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채한태 명품경찰헌법
도서명:2025 채한태 명품경찰헌법
저자/출판사:채한태/메가스터디교육
쪽수:1220쪽
출판일:2024-10-14
ISBN:9791167227683
목차
『총론편』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제1절 헌법의 의의
01 헌법의 개념
02 헌법 개념의 이중성
03 역사적 발전과정에서의 헌법
04 존재형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헌법
제2절 헌법의 분류
01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02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03 개정절차의 난이(難易)에 따른 분류
04 헌법의 새로운 분류방법
제3절 헌법의 특성
01 사실적 특성
02 규범적 특성
03 구조적 특성
제4절 헌법의 해석
01 헌법해석의 의의
02 헌법해석의 원칙
03 헌법해석의 종류
04 합헌적 법률해석
제5절 헌법관
01 규범주의적 헌법관(법실증주의 헌법관)
02 결단주의적 헌법관
03 통합주의적 헌법관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01 헌법제정권력의 개설
0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성립과 학자의 이론
03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04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05 헌법제정권력의 학설과 한계
제2절 헌법의 개정
01 개설
02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03 헌법개정과 비교되는 개념
04 헌법개정의 한계와 학설
05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절차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헌법의 제정·개정에 대한 내용 및 북한의 헌법
제1절 임시정부 헌법
01 임시정부 헌법의 구성
02 임시정부 헌법의 특징
제2절 제1공화국 헌법
01 제헌헌법(건국헌법, 1948.7.12.)
02 제1차 개헌(발췌개헌, 1952.7.7.)
03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 1954.11.29.)
제3절 제2공화국 헌법
01 제3차 개헌(1960.6.15.)
02 제4차 개헌(1960.11.29.)
제4절 제3공화국 헌법
01 제5차 개헌(1962.12.26.)
02 제6차 개헌(3선개헌, 1969.10.21.)
제5절 제4공화국 헌법
01 제7차 개헌(1972.12.27.)
제6절 제5공화국 헌법
01 제8차 개헌(1980.10.27.)
제7절 제6공화국 헌법
01 제9차 개헌(1987.10.29.)
제8절 북한헌법
01 북한의 제헌헌법(1948.9.8. 공포)
02 북한헌법의 개정과정(제8차 개헌)
03 북한의 제7차 개정헌법(1998.9.5.)
제2장 헌법의 보장
제1절 헌법보장의 기초이론
01 개설
02 헌법보장과 국가보장의 비교
03 헌법의 수호자
04 헌법보장의 유형
제2절 현행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01 평상시의 헌법보장제도
02 비상시의 헌법보장제도
제3장 국가론 및 대한민국 국가의 형태
제1절 국가론
01 국가에 대한 개설
02 국가의 기원에 대한 학설
03 국가의 본질에 대한 학설
04 국가형태의 분류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01 국민
02 영역
03 주권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전문
01 개설
02 헌법전문의 법적인 성격
03 헌법전문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04 헌법전문의 내용
제2절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01 국민주권주의의 개설
02 주권의 본질
03 주권론의 발달과정
04 국민의 개념
05 국민의 성격에 대한 학설
06 국민의 범위에 대한 학설
07 국민주권주의 원리의 제도적 구현
08 국민의 헌법상 지위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01 개설
02 민주주의의 유형
03 민주주의의 성격
04 민주주의의 내용
05 민주주의의 위기원인
06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독일판례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01 개설
02 각국의 발달과정과 학자의 주장
03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04 법치행정의 원칙
05 신뢰보호의 원칙
06 법치주의의 예외
07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08 법치주의의 위기원인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01 개설
02 문화국가의 내용
03 문화국가에 대한 현대적 고찰
제6절 복지국가의 원리
01 개설
02 복지국가원리의 실현수단
03 복지국가의 한계
제7절 국제평화주의
01 개념
02 국제평화주의와 각국의 유형
03 국제평화주의의 내용
04 국제조약
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정당제도
01 개설
02 정당제도의 연혁
03 정당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학설
04 정당의 법적 형태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
05 정당의 설립과 조직
06 정당의 등록과 취소
07 정당의 운영
08 정당의 특권과 의무
09 정당의 해산
제2절 선거제도
01 개설
02 선거의 종류
03 선거의 5대 기본원칙
04 대표제의 형태
05 선거구
06 선거공영제
07 우리나라의 선거구제
08 공직선거법
제3절 공무원제도
01 개설
02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고찰
03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04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의 기본권 제한)
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06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4절 지방자치제도
01 지방자치제의 개설
02 지방자치제의 유형
0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04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0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0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0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0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통제
0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제5절 경제제도
01 개설
02 사회적 시장경제
03 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규정의 내용
제6절 군사제도
01 국가와 군사제도
02 현행 헌법의 군사조항
03 군사에 관한 헌법원칙
04 군사제도와 군통수권
05 군사제도를 위한 기본권 제한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개설
01 기본권의 의의
02 기본권의 법적 성격
03 인권보장의 역사
04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제2절 기본권의 분류
01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02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03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제3절 기본권의 주체
01 개설
02 국민
03 외국인
04 법인
제4절 기본권의 효력
0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0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03 우리나라 헌법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04 미국의 이론
제5절 기본권의 갈등
01 기본권의 경쟁
02 기본권의 충돌
제6절 기본권의 제한
01 기본권 제한의 개설
02 기본권 제한의 종류
03 기본권 제한의 요건
04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관한 원칙
05 기본권 제한의 한계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01 개설
02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유형
03 국가인권위원회
04 행정조사기본법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0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효력
04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과 한계
제2절 행복추구권
01 개설
02 행복추구권의 유래 및 각국의 입법례
03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04 행복추구권의 내용
05 행복추구권의 효력·제한 및 한계
제3절 평등권
01 개설
02 평등권의 법적 성격
03 평등권의 주체
04 평등권의 내용
『각론편』
제3편 기본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헌법의 의의
01 의의
02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에 관한 견해
03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04 자유권적 기본권의 효력
05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비교
제2절 신체의 자유
01 개설
02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체적 제도
03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절차적 제도
제3절 사회·경제적 자유권
01 거주·이전의 자유
02 직업선택의 자유
03 주거의 자유
04 사생활 비밀의 자유
05 통신의 자유
06 재산권의 보장
제4절 정신적 자유권
01 양심의 자유
02 종교의 자유
03 언론·출판의 자유
04 집회의 자유
05 결사의 자유
06 학문의 자유
07 예술의 자유
08 소비자의 권리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제1절 개설
01 사회권적 기본권의 의의
02 사회권적 기본권의 연혁
03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04 법적 성격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01 개설
0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03 한계와 제한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01 개설
0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03 효력
제4절 근로의 권리
01 개설
02 고용조정과 관련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
03 근로의 권리의 내용
04 효력
제5절 근로 3권
01 개설
02 법적 성격
03 내용
04 효력과 제한
제6절 환경권
01 개설
02 환경권의 내용
03 환경권의 효력·제한 및 한계
04 환경분쟁의 새로운 모색
제7절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01 개설
02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의 내용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개설
제2절 청원권
01 개설
02 청원권의 내용
03 청원의 절차
제3절 재판청구권
01 개설
02 재판청구권의 내용
03 재판청구권의 제한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01 개설
02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03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04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05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01 개설
02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03 형사보상청구의 절차와 보상금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01 개설
0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립요건
03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청구절차
0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제6장 참정권
제1절 개설
01 참정권의 의의
02 참정권의 법적 성격
03 참정권의 주체
04 참정권의 종류
05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2절 선거권
01 의의
02 선거권이 없는 자
제3절 공무담임권
01 의의
02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
제4절 국민투표권
01 의의
02 국민투표권 행사의 기능
03 대통령의 재신임에 대한 국민투표
04 국민투표의 유형
제7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개설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01 고전적인 국민의 의무
02 현대적 의무
『문제편』
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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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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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헌법의 제정·개정에 대한 내용 및 북한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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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헌법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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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론 및 대한민국 국가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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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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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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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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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포괄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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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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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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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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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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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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