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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관세법 법령집과 함께 보는 관세법 목차노트

    9791162219126.jpg

    도서명:2023 관세법 법령집과 함께 보는 관세법 목차노트
    저자/출판사:김하늘/법학사
    쪽수:276쪽
    출판일:2023-07-08
    ISBN:9791162219126

    목차
    제1편 관세법
    제1장 총칙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4장 관세의 감면ㆍ분할납부
    제5장 납세자의 권리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8장 보세운송
    제9장 통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3장 보칙

    제2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2장 환급의 요건
    제3장 환급신청 및 지급 등
    제4장 벌칙 등

    부록 허위신고죄 및 과태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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