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사 제2차 행정심판사례 연습
도서명:2024 행정사 제2차 행정심판사례 연습
저자/출판사:정진석/법문사
쪽수:188쪽
출판일:2023-11-02
ISBN:9791162219508
목차
제1편 행정심판사례
제1장 요건 사례
【CASE 01】 (의무이행/부작위)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1
【CASE 02】 (의무이행/거부처분)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2
【CASE 03】 (의무이행/거부처분)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3
【CASE 04】 (취소심판/거부처분)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4
【CASE 05】 (취소심판/거부처분) 논점추출형 1
【CASE 06】 (취소심판/거부처분) 논점추출형 2
【CASE 07】 (취소심판/처분) 논점추출형 3
【CASE 08】 (취소심판/처분) 논점추출형 4
【CASE 09】 (취소심판/처분) 혐의의 청구이익 1
【CASE 10】 (취소심판/처분) 혐의의 청구이익 2
【CASE 11】 (취소심판/처분) 청구기간, 오고지
【CASE 12】 (취소심판/거부처분) 청구기간, 불고지
【CASE 13】 (취소심판/처분) 피청구인적격, 심판기관
【CASE 14】 (취소심판/거부처분_ 제 척
【CASE 15】 (취소심판/처분) 선정대표자
【CASE 16】 (행정심판/거부처분) 심판참가
【CASE 17】 (취소심판/처분) 제3자의 청구인적격 (경원자)
【CASE 18】 (취소심판/처분) 제3자의 청구인적격 (경업자)
【CASE 19】 (취소심판/처분) 제3자의 청구인적격 (인근주민)
【CASE 20】 (무효확인/처분) 무효확인심판
제2장 절차 사례
【CASE 21】 (취소심판/처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
【CASE 22】 (취소심판/처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
【CASE 23】 (행정심판/거부처분) 집행정지, 임시처분 1
【CASE 24】 (행정심판/거부처분) 임시처분 2
【CASE 25】 (취소심판/거부처분) 집행정지 3
【CASE 26】 (취소심판/거부처분) 집행정지 4
제3장 재결 사례
【CASE 27】 (취소심판/처분) 재결의 종류
【CASE 28】 (취소심판/처분) 사정재결 1
【CASE 29】 (취소심판/처분) 사정재결 2
【CASE 30】 (취소심판/처분) 사정재결 3
【CASE 31】 (취소심판/거부처분) 재결의 기속력 1
【CASE 32】 (취소심판/처분) 재결의 기속력 2
【CASE 33】 (취소심판/거부처분) 재결의 기속력 3
【CASE 34】 (취소심판/거부처분) 직접처분, 간접강제 1
【CASE 35】 (취소심판/거부처분) 직접처분, 간접강제 2
【CASE 36】 (취소심판/거부처분) 직접처분, 간접강제 3
제4장 기타 사례
◈ 행정의 법 원칙
【CASE 37】 (취소심판/처분) 적법여부, 청구이유 (신뢰보호원칙)
【CASE 38】 (취소심판/거부처분) 청구요건, 처분의 적법 여부
【CASE 39】 (특별행정심판) 법적성질, 처분사유의 추가
【CASE 40】 (심사청구/처분) 특별행정심판
제2편 행정사실무법(2013년 제1회 ~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및 해설
◈ 2013년 제1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3년 제1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14년 제2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4년 제2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15년 제3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5년 제3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16년 제4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6년 제4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17년 제5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7년 제5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18년 제6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8년 제6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19년 제7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9년 제7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20년 제8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20년 제8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21년 제9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21년 제9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22년 제10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22년 제10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23년 제11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23년 제11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