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서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자/출판사:박지훈,저자,글,/북랩
쪽수:396쪽
출판일:2019-09-30
ISBN:9791162998663
목차
추천사 … 5
시작하며 … 7
등장인물 소개 … 13
1장 사회복지 이름 구분하기 Ⅰ - 사회복지, 사회보장
1. 사회복지 … 17
2. 그럼 사회보장은 뭐야? 사회복지랑 다른 거야? … 21
2장 사회복지 이름 구분하기 Ⅱ - 사회보험, 공공부조,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1. 사회보험 … 30
2. 공공부조 … 37
3.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 42
4. 영세민, 수급자, 생보자(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와 수급권자의 차이 … 44
3장 상식깨기
1. 이것도 소득에 포함돼? … 51
2. 이것도 재산에 들어가? … 55
3.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의 소득 · 재산도 조사해? … 59
4. 선정 기준이 매년 바뀌어? … 62
5.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자체의 재량사항이 많다? … 64
4장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첫 만남
1. 기초생활보장제도, 대략적으로 뭐야? … 66
2. 신****터 선정까지 어떻게 진행돼? … 69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 77
4. 법과 지침으로 운영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설명할게! … 82
잠깐만! ‘장애등급제 폐지’, 이거 하나는 알고 넘어가자 … 85
5장 누구를 보장할 것인가? - 선정 1단계: 보장가구의 범위
1. 기본 … 91
2. 특별한 경우 … 99
3. 아주 특별한 경우 … 120
6장 매우 특별한 재산… 자동차 - 선정 2단계: 자동차 기준
1. 기본 … 129
2. 특별한 경우 … 135
3. 아주 특별한 경우 … 145
7장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 - 선정 3단계: 근로능력판정, 자활사업
1. 기본 … 152
2. 특별한 경우 … 160
3. 아주 특별한 경우 … 166
잠깐만! 그럼,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면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 175
8장 소득평가액 구하기 - 선정 4단계: 소득 기준
1. 실제소득 구하기 … 187
잠깐만!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조사는 언제 설명하는 거야? … 219
2. 각종 공제 확인하기 … 225
잠깐만! 이제,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볼까? … 241
9장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하기 - 선정 5단계: 재산 기준
1. 기본 … 245
잠깐만! 이제,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계산해 볼까? … 276
2. 특별한 경우 … 281
3. 아주 특별한 경우 … 287
잠깐만! 이젠, ‘소득인정액’도 계산해 볼 수 있겠네? … 291
10장 전국에 있는 아들, 딸 찾기 - 선정 6단계: 부양의무자 기준
1. 기본 … 295
2. 특별한 경우 … 309
3. 아주 특별한 경우 … 327
잠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 338
11장 좋아, 이제 어떤 급여를 받는 거야?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1. 생계급여 … 346
2. 의료급여 … 352
3. 주거급여 … 360
4. 교육급여 … 369
5. 기타 지원(감면 및 기타 혜택) … 371
잠깐만!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다르다고? … 374
12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언제까지 지원 받는 거야? - 선정 이후… 379
마치며 … 389
부록
2020년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 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