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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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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법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9791157210053.jpg

    도서명:미국 연방 법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저자/출판사:배성현/파랑새미디어
    쪽수:200쪽
    출판일:2014-09-10
    ISBN:9791157210053

    목차
    제1장 미국의 사법 제도와 민사 소송의 기초
    1.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 변호사 시험(BAR EXAM) 그리고 비지니스 관련 법
    [1] 미국의 변호사 시험(BAR EXAM)
    * 전국 공통 객관식 시험(MBE)
    * 뉴욕 주(NEW YORK STATE) SECTION
    [2] 미국 비지니스 관련 법(BUSINESS RELATED LAWS)
    * BUSINESS LAWS IN US
    2. 미국 사법 제도의 소개
    [1] 미국의 건국과 연방주의 이론 (THE PRINCIPLES OF FEDERALISM)
    [2] 우선 법적 자원 (THE PRIMARY LEGAL RESOURCES)
    * US FEDERAL COURT SYSTEM
    * 판례 구속의 원칙(STARE DECISIS)
    [3] 기타 법적 자원(THE SECONDARY LEGAL RESOURCES)
    * RESTATEMENT
    * MODEL LAW
    * UNIFORM LAW
    [4] 미국 연방 헌법에 의한 연방 법원의 설립
    * 연방 대법원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 연방 항소법원(THE 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과 연방 지방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5] 미국 연방 법원의 구조(FEDERAL JUDICIAL SYSTEM)
    * FEDERAL DISTRICT COURT LEVEL: 연방 지방법원과 동일한 수준의 연방 법원들
    * FEDERAL APPELLATE COURT LEVEL: 연방 항소법원과 동일한 수준의 연방 법원들
    * 기타 ARTICLE 1 TYPE 재판소들(TRIBUNALS)
    *** APPLE V. SAMSUNG (2011) ***
    [6] 미국 주 법원의 구조(NEW YORK STATE COURT SYSTEM)
    * NEW YORK STATE COURT SYSTEM-PAGE
    [7] 법원들 간의 법적 구속력(BINDING LEGAL AUTHORITY)
    * 연방 대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 연방 항소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 연방 지방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 주 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8] 연방주의(FEDERALISM)
    * 우월 조항(SUPREMACY CLAUSE)
    *** PENN V. NELSON (1956) ***
    * 휴면 통상 조항(DORMANT COMMERCE CLAUSE)
    *** GIBBONS V. OGDEN (1824) ***
    *** PIKE V. BRUCE CHURCH INC. (1970) ***
    * 특권과 면책 조항(PRIVILEGE AND IMMUNITIES CLAUSE)
    [9] 미국 연방 법원의 위헌(UNCONSTITUTIONALITY) 판결
    [10] 배심원 제도(JURY TRIAL)
    [11] 형평법(EQUITY LAW)과 미국 사법 제도
    3. 미국 연방 법원의 사법권(FEDERAL JURISDICTION)
    *** ROE V. WADE (1973) ***
    [1] 연방 법원의 사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
    * RESIDENCY & DOMICILE
    [2] 준거법의 선택(THE CHOICE OF LAW)30
    *** ERIE RAILROAD V. TOMKINS (1938) ***
    [3] 신뢰와 신용 조항(FULL FAITH AND CREDIT)
    * THE 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1992)
    * FULL FAITH AND CREDIT FOR CHILD SUPPORT ORDERS ACT (1994)
    * VIOLENCE AGAINST WOMEN ACT (1994)
    * THE FEDERAL DEFENSE OF MARRIAGE ACT (1996)
    * THE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1997)
    4. 미국 민사 소송의 소개
    [1] 원고(PLAINTIFF)의 소송 진행 절차
    [2] 소****의 전달(SERVICE OF PROCESS)
    [3] 피고(DEFENDANT)의 소송 대응
    * 인정 방어(AFFIRMATIVE DEFENSE)
    [4] 법원 명령 신청(MOTION)
    *****식 판결 명령 요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
    * 소 각하 명령 요청(MOTION FOR DISMISS)
    [5] 소송 제기 기한(STATUTE OF LIMITATION)
    * 운전 부주의(NEGLIGENCE)
    * 의료 과실(MEDICAL MALPRACTICE)
    * 전문가 과실(PROFESSIONAL MALPRACTICE)
    * 환경 오염 물질(TOXIC EXPOSURE)
    * 미성년(MINOR)
    [6] 사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
    [7] 대인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 INTERNATIONAL SHOE V. WASHINGTON (1945) ***
    *** WORLDWIDE VOLKSWAGEN CORP V. WOODSON (1980) ***
    [8] 재판 관할지역(VENUE)
    [9] 집단 소송(CLASS ACTION)
    [10] 중재(ARBITRATION)
    [11] 임시적 구제 수단(PROVISIONAL REMEDIES)
    * 최종 판결 이전의 잠정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 임시 법정 관리 (TEMPORARY RECEIVERSHIP)
    * 동산 반환(REPLEVIN)을 위한 동산 압류(SEIZURE OF CHATTEL)
    * 소송 보류 상태 통지(NOTICE OF PENDING)
    * 가압류 명령(ATTACHMENT)
    [12] 보상의 청구 (COMPENSATION)
    * 면책과 전체 배상(INDEMNITY)
    * 분담 배상(CONTRIBUTION)
    * 분담 배상 청구 소송의 예외
    제2장 비지니스 파트너십(PARTNERSHIP LAW)
    1. THE UNIFORM PARTNERSHIP ACT(UPA)
    2.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1] 일반 파트너십의 설립
    * 일반 파트너십의 주요 특성(NATURE OF GENERAL PARTNERSHIP)
    *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의 요건
    *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PERSON)
    * 파트너십 설립 유무의 판단
    [2] 파트너 간의 합의서(PARTNERSHIP AGREEMENT)
    [3] 파트너(PARTNER)의 권리(RIGHTS)
    * 파트너십 이익의 분배(PROFIT DISTRIBUTION)
    * 파트너십 운영권(MANAGEMENT RIGHT)
    * 파트너의 신규 가입
    * 지분의 양도(TRANSFER OF INTEREST)
    [4] 파트너(PARTNER)의 기본 의무(DUTIES)
    [5] 파트너의 책임(LIABILITIES)
    * 대리인 관계(AGENT)
    * 소송의 여지가 있는 행동(ACTIONABLE CONDUCT)에 대한 책임
    * 파트너십 채무(OBLIGATION)에 대한 책임
    [6] 파트너의 탈퇴(DISSOCIATION)
    [7] 파트너십의 해산(DISSOLUTION)
    [8] 파트너십의 정리(WINDING UP)
    * 파트너십 정리 시 남은 재산의 분배(SETTLEMENT OF ACCOUNTS AND CONTRIBUTIONS)
    3.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외의 다른 파트너십
    * LIMITED PARTNERSHIP(LP)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LLP)
    *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참고 문헌
    미합중국 헌법 (한글판 전문)
    미합중국 수정 헌법 (한글 발췌판)
    1997 UNIFORM PARTNERSHIP ACT (영문 발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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