상임금
(1) 총설
(2)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
(3) 고정성의 판단 방법
사례연습 41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20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42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성(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43 업적 연봉의 통상임금성(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출제유력)
사례연습 44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의 통상임금성(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출제유력)
사례연습 45 경영관행에 의한 재직자조건과 통상임금(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 출제 유력)
(4)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합의의 효력
4. 포괄임금제 근로계약과 연봉제 계약
(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사례연습 46 포괄임금제 계약(2021년도 번호사시험 기출문제)
사례연습 47 포괄임금제 계약(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 연봉제 계약
5. 임금지급방법(임금지급의 4대 원칙)
(1) 통화지급의 원칙
사례연습 48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채권양도 합의(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2) 직접지급의 원칙
사례연습 49 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양도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 전액지급의 원칙
사례연습 50 전액지급의 원칙과 합의상계의 효력(대법원 2001.10.1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출제유력)
(4) 월1회 정기지급의 원칙
(5) 임금지급방법 관련 논점
사례연습 51 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출제유력)
6. 임금채권의 보호 등
(1) 임금수준의 보호
(2) 임금체불죄와 반의사불벌죄 등
(3)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사례연습 52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및 임금채권최우선변제권(대법원 2004.05.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출제유력)
(4)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제도
(5)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제도
사례연습 53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제도(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 출제 유력)
(6) 비상시 지급
(7) 임금채권의 시효
(8) 휴업수당
사례연습 54 휴업수당의 범위 및 휴업수당의 감액(대법원 2000.11.24. 선고 99두4280 판결)
제5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 근로시간
(2) 휴게시간
사례연습 55 휴게시간(행정고시 2017년 기출문제)
2. 법정근로시간제도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2) 연장근로와 일간휴식제도의 도입
(3)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3.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4.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
(1) 총설
(2) 외근간주근로시간제
(3) 재량간주근로시간제
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및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적용 제외 근로자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법 제59조)
(2)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적용 제외 근로자(법제63조)
6. 휴일 및 휴가
(1) 휴일
(2) 휴가
7. 연차유급휴가
(1) 총설
(2)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
(3) 결근 사유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사례연습 56 특별한 사유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산정(2021년도 번호사시험 기출문제)
사례연습 57 쟁의행위(파업) 기간중의 연차유급휴가일수(공인노무사 제25회 기출문제)
(4)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5)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의 발생
(6) 연차유급휴가 사전매수(연차유급휴가 수당의 분할지급)
(7)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제6장 인사권
1. 인사이동 총론
(1) 인사이동의 의의
(2) 인사이동의 정당성
사례연습 58 인사이동(변호사시험 2013년 기출문제)
2. 기업내 인사이동 (전직/배치전환)
(1) 전직
사례연습 59 배치전환 (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 기업간의 인사이동
(1) 전출
(2) 전적
사례연습 60 전적과 전직(전근)(2012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1)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사례연습 61 대기발령의 정당성(2021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6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변호사시험 2016년 기출문제)
5. 휴직
사례연습 63 취업규칙의 변경과 휴직명령의 정당성(공인노무사 24회 기출문제)
제7장 징계권
(1) 사용자의 징계권의 의의와 근거
(2) 징계의 종류
(3) 징계사유
사례연습 64 경력ㆍ학력ㆍ전력 은폐행위와 징계해고(변호사시험 2020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65 범죄행위와 징계해고(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66 단체협약에 의한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의 제한(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 징계권 행사의 요건
(5) 징계위원회
사례연습 67 소명의 기회(201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 징계시효
제8장 해고
1. 사용자의 해고와 정당한 이유
(1) 사용자의 해고의 의의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2. 해고의 종류
(1) 통상해고
사례연습 68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대법원 : 2021.2.5.선고 2018다253680 판결:출제유력)
(2) 징계해고
사례연습 69 징계해고(201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70 경력사칭과 징계해고(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 직권면직과 당연퇴직
사례연습 71 형사유죄판결과 당연퇴직(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 출제유력)
(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사례연습 7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범위(대법원 : 20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73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영업양도와 경영상 해고(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변형)
사례연습 74 경영상 해고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공인노무사 제28회 기출문제)
사례연습 75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과 협의의 주체(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76 재고용의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출제유력)
사례연습 77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과 재고용 의무(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 근로자 해고의 법정요건
(1) 해고예고
사례연습 78 해고예고수당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 해고의 서면통지
사례연습 79 근로자 해고의 법정요건(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80 근로자 해고의 법정요건(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81 근로자 해고의 서면통지 방법(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출제유력)
4. 해고의 시기적인 제한
(1) 해고금지기간
(2) 해고금지기간의 유형
사례연습 82 수습기간 중 부분휴업과 해고 금지기간(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 출제유력)
5.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1)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사례연습 83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소의 이익)(2021년 공인노무사 제30회 기출문제)
(2)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3) 금전보상제
(4) 이행강제금
(5)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6) 행정소송
사례연습 84 부당해고와 손해배상 및 중간수입의 공제(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85 부당해고와 불법행위(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1. 근로관계 종료의 법률관계
(1) 당연종료
(2)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3) 흠이 있는 사직의 의사표시
사례연습 86 비진의 의사표시와 해고(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87 비진의 의사표시와 해고(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출제유력)
(4)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5) 근로자의 사직의사의 철회
(6) 법인의 파산 및 당사자의 사망
사례연습 88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와 명예퇴직(대법원 2003.04.25. 선고 2002다11458 판례: 출제 유력)
2.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1) 퇴직급여제도의 개요
(2) 퇴직금 제도
사례연습 89 퇴직금분할지급약정(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
3. 금품청산
(1) 금품청산의 의의
(2) 금품청산의 청구권자 및 금품청산의 범위
제10장 기업변동시의 근로관계
1. 합병
(1) 회사의 합병
(2) 회사합병의 근로관계
사례연습 90 회사의 합병과 근로조건(대법원 1994.03.08. 선고 93다1589 판결 : 출제유력)
2. 분할
(1) 회사의 분할
(2) 회사 분할시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판례의 법리
사례연습 91 회사의 분할(공인노무사 24회 기출문제)
3.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개념과 자산매매와의 구별
(2)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3) 영업양도에서의 근로관계의 승계 요건
사례연습 92 영업양도와 고용승계(변호사시험 2015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93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승계거부권(공인노무사 22회 기출문제)
(4)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의 효과
사례연습 94 영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승계 (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변형)
사례연습 95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승계(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출제유력)
사례연습 96 영업양도 승계의 범위(대법원 1993.05.25. 선고 91다41750 판결 : 출제유력)
사례연습 97 부당해고와 근로자의 승계(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판결 : 출제유력)
(5) 기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 영업양도시 집단적 노사관계의 보호
제11장 비정규직 근로자
1. 기간제 근로자
(1) 총설
사례연습 98 정규직 전환시의 근로조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출제유력)
(2) 사실상 무기계약의 법리
(3)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사례연습 99 갱신기대권(변호사시험 2019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100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대법원 2021.06.03.선고 2019누59402판결:출제유력)
사례연습 101 근로관계 자동소멸과 당연퇴직(해고)(대법원 2009.2.12.선고 2007다62840 판결:출제유력)
2. 단시간 근로자
(1) 단시간 근로자의 의의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3)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4) 근로시간이 현저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
3. 근로자 파견
(1) 근로자 파견과 간접고용
(2) 근로자 파견 허용 업무 및 근로자 파견기간
(3)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4)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5) 파견근로자의 우선고용 노력
사례연습 102 파견사업자의 직접 고용의무 (2020년 공인노무사 제29회 기출문제)
(6)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의 파견법상 조치
(7)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의무
4.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1) 차별처우의 금지
(2) 비교대상 근로자
(3)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4) 차별시정제도
사례연습 103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두2132 판결 : 출제 유력)
제12장 재해보상제도
1. 서설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2) 손해배상책임 인정근거
2. 재해보상의 요건
(1) 의의
(2) 업무상 재해의 적극적 요건
(3) 업무상 재해의 소극적 요건(고의ㆍ자해 등에 의한 재해)
사례연습 104 회식과 업무상 재해(2020년 공인노무사 제29회 기출문제)
사례연습 105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대법원[전합] 2007.09.08. 선고 2005두12572 : 출제 유력)
사례연습 106 재해보상 청구권과 근로자의 책임제한(노동법 사례연습, 하경효, 2008, 박영사, P249)
제13장 산업안전보건법
1. 서설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2) 산업안전법상 사업주
2.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라인)
(2)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스테프)
3. 안전상의 조치의무
(1) 의의
(2)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의무
(3) 안전·보건상의 조치의 내용
사례연습 107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대법원 2022.1.14.선고 2021도15004 판결:출제유력)
제14장 고용보험법
1. 서설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구별
(3) 고용보험사업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모성보호급여
사례연습 108 육아휴직급여 산정과 소멸시효(대법원 2021. 6. 3. 선고 2015두49481 판결 : 출제유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