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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헌법 선택형 연습



도서명:2024 헌법 선택형 연습
저자/출판사:강성민/필통북스
쪽수:398쪽
출판일:2024-02-26
ISBN:9791167921444

목차
제1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2장 개별심판절차 16
제1절 위헌법률심판 16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20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3
제4절 권한쟁의심판 6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83
제1절 기본권 일반 8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8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88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9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89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9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98
제3장 평등권 106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2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23
제1항 생명권 12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23
제3항 신체의 자유 12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4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2
제2항 주거의 자유 147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147
제4항 통신의 자유 14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52
제1항 양심의 자유 152
제2항 종교의 자유 155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157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16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7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75
제1항 재산권 175
제2항 직업의 자유 18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9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91
제1절 총 설 191
제2절 참정권 19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97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197
제2절 청원권 197
제3절 재판청구권 19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0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0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05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종합문제 20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0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0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0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11
제4절 근로의 권리 221
제5절 근로3권 221
제6절 환경권 22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24
제8절 모성의 보호 227
제9절 보건권 22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28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31
제1절 헌법 일반 231
제2절 헌법의 해석 231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ㆍ수호 236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39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39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246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246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52
제1항 헌법전문 252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254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254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254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264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270
제7항 평화국가 원리 271
제5절 정당제도 274
제6절 선거제도 283
제7절 공무원제도 292
제8절 지방자치제도 296
제9절 종합문제 307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13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13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13
제3절 정부형태 314

제2장 국 회 315
제1절 의회주의 31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15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318
제4절 국회의 권한 319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320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326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333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337
제5항 국회의 자율권 337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3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46
제1절 대통령 346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346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 통제 349
제3항 행정입법 359
제2절 행정부 370
제1항 국무총리 371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374
제3항 감사원 374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75
제4절 종합 문제 375

제4장 법 원 37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78
제2절 법원의 조직 386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386
제4절 법원의 권한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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