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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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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형소

    9791156936923.jpg

    도서명:오로형소
    저자/출판사:오제현/헤르메스
    쪽수:789쪽
    출판일:2022-01-30
    ISBN:9791156936923

    목차
    CONTENTS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3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6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6
    Ⅱ. 실체진실주의 …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6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6
    Ⅰ. 소송구조론 …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 10

    제1절┃개설 … 10
    Ⅰ. 서설 … 10
    Ⅱ. 소송주체와 구별 … 10

    제2절┃법원 … 11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 11
    Ⅱ. 법원의 구성 … 11
    Ⅲ. 법원의 관할 … 12
    Ⅳ.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6

    제3절┃검사 … 37
    Ⅰ. 의의와 성격 … 37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38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0

    제4절┃피고인 … 47
    Ⅰ. 피고인의 의의 … 47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56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9
    Ⅳ. 무죄추정의 원칙 … 61
    Ⅴ. 진술거부권 … 65

    제5절┃변호인 … 70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 70
    Ⅱ. 변호인의 선임 … 70
    Ⅲ. 변호인의 지위 … 78
    Ⅳ. 변호인의 권한 … 80

    제6절┃보조인 … 81
    Ⅰ. 의의 … 81
    Ⅱ. 보조인의 자격과 권한 … 82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84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84

    제2절┃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85
    Ⅰ. 소송행위의 주체 … 85
    Ⅱ. 소송행위의 내용 … 85
    Ⅲ. 소송행위의 방식 … 86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90

    제3절┃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90
    Ⅰ. 소송행위의 해석 … 90
    Ⅱ.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 90
    Ⅲ.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 91
    Ⅳ.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 100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100

    제4절┃소송조건 … 101
    Ⅰ. 소송조건의 의의 … 101
    Ⅱ. 소송조건의 종류 … 101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102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 108

    제1절┃수사의 기본이론 … 108
    Ⅰ. 수사의 의의 … 108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 110
    Ⅲ. 수사의 구조 … 117
    Ⅳ. 수사의 조건 … 117

    제2절┃수사의 개시 … 124
    Ⅰ. 수사의 단서 … 124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개시 … 125
    Ⅲ. 변사자의 검시 … 125
    Ⅳ. 불심검문 … 126
    Ⅴ. 고소 … 131
    Ⅵ. 고발 … 150
    Ⅶ. 자수 … 152

    제3절┃임의수사 … 153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153
    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이하 신설된 수사준칙 규정에 따른 내용) … 172
    Ⅲ. 임의수사의 방법 … 17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88

    제1절┃강제처분 … 188

    제2절┃체포와 구속 … 188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188
    Ⅱ. 피의자의 체포 … 190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204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215
    Ⅴ. 보석 … 221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226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229

    제3절┃압수ㆍ수색ㆍ검증 … 235
    Ⅰ. 대물적 강제처분 … 235
    Ⅱ. 압수와 수색 … 241
    Ⅲ. 수사상의 검증 … 273
    Ⅳ. 수사상 감정유치 … 283

    제4절┃수사상의 증거보전 … 285
    Ⅰ. 서설 … 285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 285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294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94
    Ⅰ. 수사종결의 의의 … 294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294
    Ⅲ. 검사의 종결처분 … 297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300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301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302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 310
    Ⅰ. 의의 … 31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310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313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318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 318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 318
    Ⅱ. 공소권의 이론 … 318
    Ⅲ. 공소권남용이론 … 318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322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322
    Ⅱ. 공소의 취소 … 323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 325
    Ⅰ. 공소장의 제출 … 325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328
    Ⅲ. 공소장일본주의 … 337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 341
    Ⅰ. 공소제기의 의의 … 341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341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42

    제5절┃공소시효 … 345
    Ⅰ. 의의 … 345
    Ⅱ. 공소시효의 기간 … 346
    Ⅲ. 공소시효의 정지 … 349
    Ⅳ. 공소시효의 완성 … 354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 354


    제4편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358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58
    Ⅰ. 공판절차의 의의 … 358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58

    제2절┃공판 심리의 범위 … 359
    Ⅰ. 심판의 대상 … 359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360
    Ⅲ. 공소장변경 … 360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76

    제3절┃공판절차의 진행 … 387
    Ⅰ. 공판준비절차 … 387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 388
    Ⅲ.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389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394

    제4절┃공판정의 심리 … 395
    Ⅰ. 공판정의 구성 … 395
    Ⅱ. 소송지휘권 … 405
    Ⅲ. 법정경찰권 … 405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 406
    Ⅰ. 모두절차 … 406
    Ⅱ. 사실심리절차 … 408
    Ⅲ. 판결의 선고 … 415

    제6절┃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416
    Ⅰ. 증인신문 … 416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 436
    Ⅲ. 검증 … 436

    제7절┃공판절차의 특칙 … 437
    Ⅰ. 간이공판절차 … 437
    Ⅱ. 공판절차의 정지 … 440
    Ⅲ. 공판절차의 갱신 … 442
    Ⅳ.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 444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445


    CHAPTER 02 증거 … 456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 456
    Ⅰ. 증거의 의의 … 456
    Ⅱ. 증거의 종류 … 45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458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 459
    Ⅰ. 증거재판주의 … 459
    Ⅱ. 거증책임 … 465
    Ⅲ. 자유심증주의 … 468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79

    제4절┃자백배제법칙 … 495

    제5절┃전문법칙 … 505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50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511
    Ⅲ. 진술의 임의성 … 566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568
    Ⅴ. ****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578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581

    제7절┃탄핵증거 … 591

    제8절┃자백보강법칙 … 598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 609


    CHAPTER 03 재판 … 614

    제1절┃재판 일반 … 614
    Ⅰ. 재판의 의의 … 614
    Ⅱ. 재판의 종류 … 614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 615

    제2절┃종국재판 … 620
    Ⅰ. 유죄판결 … 620
    Ⅱ. 무죄판결 … 623
    Ⅲ. 관할위반의 판결 … 626
    Ⅳ. 공소기각의 재판 … 627
    Ⅴ. 면소판결 … 631
    Ⅳ.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633

    제3절┃재판의 효력 … 634
    Ⅰ. 재판의 확정 … 634
    Ⅱ. 재판의 확정력 … 635
    Ⅲ. 기판력 … 635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 648

    제1절┃상소 일반 … 648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648
    Ⅱ. 상소권 … 649
    Ⅲ. 상소의 이익 … 655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659
    Ⅴ. 일부상소 … 663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672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685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686

    제2절┃항소 … 690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690
    Ⅱ. 항소이유 … 691
    Ⅲ. 항소심의 절차 … 692

    제3절┃상고 … 709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709
    Ⅱ. 상고이유 … 709
    Ⅲ. 상고심의 절차 … 712
    Ⅳ. 비약적 상고 … 718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720

    제4절┃항고 … 721
    Ⅰ. 항고의 의의 … 721
    Ⅱ. 항고의 종류 … 721
    Ⅲ. 항고심의 절차 … 725
    Ⅳ. 준항고 … 726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730

    제1절┃재심 … 730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730
    Ⅱ. 재심사유 … 733
    Ⅲ. 재심개시절차 … 744
    Ⅳ. 재심심판절차 … 750

    제2절┃비상상고 … 754
    Ⅰ. 의의 … 754
    Ⅱ. 비상상고의 대상 … 754
    Ⅲ. 비상상고의 이유 … 756
    Ⅳ. 비상상고의 절차 … 758


    CHAPTER 03 특별절차 … 762

    제1절┃약식절차 … 762
    Ⅰ. 의의 … 762
    Ⅱ.****식명령의 청구 … 762
    Ⅲ.****식절차의 심판 … 763
    Ⅳ. 정식재판의 청구 … 765

    제2절┃즉결심판절차 … 768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768
    Ⅱ. 즉결심판의 청구 … 768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769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771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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