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으로 정리하는 2022 김복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도서명:한권으로 정리하는 2022 김복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저자/출판사:김복규/좋은책
쪽수:622쪽
출판일:2022-05-18
ISBN:9791163480426
목차
◆문제편◆
제1편 서론 / 9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10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 14
제2편 소송주체 / 21
제1장 소송의 주체 ············································ 22
제1절 법원 22
제2절 피고인 32
제3절 변호인 40
제3편 수사와 공소 / 51
제1장 수사 ·························································· 52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조건 52
제2절 수사의 개시 59
제3절 임의수사 8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03
제1절 체포와 구속 103
제2절 인권보장제도 134
제3절 압수·수색·검증 148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78
제3장 수사의 종결 ··········································· 182
제4장 공소의 제기 ··········································· 188
제1절 재정신청 188
제2절 공소시효 194
제4편 공판 / 207
제1장 공판절차 ················································ 208
제1절 공판심리의 범위 208
제2절 공판준비절차 220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227
제4절 증인신문·감정·검증 234
제5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246
제6절 국민참여재판 253
제2장 증거 ························································ 259
제1절 증거의 종류와 증명의 기본원칙 259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265
제3절 전문법칙과 전문법칙의 예외 286
제4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317
제5절 자유심증주의 326
제6절 자백보강법칙과 공판조서의 증명력330
제3장 재판 ························································ 339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과 종국재판 339
제2절 재판의 효력 346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353
제1장 상소 ························································ 354
제1절 상소통칙 354
제2절 항소, 상고, 항고 369
제2장 비상구제절차 ········································ 379
제1절 재심 379
제3장 특별절차 ················································ 388
제1절****식명령 388
제2절 즉결심판절차 394
제3절 소년형사절차와 배상명령 399
◆정답 및 해설편◆
제1편 서론 / 404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404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 407
제2편 소송주체 / 411
제1장 소송의 주체 ··········································· 411
제1절 법원 411
제2절 피고인 417
제3절 변호인 421
제3편 수사와 공소 / 428
제1장 수사 ························································ 42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조건 428
제2절 수사의 개시 431
제3절 임의수사 44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456
제1절 체포와 구속 456
제2절 인권보장제도 473
제3절 압수·수색·검증 480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497
제3장 수사의 종결 ··········································· 499
제4장 공소의 제기 ··········································· 503
제1절 재정신청 503
제2절 공소시효 506
제4편 공판 / 513
제1장 공판절차 ················································ 513
제1절 공판심리의 범위 513
제2절 공판준비절차 519
제3절 공판기일절차 523
제4절 증인신문·검증·감정 527
제5절 공판절차 특수문제 533
제6절 국민참여재판 537
제2장 증거 ························································ 541
제1절 증거의 종류와 증명의 기본원칙 541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545
제3절 전문법칙과 전문법칙의 예외 557
제4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575
제5절 자유심증주의 581
제6절 자백보강법칙과 공판조서의 증명력583
제3장 재판 ························································ 58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과 종국재판 588
제2절 재판의 효력 593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596
제1장 상소 ························································ 596
제1절 상소통칙 596
제2절 항소·상고·항고 604
제2장 비상구제절차 ········································ 610
제1절 재심 610
제3장 특별절차 ················································ 615
제1절****식명령 615
제2절 즉결심판절차 618
제3절 소년형사절차와 배상명령 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